제1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습니다. 강제 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 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와 정의를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당한 국익외교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입니다. 수출, 투자와 같은 주요 거시지표들은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15.9%라고 하는 초고금리 이자에도 생계비 50만 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냈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을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에만 열심입니다.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권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다수의 국민에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년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대화의 문도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께 제언 드립니다. 정치 복원에 과감하게 나서시기 바랍니다. 정치 복원의 첫 출발은 윤 대통령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정상외교, 한일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부터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복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화 복원 선언 이후 이른 시일 안에 민생경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야 합니다.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만큼은 여야가 긴밀하게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일본 총리를 만나시는 것처럼, 일각의 우려가 있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합니다.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는 달성될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 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발언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사과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 ‘메아리 있는’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몹시 당혹스러워합니다.

또 하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이 ‘선 양보 조치, 후 호응 기대’라는 것인데, 일본은 통 큰 양보보다는 자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평등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 발전하는 관계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한일관계가 미일동맹의 하부구조이거나 한미관계 또는 한일관계가 전체적인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도국가의 국격과 국민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외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과거를 잊은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둘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은 한국 법원이 판결한 대로 일본 전범기업이 물어라, 셋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택도 없는 소리다, 독도 야욕 꿈 깨라, 넷째, 일본의 교과서 왜곡 즉각 시정하라, 다섯째, 일제 불법 침략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이렇게 대처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국민들이 박수치고 윤 대통령의 5대 0 완승이라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0대 5, 또 다시 완패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검증단도 아닌 양국 시찰단으로 봉합되어 시찰단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해 병풍 놀음만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오염수 방류 방조 아닙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없이 ‘어려운 환경’, ‘슬픈 경험’, ‘가슴 아프게 생각’ 등 개인적 연민과 동정으로 퉁쳤습니다. 일본국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고,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거론도 없었고, 일본 교과서 왜곡은 항의조차 없었는지 언론 보도도 없습니다. 일본 총리의 일제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 생각’이라는 개인적 동정심에 감읍했던지, 윤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입장에 감사하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한술 더 떠 ‘과거사 정리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역사 망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총리가 할 말이지 한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이러니 5대 0으로 깨졌다는 것이고, 얻은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사실상 허용하고 인정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고 과거사가 현재와 끊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과거의 고통이 과거에 끝나지 않았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고,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일본국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고,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입니다. 왜 우리가 피해자고 채권자인데, 우리 권리와 주장을 당당하게 못 하고 일본에게 절절맵니까?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왜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일제시대의 힘 없는 나라도 아니고, 7~80년대처럼 일본이 동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무역량에서도 전세계 7위를 기록했고, 일본에 뒤지지 않습니다. 군사력도 세계 6위로 일본에 밀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외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러다 나라 팔아먹는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야당 탄압, 정치 실종, 검찰 독재, 경제 폭망, 외교 참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회피, 이것이 1년간 난무했던 단어들입니다. 왜 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꼴찌인지,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시고 자화자찬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단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정권, 공동 대통령 아니냐는 소리 안 나오게 말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왜 일본 정부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먼저 요구하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 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뭘 감사하는 것입니까? 일본 총리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말한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격하시켰습니다. 사과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구해야 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까지 당했는데도 뭐가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실수가 아니라 뼛속 깊이 박힌 인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가 있다”, 그리고 4월 2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발언까지, ‘친일 대통령이 되기로 한 것인가? 작정한 셈인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조사와 검증단이 아니라 왜 시찰단입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것이라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유능한 대통령을 갖지 못했나 원망스럽습니다. 이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시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정상회담들이 있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인 ‘비정상회담’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는 평화를 담보 잡혔고 일본에는 역사를 팔아넘긴, 하면 할수록 손해인 ‘비정상회담’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시찰단이라니요. 검증해야지요. 조사해야지요. 그런데 시찰단이라며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학계, 종교계 모두 시국선언, 시국 기자회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길 기세에, 그리고 안보를 팔아넘길 기세에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고 있습니다. 맹탕회담이었습니다. ‘백 년 전 일로 무릎 꿇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번에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건 아닌지 통탄스럽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가 최악입니다. 이번 주말에 지역을 다니면서도 느꼈습니다. 설마 이렇게 골목까지 경제의 어려움이 오고 있을지 설마설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 지 꽤 됐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책임지지 않고 무역 적자가 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심하다 보니 우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외식 물가가 29개월째 숨 쉴 틈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과 외식도 해야 하고 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해야 하는데 외식 물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살기가 너무나 힘든 지경입니다. 햄버거는 약 30% 올랐고 피자도, 김밥도, 갈비탕도 모두 다 20% 훌쩍 넘는 인상률입니다. 국민의 간식 떡볶이까지 외식 물가가 20%에서 30%까지 올랐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서민 가계는 너무나 힘든데 대통령은 아무 생각이 없고 대기업․부자 감세, 서민경제 규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부자 감세한 대가를 서민 증세로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서민 증세에 대한 걱정은 있었는데, 정부가 서민 증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오늘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재부가 내놓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재부의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그 안에 그동안 있었던 조세특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례를 주고 약간의 세금 면제를 줬던 것들을 줄줄이 재검토하자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며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 특례 13건,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농민과 어민들을 위한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도 다시 한번 심층 평가해서 ‘이거 괜찮은지 보자’고 내놨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특례 제도를 심층 평가해서 폐지시켜버리고 서민 증세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실제로 작년의 무역 적자가 약 500억 불이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IMF 때도 206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무역 적자가 약 500억 불이었고, 더 걱정인 것은 4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무역 적자가 250억 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대기업 세금을 깎아줬으니 세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월까지 세수 부족이 15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 세수 부족이 24조에 이르렀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약 9조의 세수 부족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수 부족도 예측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예측하고 이 상태를 만들었는지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국민의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라고 경고하겠습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오늘 오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5.18과 4.3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에 앞서, 우리 국민들은 2019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김순래, 김진태, 이종명 5.18 망언 3인방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들에 대한 당시 자유한국당의 징계는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유예 후 경고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종명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그 처분을 1년 뒤 의결하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 시켰으니, 결국 자유한국당은 어떤 징계도 없이 중징계 대상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두 번 연속 취소하면서까지 고심한 징계논의 결과가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인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열흘 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역사 왜곡과 망언을 확실하게 끊어낸 뒤 참석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십시오. 이것이 바로 광주시민과 국민의 분명한 요구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쏟아낸 온갖 망언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총선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음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막말을 사주하고 공천개입을 자행하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하수인만 처벌한다면,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합니다. 이진복 정무수석 당장 경질하십시오.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의혹, 즉각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