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축하의 인사는 짧고 비판과 당부의 말씀을 길게 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정 운영에 좋은 약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1년은 불균형·불통·불안 ‘3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습니다.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년, 균형경제·균형외교·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안보, 복지, 여성,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 운영의 철학과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기 바랍니다.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국정의 원동력은 소통에 있습니다. 도어스테핑도, 신년회견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됩니다. 미국의 한 대법관 출신 인사는 “햇빛이 최고의 살균제”라고 말했습니다. 싫다고 눈을 감아버리고 아프다고 피해버리면 문제는 없어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건강한 국정 운영을 돕는 최고의 살균제가 될 것입니다. 자칫 독선과 독단, 독주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막아줄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 년을 시작하는 첫 출발의 자세가 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쇄신의총을 오는 14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의총 때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한 방안과 오늘부터 진행할 국민, 당원,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토론을 가진 뒤에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집중 토론에 적합한 공간을 현재 물색하고 있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함께 대화하기 좋은 장소를 고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정치의 기본을 묻겠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고 ‘공식 발언’이라고 몇 번이나 확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공약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직접 약속’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식 발언’이라고 했던 원희룡 장관도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의 나머지 부분은 박대출 현 정책위의장과 강기윤 복지위원회 간사가 간호법에 대해서 분명히 의료법과 별도의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 사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 행위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십시오. 대통령, 원희룡 장관,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복지위 간사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서 거부권을 입에 올리십시오.

또 내주 5.18 이전에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을 징계함과 동시에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이 대선 공약이자 당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재확인, 재천명하십시오. 약속을 어기고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약속을 어기고 집권 1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간호법과 5.18정신 헌법 전문 삽입에서부터 여야 공통 공약의 실현, 정치 신뢰의 회복, 국민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라는 중차대한 사건에 맞춰서 엄청난 내수 부양책을 냈습니다. 일본은 세상에서 재정이 어려운 나라인데 2년간 GDP의 무려 20% 이상을 썼고, 미국의 IRA법은 미국의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6%인데, 그중에 1.3%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내수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전히 내수 중심으로 성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은 스스로 알아서 삶을 살아가라.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를 자인할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나라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는 금리와 물가가 올라가고, 위에 있는 그래프가 한국인데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전세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국만 민생대책을 지난 1년간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체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은행 연체율, 저축은행 연체율, 카드사 연체율,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은행에 연체가 많고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니까 은행에서 예금이 줄어서 은행의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충분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에도 우리가 충분히 봐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민생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주가를 한번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락했는데, 하락한 다음에 회복이 안 되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합니다. 은행권은 그나마 낫지만, 제2금융권․제3금융권은 매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수부양은 지금부터 정책을 써도 효과가 가을·겨울에 나타납니다. 윤석열 정부 1년에 취해서 자화자찬하는 많은 자료들을 내고 있는데,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 김병주 국방위 간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민생, 경제, 복지, 외교, 안보 그 어떤 분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는 참담히 무너졌습니다. 거듭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 참사가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를 점점 더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잦아진 북한의 위협과 군사 도발만 봐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무려 30여 회 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9월 핵무력 법제화로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고 제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강대강 정책으로 현재 한반도는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보 실패에 연이은 외교 참사까지 겹치면서 동북아 정세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각을 세웠고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해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가뜩이나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안보 구멍은 밖에서만 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 안보도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시발점은 대통령실의 용산 졸속 이전이었습니다. 윤 정부는 국가 안보, 예산, 주민 불편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검증 없이 국방부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마스터플랜 없이 추진된 대통령실 이전은 안보 공백을 비롯해 막대한 이전 비용, 관저와 집무실을 오가는 데 따른 경호 취약, 시민 불편 등 수많은 문제를 촉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군사핵심기관이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게 됐고 군사핵심기관들이 다양한 위협 형태에 노출되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해 서울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니고 하늘의 울타리인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하는,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는 어쩌면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청와대 주변에 있던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최적의 장소에 제대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 그야말로 실패의 3종 종합세트였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미 정보기관 기밀문서에 담기는 도청 사례까지 윤 정부는 안보 불안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안보 불감증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실의 보안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국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안보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탓에 국민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합니다. 안보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안보는 붕괴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무섭고 참담한 폭주를 멈추십시오. 강대강 정책만으로는 반목과 대립만 심화될 뿐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는 정책도 병행하십시오. 가치와 진영에 갇힌 외교가 아닌 국익과 실용외교로 즉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안보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도록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 

■ 고영인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년에 대한 약평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사회복지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 지우기와 사회복지정책의 후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 지출구조개혁, 약자복지 등을 강조했는데 이는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안에 보건복지사회정책을 종속시켜 긴축, 초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전체 복지예산의 감축과 역주행이라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약자복지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5% 정도 올리겠다는 등으로 약간의 생색을 냈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을 후퇴시킴으로써 정작 약자들의 삶도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사회복지예산 감축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복지 담론은 한마디로 복지지출 삭감과 선별을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약자만을 위한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문재인케어 성과 지우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주요 복지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일부 벌어지는 과잉진료나 의료 오남용을 과장해서 보장성 축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했고, “재정 파탄을 가져와 커다란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라는 발언을 이어갔었습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사회연대적 측면이 강한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트림으로써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거의 폐기 내지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대내외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단순한 시장 논리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 의료원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최근의 민간위탁은 공공의료의 폐기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 의료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을 애물단지로 보는 시각이 역력합니다. 

또한 현장에 필수 의료 붕괴 양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여름 아산병원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 대학병원의 연이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단, 최근 대구 10대 응급환자의 구급차 내 사망 사건까지 모두 한국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볼 계기를 제공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입니다. 매년 배출되는 3,000여 명의 의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 곳곳에 적절히 배치되고 있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될 시기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재정절감만능주의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오늘 21대 국회 임기는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원내1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주행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

■ 황운하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민주주의 후퇴 시간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겨우 1년이라고 합니다.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민생은 무너져내리고, 축제를 즐기러 갔던 청년들 159명이 선 채로 사망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시됐고, 외교와 안보도 위태롭고, 대통령다운 언어가 실종되고, 국격은 총체적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4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인식처럼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는 뚜렷하고 광범위합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청소년이 그린 ‘윤석열차’를 막아섰고, 누가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는 음성을 ‘날리면’이라고 우기면서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탄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없는 죄를 만들고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수부 수사 검사 마인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윤 정권은 대통령기 탑승을 거부하는 유치찬란한 방법으로 보복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는 고소, 고발로 협박하며 공포정치로 비판과 견제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둘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견제와 균형의 상징인 입법부 국회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툭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다니더니 자신을 제왕으로 착각하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젖어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학습되지 않은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합니다. 출범 1년이 지난 정권에 대해 너무 많은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을 닮아서인지 부실한 자료 제출과 동문서답으로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검사 마인드를 쏙 빼닮은 한 철없는 장관은 틈만 나면 정치적 망언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법안을 가결했음에도 이러한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장관, 국회 입법 취지가 수사권 축소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또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신설해서 구시대적인 경찰 통제를 시도하는 장관은 또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셋째는 검찰, 경찰, 검사,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사정기관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군사독재를 넘어서는 검사독재 정권이 되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전 정권 인사 및 야권 정치인,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및 노동계, 시민단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발 압수수색 뉴스가 쏟아지고, 단독보도라는 타이틀로 검찰의 언론 조작 뉴스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노동자의 분신이라는 참혹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여권 인사들은 수사도 받지 않고,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넷째로 정치의 실종입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직접 대화를 거듭 제안했음에도 취임한지 364일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 단 한 번도 회동하지 않았습니다. 협치는 고사하고 공적 지위가 없는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다는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윤 정권의 지난 1년은 민주주의가 크게 망가진 검찰 공화국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생도 경제도 외면한 채 검찰을 앞세운 검찰 통치 방식으로는 피와 눈물로 세워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불행한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투명하게 감시를 받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는 정권으로 재탄생하십시오.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2023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