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고위정책회의

□ 일  시 : 2009년 10월 8일(목) 08:3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국감이 오늘로 4일째를 맞고 있다. 초반이지만 예년에 비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주장했던 민생국감, 정책국감, 대안국감의 원칙 속에 상임위 별로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를 한다.

어제 교과위에서 정운찬 총리 문제가 다시 큰 쟁점이 됐다. 정운찬 총리는 모 은행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억대의 연봉을 받았다. 이것이 과연 서울 교수로서 적절한지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교과부 장관은 총리의 문제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면서 이 문제는 해당기관인 서울대가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서울대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운찬 총리의 문제점은 첫째, 공무원법 위반, 둘째, 세금과 관련된 세금 탈루 의혹문제, 셋째, 가장 중요한 정직성이다. 정직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추후 지켜 것이다.

국감이 끝난 이후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 해임권고결의안을 낼지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다. 어제 환노위에서는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이 문제가 됐다. 박기성 연구원장은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공직자로서 신뢰를 잃고, 노동연구원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만한 품위와 소신을 잃었다. 이 자리를 통해 사임을 촉구한다.

저는 어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9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렸다. 어제 오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그런데 국감을 통해 어제 제기한 9가지 이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4대강 사업의 보상 대상 면적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보상비로 최소 1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하배설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이 2천억 이상 지불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어제 지경위에서는 가스공사의 지하 배관 배설 공사 때문에 1천억 이상 더 소요될 것이라고 새롭게 밝혀졌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오늘 13개 상임위가 국감을 한다. 국토해양위는 오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국감을 통해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국감일 될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오늘 교과위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문제가 쟁점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원을 동원해 무리하게 경기도에 교육국을 신설함으로 인해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훼손하고, 이것이 결국은 경기교육청과 큰 쟁점이 돼 대법원에 기관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민주당은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신종플루에 대한 문제점,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4대강 교육에 동원됐던 사실을 점검하고 따질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정평을 받는 대한민국 검찰이다. 권력에는 한없이 유연한 검찰이라는 것도 정평이 나있다. 대통령 사돈그룹 효성그룹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번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중립적 위치에서 형평에 맞는 수사를 함으로써, 효성그룹의 비자금 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어제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한국한농 회장을 만났다. 쌀 문제에 대한 심각한 농가 소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중국은 최근 북한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 접촉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쌀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했다가, 이제 현인택 장관은 계속 거부하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록 변명은 했지만 정몽준 대표의 발언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덕룡 이명박 대통령 특보의 대북 쌀 지원 발언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한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정부의 명분 찾기인지 더블 플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농민들에 당면한 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나 대북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결심해 주기를 촉구한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어제 폭로된 청와대와 정권 실세의 통신 3사에 대한 거액요구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변석개식 해명, 대변인과 담당수석 간의 말이 바뀌는 해명,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사과해도 부족할텐데, 오히려 위법성은 없고 관행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비서가 민간협회 기금 조달을 위해, 그것도 임의단체인 민간협회에 대한 기금 출현을 위해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돈을 내라고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관행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관행이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부활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상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박선규 대변인은 “약속했던 기금 모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독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독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압박한 것을 시인했는데, 오후 박재완 수석의 해명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거론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전혀 거론되지 않은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의견이 나뉘어 추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의견이 나눠진 이유가 무엇인지, 시기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금액이 거론되지 않았다면 시기가 문제였는지, 그렇다면 왜 두 달 동안 아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인지 등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이런 의혹을 해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23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가 있다. 이때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양모 비서관, 박모 행정관, 김인규 코디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어제 1차적으로 나경원 간사와 협의했지만 현재 한나라당의 태도로 볼 때 4인에 대한 추가 증인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러저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저런 괴변과 강변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면서 추가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정권 실세가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거액의 액수를 뜯어내려고 했던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분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왜 필요하냐면 코디마와 비슷한 회사가 또 하나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있는데 이 연합회에서는 코리아IT 펀드를 가지고 있다. 2002년부터 통신요금 인하 대신 4대 통신사가 출연금을 각출해 조성한 3천억원 규모의 코리아IT 펀드를, 내년 연말 1천억원을 떼어 기금운영권을 코디마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4인에 대한 추가증인은 불가피하다.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임기응변식 변명’으로 은폐할 것이 아니라,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하고 관계자가 책임지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등산로에서 실종된 어린이 사체가 실종 35일 만에 발견됐다. 조두순 사건에 이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합동 대책회의가 있다. 형식적 발표를 통해 국민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당부하기 위해 한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아동 성보호에 대한 대책은 끔직한 아이들의 희생을 딛고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이제 이런 짓 그만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첫 번째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예결위에서 2차 피해를 막는 수사과정에 전문가를 동참시키는 예산을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천6백만원 밖에 주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비난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금년에 또다시 3천5백만원 밖에 주지 않는다. 2억원이면 해결되는 일을 못해주는 것이다. 이는 2차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된다. 경찰서의 여청계는 253개 중 139개만 있고 31곳은 단 2명뿐이다. 나머지는 전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과정에 피해아동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실 것이다. 법무부는 금년에 여성아동과를 폐지해 버렸다. 검찰의 수사관과 검찰이 아동 성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정부가 여성부를 허수아비로 만든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여줬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위원회가 지금까지 양형기준을 만들었는데 양형기준은 아동 성보호에 대한 양형은 굉장히 국민의 비판을 받고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잘못된 양형이다. 그런데 이를 평균 내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지금과 같은 형편없는 정말 비참한 피해를 당한 어린이사건도 4년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양형기준으로 계속 재판을 한다면 또다시 조두순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모든 정부 당국자들이 왜 성폭력 피해자가 점점 연령이 어려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아이들의 증언을 재판에서 채택하지 않고, 무효 및 무죄를 주는 재판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만 앞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오늘 저녁 정부합동 대책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 김영록 부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이 1조 이상의 이익을 거두고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도록 지시해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작된지 1년 정도 됐다. 중간점검을 해보니 당초 취지와 달리 영세농· 고령농·부녀농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대농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5년간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농협의 이런 손실은 다른 농협의 경제 사업에 치명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축산농가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은 금년까지 1조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계획도 없이 전액 삭감하는 형식이 되어 있다. 농협에서 추진하는 다른 경제 사업들이 대폭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대통령의 농기계 임대사업 취지는 좋지만 1년 중간점검을 해보니 제대된 효과가 없고, 농협만 부담되고 있다. 제대로 이를 하려면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독일이나 일본처럼 정부에서 50% 정도를 지원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야 하는데, 농협에만 지원을 맡기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FTA보안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최소한 50%를 지원해, 농협의 경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화관광부 국감 과정 중에 확인됐지만 문화관광부가 입주하고 있는 청사 건물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대한민국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내년에 인근에 있는 청사를 2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먼저 대한민국관을 건립하면, 왜 현재 문광부가 쓰고 있는 청사를 써야 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문화관광부 건물은 1958년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워서 미국 원조자금 300만불을 받아 미국 건설회사에 의해 설계되고 시공된 건물이다. 쌍둥이 건물 중에서 한 채는 우리 정부가 쓰고, 한 채는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이 쓰고 있다. 지은 지 48년이 지나 안전 진단까지 받아가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시하겠다고 이 건물이 적당한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진단 C등급이 나온 것을 보완하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미국 원조자금을 받아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관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다.

시기 면에서도 문화관광부는 2013년에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다. 만약 현 청사를 대한민국관으로 쓴다면 2013년부터 공사를 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다. 현재 30조원 달하는 재정 적자 속에서 내년에 240억원이나 써가면서 청사를 조기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는 세종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는 동숭동에 있다. 이 위원회가 2012년에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내년에 구로동에 신청사를 얻어 이주할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2012년에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문화예술위를 왜 내년에 구로동으로 이사하는가. 이것은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무력화 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다음주 월요일 방문진 감사가 있다. 물론 그때 철저한 감사를 하겠지만, 과거 민주정부 시절에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랐던 방문진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 엄청난 권력기관·방송통제 기관으로 등장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엄기영 사장을 재신임했으면 재신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지, 재신임한 사장을 2주마다 불러서  NEW MBC 플랜에 대해 진행사항을 보고 받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언론장악의 실체적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방문진 이사장에게 엄중한 항의와 함께, 방문진의 MBC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기도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결코 과시하지 않고 강경 대응 조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법사위는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사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한 민간인 사찰, 더 나아가 정치사찰 의혹이 의혹을 넘어 실증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찰의혹,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 비율이 작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정치사찰 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기관인 헌병들을 지휘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이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군사법경찰관의 법을 명백하게 일탈한 중대한 범법 행위다. 이는 20년 전 권위주의 독재시절에 군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인 사찰 같은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 신학용 의원

정무위 증인신청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예정과 달리 기업인을 부르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고 정말 필요한 기관만 받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부르는 것까지, 원만하게 하면서 증인신청이 합의단계에 이르렀지만, 갑자기 박영준 국무차장의 포스코 인사 개입설에 관한 증인 신청에서 몇 분을 합의해 줄듯 하다가 지금은 못해주겠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10년 정부에서 정경불리 한다는 원칙으로 철저히 차단시켰는데, 이 정부 들어서 정경유착 부활 의혹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노력을 여당이 방해하고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박영준 국무차장의 포스코 인사 개입설을 파헤칠 수 있는 증인 신청에 빨리 합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