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 일  시 : 2009년 10월 11일(일) 14: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정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일중일 동안 국감 활동을 정리해 보고, 다음 주 국감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지난 일주일 국감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야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야당이 왜 필요한지, 야당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인정받는 일주일이었다. 국감제도의 필요성이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일주일이었다. 민주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 대안국감을 설정해 나름대로 충실히 했고, 수적 열세에도 상임위에서 주도적으로 우위를 장악하고, 국감의 실제 분위기를 장악하고, 앞장서서 리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감 핵심 이슈에 대해 분명한 정리를 하는 계기를 가졌다. 4대강 문제 관련해 지금 상태대로 예산을 심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산 심의 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조사에 대해 많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4대강 문제점은 매일같이 두세개씩 쏟아져 핵심적인 쟁점만 10개 이상이다. 이 문제는 계속 다룰 것이다.

4대강 10개의 문제점은 헌법,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자연재해법 등 관계 법률을 위법한 탈법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예산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문제는 국감이 끝나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금년 예산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그래야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예산심의 종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제가 비공개 자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전달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운찬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새로운 문제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한 결과, 가장 많은 별을 단 분이 정운찬 총리였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후,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추가적인 문제와 제보가 없었지만 정운찬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새로운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민주당은 중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 하나금융그룹 고문직 수행, 청암재단 이사직 수행 사실 및 사전 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예보 자문직을 수행한 사실 등 중대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계속 문제의 본질을 가려낼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 대안국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운찬 총리와 관련해 문제가 밝혀지고 추가 제보가 밝혀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의혹을 규명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계속 문제를 추적할 것이다. 정운찬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감장에서 느낀 심각한 점은 정부의 오만불손한 태도다. 바로 증인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 지나치게 비협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때  저는 4번 서울시를 국감을 했는데 당시 이명박 시장에게 문제점을 제기하면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있은 그대로 수용하거나, 비판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태도보다는 적대적이고, 그 자리에서 의원을 면박주고, 싸우는 태도를 일관했는데 지금 국감을 받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명박 시장이 국감에 임하는 태도를 연상케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국감에 비협조하고, 피감기관들이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잘못된 태도를 시정하지 않으면 남은 국감 기간 정상운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종플루 발생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할 국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것은 비공개 요구사항이라고 거부했다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사실 공개 대상이고, 오히려 국민에게 알려야 함에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고 있다. 또, A의원에게만 국감 자료를 주고 필요한 야당의원은 A의원실에서 자료를 가져다 보라고 하거나, 이름이 비슷한 다른 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해 놓고 착오로 다른 의원실로 전달했다고 넘어가고 있고,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다가 국감 일정에 임박해 두터운 자료를 제시해 실제 국감 준비에 도움이 되지 못하게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국감 당일 현장에서 열람만 하도록 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수질오염 예측과 관련한 실험 결과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 지자체별 예산과 홍보예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가장 자료 미제출 관련 가장 심각한 것은 농림수산부다. 지금 구체적으로 10개 이상 미제출 항목이 있다.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태하는 행정부에 대해 국감이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법상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괴감이 든다. 다시한번 분명히 요청한다. 행정부의 국감 태도, 수감태도를 바꾸고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감과 관련된 파행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다시 한번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다음주는 지금까지 해온 중요 쟁점인 4대강 사업 문제, 정운찬 총리 문제뿐만 아니라 남은 2주 동안은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통해 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문제, 이 정부가 말로는 법치를 주장하지만 실제 법 집행이 고압적이고,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내는 데 비중을 두고 국감을 할 것이다.

 ‘2년차 증후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만감에 빠지거나 자아도취에 빠져 권력을 과잉 행사하거나 부정부패 꼬리를 무는 것을 ‘2년차 증후군’이라 한다. 2년차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우리는 국감을 통해 다시한번 볼 것이고, 앞으로 더 예의주시할 것이다.

지난주에 문제가 된 코디마 민간협회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통신기업에게 250억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사실은 명백한 권력형 억압이다. 삼성장학재단에 이명박 정부에서 조직적 압력 가해지고 있는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의 불법 의혹에 대해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도가 지나치다. 2~300억 비자금 수사를 18개월 간 진행할 끝에 간부 2명만 사법처리한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 부분 대해 내부의 복잡한 상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당력을 모아 실체적 사건, 실체적 본질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 연이어 형집행 정지로 수감기간 3분의 1을 구치소 밖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검찰, 경찰의 수사기관에 대해 국감을 통해 면밀히 밝혀낼 것이다.

이 정부가 주장한 친서민정책, 중도실용정책은 점점 빛을 바래가고 있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가는 상황으로 보아진다. 친서민정책의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응답이 며칠 전 모 일간지 조사를 보니 73%에 이르고 있고, 친서민정책이 생활에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82%에 이르고 있다. 언론에서는 마치 이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이 대단한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호도하지만 MB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주가와 부동산이다. 이 정부가 얘기하는 친서민정책, 중도실용은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정무위외 기재위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 방안, 금융정책, 재정건정성 대책, 부자감세 등을 따질 것이고, 지경위에서는 한전과 중기청에 대해 MB식 녹색성장의 문제점, 중소기업 지원 및 SSM 규제 방안에 대해 따져 볼 것이고, 보복위에서는 복지 관련 예산 집중분석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다.


■ 우윤근 수석부대표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기관의 자료 부실, 부실 제출을 넘어 이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까지 자료 제출에 대해 압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밝힌바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관련 직원이 “더 자세히 알려하지 말라, 알면 다친다”는 식의 막말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는 없었다. 제가 6년째 국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과거의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도 다음 주부터 검찰에 대한 본격적인 국감에 나선다.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이 날로 증폭되어가고 있다. 언론에서 밝힌 것 만해도 효성물산이 일본 현지 법안을 통해 2~3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그 이후 검찰은 개인의 비리로 치부해 9월 30일 효성그룹의 모사장과 상무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의혹은 자꾸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효성그룹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파기됐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내일부터 실시되는 서울 고법, 서울 중앙지검 은 물론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국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파헤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특검을 통한 재수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 김재윤 환노위 간사

4대강 사업은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법 위반, 과다 예산 책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예산 편성과 계획이 이뤄지고 있다. 위법성만 보더라도 국가재정법 위반, 헌법 제75조 위반,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하천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자연재해법 위반 등 넘어 환경부, 국토해양부 4대강 정비사업 관련 부처 장관과 직원은 청와대를 향한 해바라기 꽃으로 만발하고 있다. 국민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잘못하면 강을 살리기는 커녕, 강이 모두 죽는다.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다. 매우 심각하다.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대재앙이 온다.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4대강 정비 사업 중단하라. 국민의 복지 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나라 백년지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 국감을 통해 얻어낸 결론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중지하는 일만이 환경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국토와 물을 보호하는 길이다.


■ 김희철 행안위원

행안위에서는 서울시 국감을 통해 전세대란, 홍보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 국감은 용산국감이라 할 정도로 용산 문제가 가장 중점을 이뤘다.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문제를 용산문제에 대해 직결시킴으로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민주당 의원 8명만 방문해 유가족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관계자들과 대책에 대해 얘기했다. 특히, 여야 간사 간에 용산참사 등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자는데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소방방재청 국감에서는 지난 용산사태 때 소방 펌프차를 보낸 이유를 따졌고, 소방방재청 감사에서 협조공문을 받아내 이 문제를 경찰청 감사에서 따져나갈 것이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방금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집권 2년차 4대 특징은 불성실한 국감자료, 오만한 수감태도, 여당의 일방적인 피감기관 감싸기 행태, 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에 의한 사실상 국감 행위가 이명박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국감 4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국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신종 MB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국감 3주 중 1주가 지났고, 남은 2주만이라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국감 수감을 하는 기간이 되길 촉구하고 기대한다.

오전에 KBS측에서 비정규직 정리 이유로 인한 절감 비용을 산정했지만 과다 산정으로 잘못된 비정규직 대량 학살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수년전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고 유행어가 됐었다.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인터넷상에서 ‘김제동 구하기’가 이뤄지고 있다.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연예 프로는 12일에 녹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 교체를 9일에 통보를 했다. 이는 방송진행에 있어 양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와같이 불합리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급작스런 진행자 교체는 한마디로 누군가에 의한 압력이 있지 않다면 교체할 이유가 없다. 뒤에 검은 권력이 누군가 숨어 작동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KBS의 PD저널리즘이나 시사프로그램 등 유익하고 KBS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두차례의 개편을 통해 사실상 소멸 내지는 무력화됐다는 판단에 이어, 이제는 연예 오락프로까지 통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갖는다. 윤도현씨도 당시 심야 음악 진행 프로그램 교체과정에서 최소한 3주전에 교체 통보했다. 김제동씨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때 노제의 사회를 맡았고, 얼마전 트위터에 ‘용산참사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사회에서 많은 선행과 기부활동으로 연예인의 귀감이 되고 있는 김제동 사회자에 대한 교체의 숨은 권력자가 누구인지 내일 KBS 국감을 통해 철저히 추궁하고 따질 것이다.


■ 백원우 보복위 간사

내일 건강보험공단을 국감을 한다. 건보공단 국감 자료 요구가 거의 제출이 안된 상태로 지난 금요일을 맞았고, 여야 의원 모두 이견없이 건보공단에 경고조치를 취하자고 합의했다. 제출이 안된 것을 모두 묶어 위원장이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었다. 건보공단 내에 국감자료제출 심의위를 이사장이 직접 구성해 모든 자료 제출에 대해 일일이 통제를 가한 사실에 대해 직원들이 오히려 의원실에 하소연을 할 정도다.

국익이라는 관점과 정권의 거짓말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했었다. 오늘 신종플루로 2개월된 영아와 65세 노인이 돌아가셨다. 신종플루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민적 위기의식이 높아졌을때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그때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장이 GSK와 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협약을 맺은 자료가 국익을 침해하고, 백신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국민에게는 마치 300만 도즈의 백신을 확보한 것처럼 허위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그것이 지난 10월 9일 금요일 부로 협약을 맺었던 것이 종료되는 시점이었다. 이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공개를 했고, 박은수의원께서 자세한 이명박 정부의 신종플루 백신 대국민 사기극을 부연 설명하겠다.


■ 박은수 보복위원

이번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 과정에서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의 여파로 국민에 게 중요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멕시코에서 신종플루가 유행한 것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백신 확보의 중요성이 국회에서 지적되어 확보되었던 백신 구입예산이 기재부의 반대로 크게 감축이 되는 일이 생겼다. 제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까지 신종플루가 급속하게 유행되자 그때가서야 부랴부랴 질병관리본부장을 벨기에까지 파견해 다국적 제약회사인 GSK로부터 300만 도스 백신을 확보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감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벨기에 본사에 달려간 질병관리본부장은 아무 서면 계약서 없이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300만 도스를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까지 300만 도스에 대해 아무 계약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와 녹십자 8천원 계약하고 있음에 반하여 안정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GSK의 제품에 대해 1만2천원 이상의 가격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GSK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GSK는 면책한다는 면책 특권을 요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때 재판관할권에 대해 GSK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영국에 와서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주권국가로서 상상할 수 없는 굴욕적인 자세로 다국적 제약사와 협상에 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타미플루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정부 비축 타미플루에 대해 전례 없이 약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의약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효기간 준수라는 원칙을 허무는, 가장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 정책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직결된 중요한 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함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충분한 서면 계약 등의 확보책 없이 300만 도스를 백신을 확보했다고 국민을 속인 점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굴욕적이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진행 중인 수입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무리한 4개강 사업 추진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원칙에 입각한 국정수행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 오제세 기재위 간사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이후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취대 위기를 맞고 있다. 아시다시피 출범 2년여 만에 재정에 100조 빚이 증가하는 사태가 오고 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부자감세, 대형건설사 퍼주기로 요약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감세로 인해 90조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하더니 이번에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하면서 대형 건설사로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예산 사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입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없이 무자비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저가 입찰보다 20~30% 이상 높은 가격에서 입찰을 하고 있다. 물 쓰듯 펑펑 예산을 써도 되는지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감을 통해 재정의 위기, 부자감세와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고, 국민에게 심각성을 알려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국가재정을 내 돈 쓰듯 쓰는 행태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2009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