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9월 24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난 월·화요일에 있었던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민주당의 방침을 결정해서 발표했다. 결론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용퇴할 결심을 하지 못한다면, 임명권자인 지명했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다. 민주당이 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 결과는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34.1%’이고, ‘대통령이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19.2%’이다. ‘국회에서 부결해야 된다는 것이 13.9%’였다. 놀라운 것은 ‘국회에서 인준해야 된다는 응답은 18.4%’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내여론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민심을 헤아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마 정운찬 후보자가 다음주 28일이나 29일 국회에서 표결과정을 통해 난항을 거치고 인준이 돼 결국 총리로 임명을 받는다 해도, 정운찬 후보자가 중도에 하차하거나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대학교수·대학총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이다. 도덕성에 커다란 상처가 나고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 이명박 대통령과 크게 차이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신불수의 몸으로 총리가 되더라도 결국 ‘MB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거나 ‘방탄용 총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현실을 냉정하고 엄중하게 직시해 하루 속히 큰 결단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표했던 ‘그랜드 바겐’이 ‘그랜드 에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결국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그랜드 에러’가 되고 있다. 결국 ‘그랜드 바겐’은 ‘선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정책이다. 그동안 일괄타결 구상을 할 줄 몰라서 안 한게 아니라, 최종 핵 폐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단계가 있어 그것을 ‘동결·불능화·폐기’라는 3단계로 가졌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행동대행동의 원칙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계까지 보장하는 그랜드 디자인이었다. 이것이 ‘9.19 프로세스’다. 이것을 뛰어넘고 결국은 원샷으로 최종단계인 핵 폐기 단계로 가고 그 단계 가서야 국제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주장은,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종의 ‘선 핵 폐기 주장론’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지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커트 캠벨 당담 차관보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용을 모른다기보다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들린다.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부탁하니 “그의 정책이고 그의 주장이기 때문에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미국은 단계별 접근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속내를 보여, 결국 9.19 프로세스를 따라 가겠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을 뺀 5자가 공유하고 5자를 정책틀로 가자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북한과는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늪에 빠지고, 이런 구상에 대해 중국이 동의할리 만무하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고만 그랜드 에러를 하루속히 수정하고 9.19정신으로 돌아와서 해야 한다. 6자회담 틀이나 9.19 프로세스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신의 벽이 생기고, 부시 정권이 임기 말을 맡게 되는 상황 때문에 생겼던 한계라는 것을 이 정권은 인식해야 된다.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포기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국제적인 망신과 불신만 얻게 될 것이다. 현실을 즉시하고 결국은 9.19 프로세스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핵을 우선시해서는 교착상태를 풀기 어려울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이런 불신 속에서 국제적인 고립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처리는 이미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눈을 감는다고 한다면, 만약 정운찬 후보자가 인준되더라도 ‘식물총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본인과 국민·국가를 위해서도 용퇴하거나, 임명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행안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들이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 강한 비난과 우려를 거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그 일환으로 조직을 통합하고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이것을 정부가 불온시 한다는 것은 정부가 노동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써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정부는 공무원노조·기능직 공무원노조·체신노조 등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한국노총은 특정정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특정정당 지지 투표운동을 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마치 불법인 냥 강한 불만과 성명을 내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무원노조의 균형 있고 민주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지원할 것이다. 거듭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한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원 활동을 기대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어제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4%, 명목성장률을 6.6%로 봤다. 내년도 경기가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회복한 것은 환율·유가·금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흔들리고 있다. 환율은 이미 1,100원대로 진입했다. 상당히 부담을 주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유가는 70불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은 80불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년 상반기까지 출구전략을 유보한다고 얘기했다. 출구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안하겠다는 얘긴데,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확대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장률이 4%라고 가정했을 때, 세수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6조5천억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여기까지 인정해보자. 실제 6조5천억원이 늘어나지만 채권이자를 미뤄서 받는 금액이 5조2천원이다.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1조3천억원 밖에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비세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조4천억원이 지방으로 가서 세입이 줄어든다. 실제로 내년도 국세 수입은 지방세 2조4천억원이 내려가면 1조1천억원 수입이 줄어든다.

세출은 어떤가 보겠다. 세출은 곧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한다고 하니 기다리고 있지만, 금년 추경보다 5조원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내년도에 재정적자가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 보자. 세입은 거의 준다거나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세출은 금년보다 5조원 준다면 재정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답이 나와 있는 것이다. 금년 재정적자가 51조원 아닌가. 내년도는 45조다. 그런데 정부는 20조원 이내로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 금방 들통 나는 얘기다.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이다. 기재부 장관이 엊그제도 내년도 재정적자를 20조원 정도로 줄이겠다고 한다. 그래서 재정균형을 2013년도에 맞추겠다고 한다. 재정균형을 2013년에 맞추겠다는 것은, 2012년 MB정권 말기까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가져가겠다는 얘기다. 갚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이다. 실제 내년도 적자는 45조원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편법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자원공사에 3조2천억원을 떠넘긴 것이다. 수자원공사 부채도 똑같이 정부의 부채다. 이렇게 나라 살림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 이명박 정부는 건국 이래 최대의 ‘빚더미 정권’이 된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내년에 있을 추가감세가 13조2천억원이다.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추가감세·부자감세 부분만이라도 철회하면, 매년 4~5조원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는가. 더 이상 정부는 거짓 수치를 얘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가 결단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가감세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이것을 안 풀게 되면 계속해서 무리를 하게 되고 편법을 쓰게 된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균형 있게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통계상으로는 92%이지만 사실상 100%이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20% 밖에 안 된다. 현재는 국세를 거둬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방법을 통해 어렵고 힘든 낙후된 지역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소비지수를 가지고 배분하게 되면, 가장 특혜를 받는 곳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이다. 이 제도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면 현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2012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고 했다. 곧 중장기 종합계획이 나오겠지만,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균형재정이 되려면 들어오는 수입과 들어오는 지출이 똑같아야 하는데, 벌써 부자감세로 90조원을 깎았다. 그러면 세출을 90조원으로 깎아야 하는데, 정부가 약속한 세출을 큰 것만 잡아도 406조원이나 된다. 지난 9월 16일 지역발전5개년 계획에서 126조원, 9월 2일에서 발표한 IT Korea 5대 미래전략에서 189조원, 8월 10일에 발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5조6천억원, 7월 30일 발표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제도 4조원, 4대강 살리기사업 23조 등 이것을 합치면 406조원이나 된다. 이것을 순수하고 국고가 부담하는 것만 보더라도 141조원이다. 세금 90조원을 깎는 것, 지출 늘리는 것 141조, 다른 것을 다 그대로 멈춘다고 하더라도 230조원이 적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자감세를 멈추는 것이다.

■ 박은수 부대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에게 반가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추석 명절이 기존 토·일요일에 겹칠 때는 명절 연휴가 3일밖에 되지 않아 이동에 이써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와 같이 명절이 토·일요일이 겹쳤을 때, 하루씩 연휴를 연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가위를 앞두고 민생대책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법의 주요 내용은 이번과 같이 추석·설날이 금토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인 목요일을 추가 휴일로 지정하고, 토일월이 연휴로 될 경우는 화요일까지 휴일을 지정해 최소한 4일을 연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 법은 대통령의 영결식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개정을 합쳐, 대국민 서비스 관점에서 재조정하고자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권위주의 시대에 일반 국민이 아닌 관공서 근무자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경일 공휴일 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경일과 공휴일을 한 법률로 통합하고 토·일요일이 겹칠 경우 하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깔끔하게 법령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전에도 일부 의원이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공휴일 다음에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휴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제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률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휴일 수는 연 1~2일에 불가한데다가, 법정 명절 연휴 일수는 그대로 3일로 두면서 명절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하루 연장해서 4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계나 정부여당도 쉽게 동의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토·일요일이 겹치는 경우에 하루 연장하게 되면, 대명절마다 3천만명이 이동하는 현실에서 짧은 명절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고 교통 혼잡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잔업에 매진하는 분들에게도 잔업 수당이 하루치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일석다조의 창의적 민생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의총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자 한다.

■ 홍영표 부대표

지금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공무원노조 투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공세가 도를 넘어서서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 관련한 투표는 그러한 노동조합의 법에 보장된 자주적 활동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마치 불법적인 종합 활동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한편으로 보수언론에서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말과도 다르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서 보더라도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작년 총선에서도 조직을 통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가깝게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정책연대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한 것을 정치활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계 어디에서도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두고 문제 삼는 나라가 없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노동조합 회의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형평성은 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 성과다”고 말했다. 더 이상 정부는 합법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으로 몰아 탄압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지만, 지난 17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른 자리에서 말했다. “노사정 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조합 활동도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48년 제헌 헌법 때부터 노동3권을 유지해왔다. OECD 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노동3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뉴라이트 출신의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인사다. 17대 대선 당시에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이명박 지지 100인 교수 성명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을 일괄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연구원은 노사정의 여러 가지 입장을 수렴해서 노동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이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코드인사가 낳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박기성 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9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