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9월 22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많은 국민들이 정운찬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아마 커다란 실망감과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지만, 저 조차도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민주당이 그동안 6가지의 의혹을 제기해 왔다. ‘병역기피 문제-배우자 위장전입 문제-양도세 탈루문제-소득세 누락문제-국가공무원법 위반-논문 이중게재’ 등을 제기했다. 어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심증을 굳히게 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참으로 실망스러운 자리였다. 거기다 우리 모두를 당황케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 실토한 것이지만, 서울대총장 시절에 모 기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은 소액이라고 하지만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하다가, 민주당 의원이 줄기차게 지적하니 인정하고 어제 아침에 비로소 종합소득세 1,000만원을 납세하는 해프닝을 보였다. 이것이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시절 청문회에서 축적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 평가기준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만 가지고도 민주당은 적격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와 있다. 아마 6가지 의혹 상황에 또 다른 문제까지 제기돼 총리로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좌절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행한 일이지만 국민들도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도 여론추이를 보고, 과거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한나라당이 했던 평가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최종 행태를 취하겠다. 그러나 어제 결과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단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다. 오늘 다시 한 번 정운찬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어제 정운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큰 쟁점이 됐던 세종시 관련 문제에 대해, 과연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세종시 문제 자체를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자족기능을 얘기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세종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바탕 위에 말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잘못된 소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 충청남도 연기공주 지역에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연기공주 지역에 자족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 현상과 지방의 황폐화·피폐화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꽤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큰 결단을 내려 정부 부처들을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이러한 것들이 지방분권과 지역국토발전의 핵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지난 참여정부 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고, 법에 의거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의 피폐화를 생각하면 작은 문제다. 비효율 문제는 사후 과제로 풀면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가지고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보완하면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제 위해 추가적으로 다른 기능을 부가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 수를 줄여서 기능이나 성격을 변경하거나 왜곡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도시야말로 지난 10년 동안 양대 정권이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것이 깨진다면 우리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라고 판단하고 강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 이점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운찬 후보자 인준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께서 뉴욕에서 소위 대북문제에 대해서 ‘그랜드 바겐’ 발언을 했다. 이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특히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진전되는 이때 ‘다리를 저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 핵 폐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는 폐기의 과정을 광고하지 않으면서 그길로 유도하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폐기까지 이뤄져야 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폐기를 하면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언론 기고도 학자로서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양심을 마치 특허낸 것인냥 독점적으로 얘기를 해 온 학자다. 그런 분이 서울대학교 청장이면 엄연히 공무원인데 1,000만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사법처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밝혀지겠지만,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 모든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하고 있다. 현재의 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에서는 청문회의 자료 제출거부와 허위증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에 제안할 것이며, 특히 청문위원들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자료제출-허위진술-조사권’에 대해 법과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 원혜영 의원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는 순간부터 첫날 총리 청문회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 처음에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나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총리·장관 후보자들은 그중에서 성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드냐’며 개탄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는 과연 공직후보자가 정책능력이나 도덕성에 있어 우리 사회의 시대적이고 국민적 요구에 맞는가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렇게 확립된 공직자의 기준이 후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야당시절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당시 전여옥 대변인은 “20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과거사로 돌린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대다수 공무원과 공직자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제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가 고위공직자를 맡기 위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는 각오와 실천을 백지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걸친 공약이었다.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적 동의를 거친 사항이다. 일개 총리 후보 내정자가 이것을 원안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여야간의 동의를 거친 국가적 과제를 국무총리가 자의적 판단과 대통령의 뒷조정을 받아서 변질시킨다면,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 신낙균 여성위원장

여성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다. 백희영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전문성이나 경력 면에서 여성부 업무를 맡기에 적합성을 찾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보였듯이 여성부 기본 업무도 파악이 안됐고, 이해가 안 된 상태였다. 도저히 청문회 위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보수·진보 여성단체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을 여성과 관련된 젠더 이슈를 맡기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여성단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그분과 관련된 학회에서는 옹호하고 나섰지만,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도저히 백희영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었다. 이분은 여성부와는 적합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 이강래 원내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께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일괄타결, ‘그랜드 바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6자회담을 통해서 북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관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국 간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불가역적 핵 폐기에 대해 확실히 협상을 진행하고 직후 북한 핵 폐기와 대북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원샷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기존 패키지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접근은 3단계로써 ‘북한에 대한 현상 동결-불능화 조치-핵 폐기’ 이런 3단계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맞춰 동시회기의 원칙에 의해서 행동대행동의 원칙을 걸고 진행하다가, 결국은 지난 부시 정권 말기에 핵 위기 상황에 봉착해 제자리걸음 걷고, 6자회담 파기 상태에 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3단계를 하나로 묶어 충분히 협상하고 폐기 단계에 돌입해 국제적인 지원과 안전보장을 하겠다/’  입장인데, 말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비핵개방3000과 다를 바 없다. 결국은 ‘선 폐기하면 후 지원하겠다’는 입장과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내용이 새로 포장됐지만 진전된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양자회담과 6자회담을 복원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 협상과정에서 핵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천명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강조하고 북핵문제를 동시에 아젠더로 삼아 처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남북관계는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큰 현안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보인다.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실제 연설을 하시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연설 제목이 ‘9.19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6자회담이 하루속히 복원되길 희망한다. 6자회담을 하게 되면 지난번 어려움에 봉착해 중간 상태에 있는 9.19의 3단계 틀을 복원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해법이라고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밟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린다.

■ 김영진 의원

청문회 정국과 함께 상임위 예산결산을 심의하고 있다. MB정부의 교육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금년 1/4 분기에 학자금을 내지 못한 고등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다. 지난 해 3만3천명 정도가 학자금을 내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3만7천명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를 보면 7,500명으로, 전년 대비 2.3배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 이것은 경제위기가 대도시 저소득층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자라나는 학생의 어린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자식의 학자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해 봤다. MB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정책을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부자감세로 인해 교육 재정이 2조2천231억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4대강 예산에 22조2천억원을 사실상 헛되이 쓰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감세정책이라든가 4대강 예산에 쓸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3조원 정도를 시행하면 아픈 가슴을 안고 있는 서민을 껴안을 수 있을 것이다. MB정부는 말뿐만이 아닌 친서민 정책을 위한 진단과 처방을 올곧게 해야 한다.

■ 김영록 부대표

언론에서도 쌀값 문제를 많이 말하고 있다.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현재도 쌀값이 전국적으로 9% 떨어졌다고 한다. 현지에 가보면 전남의 경우는 14%, 앞으로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정부 대책을 보면 37만톤 수매를 하면서 쌀값을 49,020원으로 하고, 정부 매입을 전체적으로 242만톤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2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예년 수준에 불가하다. 현재 쌀값 폭락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예전 수준으로는 안 된다. 현재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가격이 정부수매가 49,000원에 훨씬 미달해서 43,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작년에는 53,000원~56,000원 했기 때문에 정부 수매에 농민들이 그렇게 많이 매달리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정부 수매 37만톤에 모든 농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 빠져 있다.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정부 창고가 꽉 차 있다. 37만톤을 매입하면 지금 제고대란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정부에는 242만톤을 매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쌀을 매입한 농협이나 민간단체에서는 보통 5억에서 10억씩 손해를 봤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242만톤이 매입되는 상황이 아닌데, 2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정부에서는 조치를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올해는 ‘쌀값 폭락-제고대란-유통대란’까지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근원적인 방법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40만톤 정도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풀려면 풀리지 않는다. 남북대화 차원의 별도 트랙으로 운영해서 대북 쌀의 인도적 지원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북한 동포도 지원하고 쌀 문제도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없다. 금년도에는 정부 수매가가 높기 때문에 37만톤 정부 수매에 몰리게 되고, 수매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7만톤 가지고는 안 된다. 대북 쌀 지원만큼 정부에서 가수매를 해서 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2009년 9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