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9월 17일 09:3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가 있었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민일영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규정하고, 권고적 당론으로 전 의원들이 부결하기로 했다. 그 표결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부결에 동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도 10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 내일과 다음주에도 있다. 이번에 위장전입과 관련한 문제만큼은 분명한 기준을 세워, 위장전입한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제 권고적 당론을 결정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갈수록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야당시절에 위장전입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청문대상자를 곤혹스럽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이제 여당이 되고 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가.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관해 원칙 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 이제라도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나라당 지도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걸 것을 촉구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태희 청문회가 중단된 상태다. 원래 어제로 예정됐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청문회를 하지 못했다.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과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것을 풀자고 원내대표끼리 합의했지만, 뒤에 안상수 대표의 말을 들어보니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안상수 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못한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님들께 국회는 바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정부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장에 대한 감정을 접으시고 하루속히 인사청문회에 임하시길 바란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임태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임태희 후보자의 토지문제, 회원권 문제, 농협 출자지분 문제 등이 새로운 의혹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조차 생기고 있다. 하루 속히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측 위원님이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아침 정세균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저께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셨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 그저께 이명박 대통령은 연합뉴스와 교토통신과 인터뷰 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제기를 했다. 행정구역개편은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당위성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해서 한다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자율통합촉진 법안이 있고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법안이 있다. 이것은 국회에 설치돼 있는 행정구역개편 특위에서 통합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졸속하게 시간에 쫓겨 시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큰 틀 속에서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체제를 갖춰서 하는 것이 옳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다음주에 이 문제와 관련된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과정에 민주당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이 문제는 해당 특위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 여기에 관해 한나라당이 분명하게 입장 정리할 것을 요청한다.

선거구제 관련한 문제제기를 대통령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지역감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선거구제를 인구가 적은 곳은 소선구제로 하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중선거구제로 하자는 혼합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말씀에 관계없이 여기에 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은 마치 정치개혁을 할 큰 의지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입장 발표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현재 운영중인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 한나라당의 안을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혼합된 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한 안을 조속히 제출한다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 볼 용의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갖다가, 지난 8·15 경축사에서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조정하자는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헌의 뜻을 시사하는 발표를 하더니 그저께는 드디어 개헌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태도는 조금 지나면 ‘개헌을 서두르지, 왜 안하고 있는가’라고 나올 것 같다. 이 문제는 몰아치듯이 그야말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 권력구도나 통치구조와 관련된 문제, 행정구역이나 정치개혁과 관련된 문제에 국한해서 개헌하자고 얘기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편의적이고 권력적 발상이다. 개헌은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긴 장래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권의 확장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심과 시대정신과 흐름을 반영하고 부수적으로 필요하다면 통치 구조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모든 관심과 논의의 초점 자체를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개헌이 될 것이다.

개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검찰개혁이다. 지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크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그 시기가 후퇴했다고 안주할지도 모르겠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정치보복에 의한 사망은 경찰의 과잉수사와 잘못된 수사로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지났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 검찰개혁이 헌법 개정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지난 6월~7월 국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당 간에 검찰개혁특위를 국회에 구성하기로 어느 정도 기본 인식을 같이 한 상태다. 지금 또다시 한나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퇴보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보다 검찰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국회 내의 검찰개혁특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꼭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개혁이 보다 더 중요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제가 법사위원이라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 들어간다. 최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위장전입은 제척사유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든 고위공직자에 선임되려면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해야 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분들마저도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한 멤버가 선정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철저히 추궁하겠다.

세금탈루·논문표절 및 중복게재도 개탄스럽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헌금 받았다. 이것은 ‘공천 장사’라고 규정한다. 공천 장사를 한 분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장관으로서도 자격이 될 것인가. 더 개탄스러운 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했다고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신 분이 론스타 관계자로부터 역시 정치헌금을 받고 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장관이 되면 얼마나 더 큰 공천 장사를 할지, 얼마나 더 큰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을지, 민주당으로서는 국민 앞에 호소하면서 인사 청문회의 결과를 철저히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의총에서 보고해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다. 67세의 청각장애 노인이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경찰서 정문 앞에 버려져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분은 장애인이고 노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공권력의 사회약자 폭행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 이를 반인권·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한다. 지금 민주당은 전국 장애인 단체로부터 많은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경찰 청각장애노인 폭행은폐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사·변호사 출신이신 박은수 원내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희철·김유정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양승조·전혜숙· 최영희 위원 등 5분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의원들이 오늘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하고, 특히 전문위원들이 적극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위에서는 이런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사법행정 절차상 장애인 배려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날짜로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했다. 다행히 많은 지향파 인사들이 각료로 입각했다. 유감스러운 것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통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내년인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일왕의 방한을 기대한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좋지 않은 과거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 과거사에 대한 종지부는 일본 정부의 진솔하고 솔직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 없이 강제합병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일왕이 방문한다면, 자칫하면 한국인들의 마음의 상처를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왕의 방한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지난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 양승조 정책위부의장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15개 시·도지사 간에 간담회를 가졌다. 폭탄주를 돌려 화합을 강조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 자리에는 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가 참석했다.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충청권의 현안문제인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충청권의 들끓는 민심을 대변하지 않은 시·도지사는 충청권의 민심에 의해서 정치적 책임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최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을 철회하기를 부탁드린다. 정운찬 총리 지명장에 대해 모 시사 잡지에서 조사를 했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태어난 충남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효도마을 분위기를 한마디로 전해드리겠다. ‘3시에 만세 부르고 6시에 에라이 했다’고 한다. 3시에 내정 뉴스를 듣고 축하 현수막을 마련했다. 그런데 6시에 세종시에 대한 발언을 듣고 모두가 ‘에라이’ 했다고 한다. 고향 팔아서 이속을 챙겼다는 표현을 했다. 고향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충청권에서는 잘못된 인사라는 의견이 35~36%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학자적 입장에서 발언한다고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말고, 세종시를 원안처리 할 것인지 수정처리 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야 한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요즘 각 상임위에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해 결산하고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늘 결산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엄청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부의 자만이 얼마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심지어 2007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인수위에서 “이 사업은 폐기해라. 줄여라”고 한 것이 인수위 말대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후 3월 7일 ‘예산 절감 10% 지침’이 내려오면서 억지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의 경우는 서민정책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보루다. 그런데 이 복지부의 예산의 특징은 법정 비용이 대부분이고 재량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10%를 채우기 위해 많은 부분을 삭감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재부에서 4월 21일에서야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전용을 아주 심각하게 했다. 그렇게 되면 국회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10% 예산절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얼마만큼 어떤 부분이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꼭 필요한 사업이 폐기되고 절감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시스템을 잘 갖춰서 국회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데, 민주당이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심각한 부분은 복지위에서 많은 의원들이 예산 절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장관이 아주 당당하게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마지막 통과 시켜줄 때 10% 절감 부대의견이 있었다”고 하며, 모든 의원들의 입을 막았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대의견을 가지고 오라 했더니 거짓말로 드러났다. 장관이 이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거짓말 보고를 한 사람은 기재부에서 파견된 국장이었다. 오랫동안 기재부에서 근무한 사람이 국회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10% 절감 부대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를 장관에게 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는 관권선거의 많은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를 통한 개발권이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1982년도에 재정 지금 2차, 3차까지 해서 2020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법인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폐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지자체의 통합을 유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표심을 흔드는 이러한 정책을 현재 이명박 정부는 쓰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내·국제행사를 빙자해서 선거구민들에게 선심성 기부행위가 비일비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행안위 결산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은평을 이재오 한나라당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버스 광고에 대해 선관위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5일에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선임행정관들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10개월 동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지방선거 대비론을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관권선거 획책기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당내에 지방선거 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사전 선거운동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9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