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09년 9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헌법재판소변론을 방청했다. 우리측은 225인의 법정대리인들이 나서서 무료변론을 해주고 있다. 박재승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변론을 했고, 국회의장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또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소상히 들었다. 어제 방청을 하고 나서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생각에 확신을 가졌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확신하고 우리를 대리하는 225인의 변호인들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세종시 문제가 계속 국민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저께 우리당의 지도부가 세종시를 방문하고 건설현장도 잘 보고 왔다. 공사는 그런대로 진척됐지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이 정권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번 공약했고,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분들도 세종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왔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공약이요, 그간 한나라당의 입장표명 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세종시를 변질시키기 위한 기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당당하게 국민의 뜻을 묻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다. 당당치 못하게 총리 후보자를 통해 변질을 예고하거나 시민사회나 언론들을 통해 뭔가 상황을 변질하려는 당당치 못한 태도를 보여서 안타깝고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한다. 제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은 당당하게 국민에게 할 말은 하고 약속은 제대로 지키는 그래서 정권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당은 세종시를 처음부터 공약하고, 추진하고, 입법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종시를 지켜온 정당으로써 입법 취지대로 세종시가 완결될 때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0월 28일에 재보선이 있다. 어제 수원 장안이 추가되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재보선의 성격을 이명박 정권의 지난 1년 반 동안의 잦은 실정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당은 당연히 작년 총선거에서 등원했어야 할 분들이 등원하지 못한 선거결과가 있었다. 우리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등원으로 당의 발전은 물론이고 의회정치와 이번기회로 당으로써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이 내용을 지도부나 당헌-당규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다시 등원하고 국가와 당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로 만들겠다.

10월 28일 재보선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최근에는 서민증세를 추진하면서 국가재정을 거의 파탄지경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언론악법과 같은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법안을 수없이 날치기 처리한데 대한 심판이 필요하고, 서민복지와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보복에 대한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의회의 다수로 그냥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일대 경종을 울리는 심판의 장이 되도록 우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이번 10월 28일 재보궐선거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개혁진영의 연대와 선거공조가 필요함을 상기시키면서 제 정당, 시민사회에 선거 공조와 연대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부여당은 세종시의 성격과 기능, 규모들을 전부 변질시키려 하지만 최근 움직임을 보면 한걸음 나아가서 국가균형발전정책 자체를 사실상 전면 폐기하고 수도권 집중을 다시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경고를 한다. 몇 일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44명 의원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의 방파제 역할을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개발을 가속화와 촉진을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시도지사가 광역수도권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 및 구역의 지정이 가능하게 하고,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를 선정해서 규제를 특례화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약칭 수정법은 그동안 부족한데로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 수도권에서의 공장, 대학들의 신증설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의 좁은 부분에 인구, 경제, 산업 모든 분야의 절반이상이 집중되어있는 초과밀인데 이것을 강화하기는커녕 이명박 정부는 얼마 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산업을 분산배치하는 것을 막더니 드디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 수도권 개발을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한나라당 의원의 생각인지 정부의 입장인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수도권 지역주의를 움직이기 위한 술책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면 국가적으로 큰 변고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이런 논쟁을 촉발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해 결국 수도권 지역주의를 만들고 한나라당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이런 저질스러운 술책 그만두길 바란다. 또 우리당은 수정법을 폐지하거나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이러한 수도권 개발하고 국가균형 발전전략을 완전히 폐기하기위한 잘못된 책략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우리당은 지난 6일 임진강 북측의 황강댐 물 방류로 인해 돌아가신 6명의 희생자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최소한 이렇게 상당한 수량을 급작스럽게 방류한다면 정상적인 이웃국의 관계나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관습법상 당연하다. 이런 통지가 안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북측에 표명한다. 북측에서는 통지문을 보내서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물을 방류하게 됐고, 앞으로는 사전 통지하겠다고 약속한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강력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제법상 위반혐의까지도 다투겠다. 그리고 현인택 장관은 의도를 가지고 방류했다고 했다. 이 경위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과연 북측에서 그 새벽시간에 야영객이 하류 임진강변에 야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알고도 방류했는지의 여부는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저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년 7월 금강산 박양자씨의 피살사건을 상기하고 싶다. 그때도 정부 측에서 북의 사과, 재발방지, 현장조사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관광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ARF성명을 통해 국제적으로 압박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금강산 관광은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중단되어있다. 현대아산은 이로 인해 1,800억의 손실을 입고 있고 매달 100억 원씩 손실입고 있다. 1,000명이 넘던 직원이 400명으로 줄었다. 부도직전에 정말 회사의 존망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정은 회장이 북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어렵게 회담해서 5개 합의를 해서 돌아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합의내용을 폄훼하고 오로지 26일에 있을 이산가족상봉문제에만 관심을 보이고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특사조문단이 와서 이명박 대통령과 사실상 간접적인 정상회담과 유사한 내용의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남북관계의 진전 돌파구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임진강 물 방류로 인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을 지혜롭게 다뤄야 한다. 정부가 즉각적으로 특정을 위해서 북측에서는 우리나라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해당하는 국가환경보호청이 있다. 과연 이것이 군부의 관리 산하인지, 국토환경보호청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지를 특정해서 요구해야 한다. 통지문을 전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비난하고, 국제기구에서 서로 성명전을 펼칠게 아니라 구체적 당국자 협의요청을 통해 북측의 사실 표명을 듣고 우리 측 요구를 전달해서 실질적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 간에 비난만 해서 금강산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사태를 반복시킬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까지도 교착된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기위해 헌신했는데 그 성과와 계기를 잘 살리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이 사실상 대단히 미숙하게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있다. 현인택 장관의 발언도 그렇다. 침착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대북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금강산 부분에서도 북측에서 당국자회담을 요구하기까지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당국자 협의개최를 요구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관계를 문서화 시키고 진상조사문제는 주권침해 같은 민감한 문제 있으니 그 대안이 뭔지 공동 간접적인 서면조사는 접수할 수 없는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도록 진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임진강 문제도 성명전이 아니라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고 이에 관한 실제 경위를 간접대화가 아닌 직접 당국자 협의를 통해 우리 측 유감을 전달하고 그 결과물을 찾아내서 이번 계기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임진강 무단방류 같은 일은 다시 재발될 수 있다. 서해, 금강산, 임진강에서 재발될 수 있다. 이 계기로 오히려 남북관계가 유사한 문제를 재발방지 하도록 실무협의회를 상설화시키고, 남북관계의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에 대해서 5억원을 수자원 공사가 줬다고 한다. 정말 덧붙이고 싶은 문제가 있다. 용산참사문제다. 용산참사야말로 미필적 고의의 살인적 성격이 있다고 본다. 살겠다는 철거민들이 수많은 인화물질을 가지고 망루를 지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한겨울에, 그것을 무리하게 진압하면 당연히 사고가 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 이것이 바로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신지 200일이 됐는데 7-8개월이 지나 이제 추석이 다가온다. 아직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석 전에 해결하도록 우리당에서는 물밑대화로 열심히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 정운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도 변화되는 모습의 핵심적 증거, 1차적 표시가 바로 용산참사 해결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목사업에 들어가는 직접투자예산 22조 중에 8조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긴다고 발표했다. 내년 한해만 8조 6천억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3조 2천억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연간 매출액은 2조원인데 매출액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떠넘기면 수자원공사가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만들 수 없다. 어차피 국가부채가 수자원공사의 부채로 넘어가는 것이다.
어제 우리당 김성순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로 인한 금융비용만 내년 800억으로 시작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1년 2,550억, 2012년에는 3,800억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3년에는 4000-5000억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것은 4대강 토목사업이 국가가 빚을 내서 경제적 효과도 없고, 일자리도 안 늘어나는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꼼수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산에서 해줘야 하며 이것은 재정부담이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될 것이다. 결국은 물값을 올려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음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부실공기업이 되서 우리경제에 큰 부담과 짐으로 남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 추경기준으로 이미 67조 1000억의 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 늘어났고, 올 한해만 51조원이 재정적자다. 한국이 G20국가 중 가장 재정악화속도가 빠르다는 OECD와 IMF의 계속된 경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통계적 기준을 악용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거 국가부채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작년 건설대기업의 미분양주택 9조 가까이를 떠맡았다. 또, 부실화된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게 인수시키고 있다. 이렇게 공기업이 정부재정적자를 떠맡으면 현재 24개 공기업이 금융성 부채가 126조 있는데, 올 한해만 20조가 이로 인해 늘어나게 된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4대강 토목사업을 정상적인 수질오염과 홍수방지 규모로는 올해 1조 1천정도면 될 예산을 7배씩이나 무리하게 늘리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고집스런 집착을 한나라당, 정부 내에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데 근본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가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작년 12월 미국의 뉴욕 초청강연에서 말한 것이 언론에 나와 있다. 또, 금년 4월에는 한국소비자미래포럼에서 가뜩이나 거품이 끼어있는 시절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거품을 더 일으키는 것은 잘못이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분명히 경제학자로서 정 내정자는 한반도 대운하도, 4대강 토목사업도 반대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비판해왔는데 총리 내정자가 되고 나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평생을 지켜온 학자로서의 경제적 소신을 총리 자리에 연연해서 변절하는 것이 아닌가, 곡학아세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정 내정자는 지금 이 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사업에 평소 소신대로 반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할 것을 촉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몇 일전 방송앵커 멘트가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마음에 감동을 줬다. 그날 사고를 당한 분들이 택배배달원이고 택배차량은 텅 비어있었다고 한다. 즉, 그분들은 할 일을 다 하고 쉬러 간 것이다. 그러나 할일을 다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성실한 시민들은 목숨을 잃었다.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번 사고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무관심, 무책임을 동반한 소통부재의 문제다. 남북불통, 정부부처내의 불통, 인근 군부대끼리의 불통, 나아가서는 무인경보시스템까지 불통으로 4대 불통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남은 날과 남은 소를 위해서도 고쳐야 한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제가 보니 참여정부 때 위기관리시스템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축소돼서 위기정보상황팀으로 개편됐다. 위기상황센터가 이번 임진강 사태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이 비극적인 사태를 어디에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북의 행태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정말 불가해야 할 행동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소통문제, 정부 부처의 상호소통 내지 협력, 인근 부대간의 협력, 무인경보시스템을 정상가동하는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다.
어제 TV를 보면서 대통령이 시장에 방문한 것을 봤다. 국민은 대통령께서 시장방문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위기상황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고 기민하게 행동력을 발휘해서 책임져 줄 것을 더 기대한다. 어디에 더 우선을 둬야 하는가. 국민의 눈에 순간적으로 좋게 보일 쇼보다는 막중한 책임에 성심을 다하는 진솔한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국민의 심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이런 심정을 헤아릴 것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중단내지는 변질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여당의원들이 앞장서서 세종시 건설을 중단하더니 이제는 국무총리 내정자, 수도권 현직 도지사가 나와서 세종시 건설을 중단하는 변질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변질시키기 위해 파상적인 여론몰이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 파상적 여론몰이는 그만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2007년 11월 28일 연기군 행정도시 건설청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에 따라 예정대로 하겠다. 이명박표 세종시, 명품 첨단도시가 되도록 헌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 되느냐, 지키는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대안은 없다. 국민에게 한말을 지키는 대통령은 국격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외곽때리기를 통한 여론몰이 꼼수를 중단하고 세종시 이전기관 공시를 즉각 시행해서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즉시 밝힐 것을 요구한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이 9월 9일 서울 중앙지법 재판에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을 변호하면서 박연차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을 통해 많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5000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거액을 받고도 기소되지 않은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고리로 짜 맞추기라는 것이 명확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데 소환되지도 않았다, 검사는 증거에 따라 수사해야지 정치적 고리에 따라 수사를 하면 수사가 망가진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의원의 이야기다. 허튼 소리할 분 아니다. 이런 주장을 보고도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새로 바뀌는 검찰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검찰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정의를 소환하는 검찰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경호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직 검찰이다. 건국 이래 검찰이 이토록 권력에 굴종하는 시대는 없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검찰이다. 이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 최우선 과제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새로운 검찰이 되도록 국회에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09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