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의원총회 및 제6차 정책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9월 11일 10: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의원님들께서 정기국회와 청문회 준비도 하시고 계신데, 국감 일정도 확정돼 더 바빠지실 것 같다.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 감사와 위로의 말씀드린다. 오늘이 제6차 정책의총인데, 원래 정책의총이 우리당에 전매특허가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정책의총이라는 말이 여의도에 없었다. 우리가 2003년도에 매주 한번씩 정책의원총회를 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MB악법을 밀어붙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 야당이 정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우리가 제대로 정책과 관련된 의총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제가 작년에 당 대표가 되면서 “선명야당과 대안야당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이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반대만 한다”고 받아들이고 계신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원래 내 생각과도 다르고 의원님들도 선명야당과 대안야당을 함께 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그런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국민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론도 그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그에 대해 생각해봤다. 예전부터 ‘개혁 작업이나 특정정권이 꼭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집권 1년 동안 해야지 그 시기가 지나면 추진하지 못 한다’는 것이 통설처럼 돼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그에 의거해 지금까지 수십 건의 MB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비롯해 과거회귀-민주주의 후퇴-공안 통치 등을 밀어붙이니,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안을 제시할 겨를도 없이 그것들과 싸울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분석하고, 국민들께 그렇게 비췄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대응하다보니 대안야당이라는 원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했던, 그리고 다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그 점이 부족하게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성했다. 이제는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반이 지났고, 저분들이 생각하는 밀어붙이기도 어느 정도 힘이 빠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대안야당과 선명야당을 한꺼번에 추구하는 노력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서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자’는 제안 말씀드린다. 정책의원총회가 정치관련 의원총회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정책위가 원내대표단과 함께 정책의총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다루고자하는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작년도에 개원 국회를 맞으면서 워크숍을 할 때 ‘행정구역개편’을 18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당론으로 확정했고, 그 내용을 작년 9월 25일 청와대에서 저와 대통령의 단독회담에서 우리가 제안해서 합의해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미리 연구도 많이 하시고, 특히 최인기 의장님이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야 말로 헌법과 같은 국가의 백년대계·천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야 당파를 초월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 오늘 좋은 토론을 통해 현시점에서의 당의 입장 정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정책의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민주당이 대안정당·정책정당으로서 분명한 위상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총을 활성화하고, 토론을 통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부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에 비해 수는 적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분야에 대해 질적인 면에서 압도하고, 우월성을 보여야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씀드린다. 

행정구역개편 문제제기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제안·발의해 제기된 문제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 문제를 잠재우다가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의지를 천명하고, 행정구역 개편이 대단히 중요한 개혁인 것인냥 확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인 것처럼 확대보도 했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우리 당이 먼저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성과 현행체제의 문제점, 특히 분산되어 오는 비효율, 통합에서 오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한다면 과연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룰 수 있을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속도전을 좋아하고 밀어붙이기 좋아하는데 과연 그 속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배려나 정치적 고려는 없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전북을 관리하는 저로서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저 사람들의 주장과 입장이 과연 순수하기만 한 것인지, 당위성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로 현재 45개 시군구, 17개 지역 내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의 통합문제 논의 과정에서는 큰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큰 지역 중심으로 통합하는 찬성의견이 많지만, 흡수당하는 지역에서는 천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지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합이 됐을 때 ‘작은 지역은 큰 지역의 변두리로 전락해 혐오시설이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율통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치우고자 하는 여론이 강하다. 몰아붙이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다. 과연 빠르기만 한 것이 좋은 것인지, 빠르게 논의해 마무리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옳은 것인지 열린 자세로 토론해 보자.

토론을 통해 의원님들의 평소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한분 한분 지역구와 관련한 입장도 있을 것이다.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의 사정에 대해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 좀 더 큰 틀에서 봐주시고, 자기 입장에 대한 양보도 필요하다. 오늘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우리가 풀어나갈 방향과 원칙에 관한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기 입장과 다르더라도 공감해주시고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선행에서 최인기 위원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토론 자료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 경험도 많으시다. 오늘 이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런 저런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간단한 보고 드리겠다. 16명의 전문위원들이 매일 ‘일일정책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참고하시고 활용해주셨으면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TF팀에도 전문위원들이 전부 파견 나가있고, 저도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고 있다.

다음주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 또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서 합의 통과시킬 법안을 먼저 정리하겠다. 두 번째, 쟁점법안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상임위에서 논의하시도록 정리하겠다. 세 번째, 진짜 MB악법은 극소화 시키겠다. 지금도 계속 정부여당에서 MB악법을 양산해 내고 있지만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가급적 쟁점법안은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넘기고 거당적으로 MB악법을 줄여내도록 하겠다. 정책위에서 이번 월요일까지 정리하고 화요일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결산,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현재 민생문제와 민감한 부동산 관계법을 당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복잡하다. 이러한 것도 정리하고 10월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노동관계법도 굉장한 문제 현안이다. 그래서 환노위에서는 정부 법안이 어떻게 성안되고 있고 준비를 하는지 정보도 구하겠지만, 이 관계도 정책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2009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