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9월 10일 오후 2시
□ 장소 : 영등포 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오늘이 9월 10일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언론관계법과 관련해서 공개변론이 있었다. 아침에 제가 공개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헌재를 다녀왔다. 거기서 우리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을 만났다. 현재 225명의 변호인들이 저희를 위해 변론을 해주고 있다. 물론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변론하는 김갑배 변호사가 저에게 어떻게 130만 명이나 서명을 받았느냐, 참 많이 받으셨다며 굉장히 힘이 나는 듯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변론하는 225명의 대리인단이 굉장히 힘을 얻은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8월 한 달간 쉬지도 못하고 땀 흘리며 당원동지들이 13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했다는 보고 드리고 함께 해주시고 앞장 서주신 당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 측은 박재승 변호사가 대표로 변론을 했는데 매우 균형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변론 말씀을 했고, 피청구인측인 국회의장 대리인단과 참고로 출석한 한나라당측의 대리인단이 변론을 했다. 7월 22일 방송관계법 처리에 대해 여러 가지 변론이유를 대지만 이윤성 부의장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변론하는 것을 보며 정말 궁하기는 궁한가 보다. 논리가 법리가 아니라 착오라니. 그리고 다른 내용도 들어보면 제가 보기는 국민이 납득할 수없는 말씀들을 하셔서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졌다.

오늘부터 두 달도 못 있으면 10월 29일 재보선이 있다. 오늘도 수원 한 선거구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재보선 준비에도 열심히 나서야할 타이밍이 된 것 같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보복으로 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언론악법 날치기 등을 비롯한 악법 밀어붙이기, 민생악화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10월 재보선에 민심이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다. 우리당은 10월 재보선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해나갔으면 한다.

임진강에서 6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됐다. 혹시나 했는데 모두 주검으로 돌아와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다. 원인을 제공한 북한은 당연히 사과하고 그 책임을 통감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렇게 갑작스레 방류하려면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볼일은 아니고 만약 우리 측에서 초기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이다. 북한 책임론으로 우리 당국의 무능함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해법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해야하고 남북대화를 통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한다. 동시에 부실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야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두 단계가 떨어졌고, 금년에는 6단계나 대폭 떨어졌다. 이점에 대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노동자 탓으로 돌리려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평가결과를 보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골고루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 정부의 무능과 총체적인 국정부실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다.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면피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가경쟁력 곤두박질치는 일이 없도록 지난 2년간 왜 이렇게 순위가 추락했는지 진지한 평가를 통해 자성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해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년 9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