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이윤성 부의장 사퇴촉구 및 날치기 규탄대회

□ 일시 : 2009년 7월 23일 14:00
□ 장소 : 본청 로텐더홀

■ 이강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 본회의장에서 통과됐던 언론악법은 전면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무효투쟁을 위해 민주당의 당력을 총동원해 싸워 나가겠다. 언론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형오 의장이 보여준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고, 김형오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

어제 아침 김형오 의장께 전화해 그제 저녁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협상하는 분들과 이런 내용으로 이런 수준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국회의장이 뒤에서 어느 정도 한나라당을 조정해 주고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하면, 어제 중에 모든 협상이 완결될 수 있다고 하며 정식으로 중재와 조정 역할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 30분쯤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김형오 의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서실장을 시켜 직권상정과 오후 2시에 국회를 열겠다는 것을 선언했다. 결국 로텐더홀은 전쟁터가 됐고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김형오 의장은 4일전에 성명을 통해 누가 됐건 어떤 정당이 됐건 의장석을 점거하는 경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어제 아침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장석을 점거하고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언에 대해 어떤 실천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날치기에 동조·협조하고 실제로 주도한 그런 잘못을 어제 범했다. 김형오 의장이 정상적인 국회의장이라면 어제 제가 연설했던 것처럼 협상으로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게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김형오 의장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회의장으로서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갖게 하려면, 어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의장석 점거를 해지하게 하고 국회를 정상상태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에 쫓기듯이 어제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역대 의정사상 최악의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마저 포기하고 한나라당의 파견 당직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하수인 꼭두각시로 행동하고 있다. 이런 행태로 국회를 계속해서 운영한다면 우리 국회는 최악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김형오 의장이 사퇴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회의 지휘를 높이고 의회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한다. 국회야말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의 중심으로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본분이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김형오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무려 세 차례의 입법 전쟁을 겪었다. 앞으로도 김형오 의장이 편파적이고 형편없이 국회를 운영한다면, 몇 차례 더 전쟁을 치러야할지 모른다. 김형오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더 망치기 전에 의장직을 사퇴하고, 국회를 떠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경고한다. 다시 한 번 김 의장의 잘못된 정치행태에 대해 비판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국민여러분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 해가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일식날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가려지고 종식되는 처참한 광경을 국민들께서 어제 목격하셨다. 김형오 의장, 정말 스스로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자살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의혹이나 약점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본인 스스로도 민생과 직결된 법이 아니고 조중동 진입법이라고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의회 전체의 처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했는가. 한나라당 의원들 스스로 국회의원이 아니라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야당이 없는 국회에서 마치 사냥감이 없을 때 사냥개를 토사구팽해 삶아 죽이듯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들러리가 돼 국회의원 취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윤성 부의장은 KBS 앵커 시절 본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김유정 대변인이 질의했다. 도대체 어떻게 성립도 안돼는 방송법 투표를 재투표 할 수 있는가. 왜 들러리를 서서 총대를 메고 하수인이 됐는가.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먹칠한 죄를 자각하고, 즉각 의장·부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