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7월 22일
□ 장소 : 국회 로텐더홀

■ 정세균 대표

동지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지도부가 열심히 잘 싸워줬다. 뿐만 아니라,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그럼에도 무도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대한민국 의회주의를 완전히 파괴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한나라당과 정권의 뜻을 받드는 하수인 국회로 전락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을 의장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의 뜻은 '언론악법은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해라. 그리고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면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인데 이를 두 의장, 부의장은 완전히 거부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뜻을 완전히 거부했다. 하늘도 벌을 내려서 방송법이 무효가 되는 의정사상 부끄러운 전례를 남기게 됐다. 하늘의 뜻이고 사필귀정이다. 우리가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열심히 싸워왔다. 그런 과정에 우리는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동지들과 함께 정말 힘겹게 싸워왔다. 이번 투쟁 과정에서도 야4당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전국 언론인들과 국민께서 우리들의 싸움을 성원하고 지지해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언론 악법을 막아낼 것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싸웠는데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과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고 말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잘못된 언론악법이 잘못 시행되어 이 나라 언론의 자유가 말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것을 막아야할 책무가 바로 우리 개혁진영에게 있다.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시민사회와 힘을 합친다면 국민여러분께서 우리를 지지해줄 것이다. 장내에서 장외에서 우리들은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힘껏 싸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정하는 노력을 펼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원내에서 언론악법을 막는 것을 일차적 책무로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단호히 심판하고, 잘못된 법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다시 그 법이 제대로 제자리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언론악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라.'는 명령을 받들어서 열심히 싸워서 국민여러분 뜻에 의해 이 악법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싸우도록 승리할 것이다. 더 이상 민주당이 원내에서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서 길을 결정할 것이다.

앞서 이강래 원내대표가 발표한 것처럼 저와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결행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싸웠지만 패한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그간 당직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어떻게든 민주주의를 지키고 악법을 막아보려고 보좌진과 당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다. 대표로써 감사드린다. 언론인 여러분, 특히 언노련의 동지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어떻게든 여러분과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했다. 언론 동지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이땅의 민주주의가 살아가려면 언론의 민주주의가 없으면 끝이다. 언론인 여러분 우리와 함께 손잡고, 꼭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다시 한 번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의원,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 열심히 싸우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먼저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MB악법 입법과정에서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싸워주신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오늘 저희에게 힘을 더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가 승리했다. 여러분들,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한번 크게 부탁드린다.

우리 정세균 대표께서는 잘 아시는것처럼 오늘로 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다. 단식하셨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3~4일 기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신 것처럼 누구보다 앞장서서 본회의장에서 진두지휘하시고, 이윤성 부의장이 실수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셨다.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도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의 의회민주주의는 한나라당과 김형오의장, 이윤성 부의장에서 의해서 30년 전으로 후퇴했다. MB정권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바로 20년 30년 전으로 후퇴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압살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유린이 과거 유신독재처럼 다시 살아나고있는데 참으로 부끄럽게도 이 국회마저 과거 유신독재시절, 민정당 시절로 5공시절로 회기해 버렸다. 한나라당의 본질은 바로 민정당과 다르지 않고, 김형오 의장, 그리고 이윤성 부의장 이 분들에게 대한민국 국회 수장으로서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한번 확인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국회의 지위를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로 국회를 바른길로 인도할 때 가능할텐데 오늘 보여준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의 태도는 한나라당의 파견 당직자에 지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우리는 이분들이 사회하는 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는 김형오 의장의 퇴진을 위해서 그리고 이윤성 부의장의 사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국민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하고 약속드린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언론악법 표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모두 의사진행절차과정이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정상적인 상황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국회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고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대리투표야 말로 부정행위이고, 범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는 사진과 자료를 통해서 대리투표를 입증시켜서 앞에 말했던 세 개 법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기필코 입증해 낼 것이다.

오늘 세 개 언론악법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안은 방송법이다. 사실상 신문법은 방송법을 위해서 부분적인 일부조항만 바뀔 뿐인 것이고, 오늘 저들이 날치기 처리하려했던 진정한 목적은 바로 방송법이다. 방송법을 통해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케이블티비에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에 신문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늘 이 난리법석을 피우고,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 방송법은 명백하게 부결됐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한다.

방송법은 잘 아시다시피 재적의석이 294명이다 따라서 법안이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147명의 의원이 투표를 해야하는데 첫 번째 투표당시에 145명이 투표를 해서 원안자체가 무효이다. 따라서 이 표결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안 자체도 이 표결의 의미를 상실해서 결과적으로 오늘 방송법은 부결된 것이고, 무효일 수 밖에 없다.

오늘 방송법 통과를 위해서 8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입법전쟁, MB악법이 원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하늘이 도와서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렇게 스스로 자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또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의원님들의 결속된 힘에 의해서 가능했고, 이 자리에 계신 보좌진, 당원 동지여러분들의 성과이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고 승리했다.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한번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제 방송법이 부결돼고 원천무효됐기 때문에 저들이 바로 방송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하려는 것들이 모두 무효돼고 백지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 뜻대로 이 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한나라당의 잘못된 야욕을 꺾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력할 것이고 투쟁방법과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할 것이고 별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다시한번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민주당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로 이상 마치겠다.


                                               2009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