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강제동원 해법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다수는 ‘굴욕 외교’라 하는데, 대통령 혼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최선의 결과, 일본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강제동원 사실조차 부정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을 더 강화했고, 대놓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일본 의원 90여 명은 직접 참배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이상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후보 시절 이용수 할머니와 손가락을 걸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약속할 때는 언제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무참하게 침탈당한 우리의 아픈 역사도 모자라, 이제와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행한 과오에 대해 진정한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빗댄 유럽의 역사 역시, 생략과 왜곡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까지 독일의 사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죄한 것은 그 자체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오늘날 유럽공동체가 존재함을 대통령은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지금과 같은 무능한 굴욕외교로는 결코 한일관계를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수 없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욕의 과거사를 미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한테 지울 수 없는 역사를 팔아 우리의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민주당은 우리 대통령실 도청에 대한 항의와 재발 방지 약속, 반도체지원법에서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공유라는 ‘조건 범위 최소화 문제’, IRA 시행 이후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이 뚜렷한 감소세인 만큼 산적한 과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문제를 반드시 해소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교민들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1년 넘도록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버텨온 현지 기업들과 16만 명의 교민들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 이후, 그야말로 ‘집단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교역 10위 국가인 러시아에서 승승장구하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공장문을 닫고 가까스로 혹한을 견디는 중인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던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의 반발을 불러오며 현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입니다.

대통령의 외교참사 때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던 집권여당은 이번에도 ‘용산 해바라기’의 면모만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인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져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공산당과 민주당은 ‘구강일체’인가”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미국의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2000년 이후 유일하게 미국을 두 번씩이나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도 중국 사대주의입니까? 21세기 국제환경은 각 나라의 국익을 우선한 무한경쟁의 각축장일 뿐입니다. 아직도 20세기 낡은 냉전적 사고에 빠져 외교마저 정쟁화하려는 여당은 부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국경조차 희미해진 자유무역의 시대, 대한민국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중심의 통상국가이자 군사적 갈등의 분단국가이기에, 대중국 경제협력도 핵심으로 삼으면서도 혈맹 미국과의 안보 다지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실용외교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전략적으로 가늠하며 국익을 최우선하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피력해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문을 아예 닫아걸고 오히려 방탄으로 삼았습니다. 압도적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몽니에 막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의 기한이 지나버린 셈입니다.

여당에 뒤질세라 검찰의 타이밍 또한 기가 막힙니다. 야권이 특검을 본격 추진하려 하자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인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실체인 김 여사는 성역이라 털끝 하나 못 건드리니, 권 회장 소환으로 때워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공분한 ‘50억 클럽 사건’도 곽상도 전 의원 기소 후 1년여 허송세월만 보내다, 법사위에 특검법이 상정되자 박영수 전 특검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입니다. 국회가 특검 카드를 비쳐야만 비로소 시늉에 나서는 검찰, 국회가 조속히 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만 더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늘과 내일 중 다른 야권과 뜻을 모아서 모레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바이든-날리면’의 품격 리스크,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의 안보 리스크, 강제 징용 판결 부정의 위헌 리스크, 야스쿠니 대규모 참배길을 열어준 친일 굴종 리스크, 독일의 사죄로 유럽의 협력을 이끈 독일과 과거 부정으로 동북아의 갈등을 재생산하는 일본의 차이도 구별 못하는 ‘100년 전 발언’의 상식 부족 망언 리스크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맞다고 느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력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한미정상회담 전날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요구 보도가 나옵니까? 동맹은 식민지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이익 균형이 동맹의 기본이고 동맹이 아닌 보통 사이조차 상도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조금 한 푼도 안 준 미국이 한국 기업에 반도체 중국 수출 억제를 진짜로 요청했다면 미국의 착각이고 평등 외교의 파괴이고 윤 대통령의 대일 호구 외교의 결과입니다. 손해를 보라고 요청한다면 손해 보전 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해야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시장 논리이고, 가치외교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 치고 밖에서 맥 못 쓰면 가장이 아니고 폭력 남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억제 요구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대통령은 정상 간의 대화가 검사들끼리 한 잔 하면서 설익은 생각을 나누는 아무 말 잔치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역대 모든 정부가 다 해왔던 대북 확장 억제 강화의 포장지만 바꾼 봉투 속에 청구서만 잔뜩 받아오는 아마추어 취중 계약 수준의 거래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위성곤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결단이 필요했다”,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3월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현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극우 인사나 할 만한 말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국익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이 자존을 지켜야 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수십 년간 고통 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심각한 친일사관입니다.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 면죄부를 줄 권리까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국왕이 아닙니다. 주권재민 대한민국의 존엄과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일본에게 끝없는 구애를 갈구하는 미래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일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제징용을 부정하고, 위안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피해는 일본 대신 배상하겠다고 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은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는 입도 벙긋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망언에 책임지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인가, 설마 번역을 잘못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에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과의 우호 관계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 일본에 무릎 꿇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지도층에게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우러나오는 사과와 배상을 하고, 징역 피해자에게 응당한 배상을 하라는 것이 어떻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까?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이스라엘에 가서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굳이 요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 지배, 독립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잔인한 학살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조선 합병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제 지배는 식민지 수탈이 아닌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준 것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때려잡고, 야당은 무시하고, 야당 대표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난리를 치면서 왜 외국에 나가면  저자세입니까? 일본은 무릎 꿇으면 안 되고 한국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역사 인식이 삐뚤어지고 국가관이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외교는 나라들끼리 서로 편먹고 끼리끼리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80% 가까운 우리 국민은 동맹인 미국과 탈중국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안보를, 중국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답했습니다.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결과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떠한 화려한 성과로 치장하더라도 이미 가기 전에 지고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외교는 밀당 협상의 기술인데 가기 전에 패를 다 보이고 가면 협상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가서는 굴욕 외교를 하고, 미국에 가서는 국익 손해 외교를 펼칠까 걱정이 됩니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국힘이 민주당에게 친중이냐고 묻는 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미, 친일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 쏠린 외교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안보 동맹의 강화가 아니라 경제 실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국내 정치는 선과 악의 구분에 따라 노조를 때려잡고, 마약 사범을 근절하고, 야당 뿌리를 뽑으려고 달려듭니다. 국제 정치는 미국 편이냐 아니냐로 가릅니다. 

문제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선과 악’, ‘니편 내편’으로 나누어보면 단순하겠지만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지리적 여건이 다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한국은 대륙 전략과 해양 전략이 함께 가야 합니다. 미국의 인태 전략은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담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통해 승리해서 얻는 평화는 폐허 위에 십자가를 꽂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괴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뜨거운 전쟁보다는 차가운 평화가 낫습니다. 세계정세는 미소 냉전 해체 시대를 거쳐서 신냉전 체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차가운 평화는 협력과 경쟁, 그리고 대결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대결에 치우치고 협력과 경쟁을 외면하면 안보와 경제에서 모두 손해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외교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은 최대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정권을 뺏긴 후 우리 원내대표단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무도한 윤석열 독재와 끊임없이 투쟁해왔습니다. 검사독재 윤석열 정권의 악랄한 정치공세를 막아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온 박홍근 원내대표단을 민주당과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며 역사가 평가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하며 불굴의 투지로 함께 싸운 일 년의 활동을 무한한 영광으로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모든 원내대표단 동지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대표와 민주당을 지켜냈기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허둥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사독재 세력의 행태를 낱낱이 폭로하여 30% 지지율을 드디어 20%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무능과 반민주성을 폭로하였습니다. 원내대표단은 갈수록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의결과 함께 의료법과 간호법 등 중대 개혁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선거법과 노조법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남겼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궁지로 내몰린 윤석열 정권의 허세로 전쟁의 기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길이냐, 평화의 길이냐는 엄중하고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몰락과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검사독재를 물리치느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지금 1,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가 요동치며 세계사적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위기는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4월 20일까지의 무역적자가 작년 전체 적자 478억 달러의 55%인 265억 달러나 됩니다. 언제, 어디서 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이 마비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그야말로 경제는 파탄 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붕괴 직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를 앞두고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을 꿇어야하냐’며 또 망언을 했습니다.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결코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반민족적 망발입니다. 대통령이 언제나 주권을 지키며 국익을 중심으로 파탄 난 외교와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말,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아시아판 나토 동맹이 탄생한 것 같아 매우 걱정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과 파병까지도 고려하며 동북아시아 나토 사령관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며 온 국민이 근심에 차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만 최우선하며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더 높은 단계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우리나라가 전초 기지화되어 최악의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했고 급기야 중국으로부터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반발을 초래하는 등 우리나라를 전쟁위기로까지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비축 포탄은 전시 대비의 마지막 물량인데 대량으로 빼돌렸다면 국방부 장관과 참모 총장은 안보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선제 타격 운운이라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러니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망발을 넘어 반역사적으로 날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독재를 넘어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더니 국민의힘 지도부는 4.3 제주를 모독하고 광주 항쟁 정신을 훼손하고 심지어 전쟁을 막으려했던 김구 선생마저 모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가 신냉전으로 인해 6.25보다 100배, 1,000배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내고 기필코 평화를 지켜 나라와 민족을 구해낼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로 나서 대국민 호소를 하면서 인류와 인도주의 승리의 길, 평화의 길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확고한 전진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3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