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90여 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줄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 뿐입니다.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대일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 드립니다.

대통령의 방미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그리고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합니다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합니다. 초부자들을 위해서 수십조 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입니까? 당장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닙니다. 약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그런 엉터리 대책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에라도, 어느 단위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이번 국빈 방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국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미 정부의 규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고, 특히 가장 크게 감소한 반도체는 무려 4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7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무역 적자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나마 이를 보완해온 자동차는 미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모두 배제하면서 우리 수출의 양 날개나 다름없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차례 강조한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도청 의혹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미국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신뢰의 바탕 위에 동맹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고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는 관련 규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및 대만 관련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러·중 외교부의 거센 반발은 물론, 북핵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통해서 순방 전에 부적절한 언급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역시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국익을 위한 분명한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외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극심하게 요동치는 세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에서는 맹목적 믿음이 아닌 정확한 분석과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 역량이야말로 국익에 부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당당한 외교를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만 가는데도 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4월 마지막 본회의마저 대통령의 심기만 위하는 ‘윤심국회’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 특검법’과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거나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민 10명 중 7~8명이 찬성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직접 법사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도, 국민 60%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가짜로 몰고 있습니다. 뒤이어 윤핵관 등 여당이 나서 여론조사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마저 가짜로 몰아, 민심을 부정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당도 민심을 외면하며 김건희 여사와 비리 법조인, 자당 출신 정치인만 보호하는 ‘방탄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입니까?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릴 방송법의 부의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당과 합의는 물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여당이 대안도 없이 또다시 발목 잡기에 나선 방송법도, 이번 본회의에 부의해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가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국회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대형사고를 칠까 봐 걱정됩니다. 큰일이 일어날까 봐 큰일입니다.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발표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반격의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거꾸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 정권이기에 진짜 걱정됩니다.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일은 정말 없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말이야 멋있지만 미국의 군사분쟁 지역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입니다. 이는 글로벌 포괄적 전쟁 개입에 다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삼불정책을 기억하십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MD체제에 복속되지 않는다. 이 삼불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 지역 국가들과 척지고 우리가 얻을 국익이 무엇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궤멸적 경제 피해를 입고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동맹이고, 국익은 국익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잘 모르면 즉석에서 답변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말하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는 국익과 국익의 대결입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반 컵의 물은 한국이 채울 테니 반 컵은 일본이 채워라”했고 일본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 수없이 기대했지만, 일본의 호응은 일본 교과서 문제로 역사 왜곡을 더욱 심화, 노골화시켰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뺨을 거하게 맞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도 걱정입니다. 대일 굴종외교, 다 퍼주기 외교로 돌아온 것은 더 큰 굴종과 더 큰 청구서 금액이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바이든-날리면’ 욕설 외교로 또다시 구설에 오르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도청 의혹 파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만 피해를 입는 불평등한 미국의 조치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허울 좋은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에 취해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도 참 두통거리입니다. 가급적 개인 일정은 줄이되 바이든과 팔짱 끼기, 청소년 들어 올리기, 장갑 끼고 악수하기, 센터에 서기 등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정말 걱정됩니다. 이번 달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41억 3,900만 달러이고, 이 중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절반에 달하는 19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8%나 급감했고, 대중국 무역수지는 작년 10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 신기록 갱신 중입니다. 지난 1분기에만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최대폭인 79억 달러 적자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 대중국 무역수지 242억 8,500만 달러 흑자였던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눈 떠보니 경제 폭망입니다.

정치·군사적 동맹은 미국과 할지라도 대중국, 대러시아 경제 우호 협력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 없이 정치·군사도 없듯이, 중국 없이 한국 경제도 없습니다. 중국·러시아의 경제보복 조치는 결코 미국이 복구해주지 않습니다. 정상끼리 약속은 되돌리기 어렵고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정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50년 이상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님,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오기 바랍니다. 차라리 빈손 외교라도 좋으니 대형 폭탄, 대형 폭풍만은 몰고 오지 않기를 진짜 바랍니다. 불안과 공포의 일주일, 국민은 두렵습니다. 나라를 걱정해야 할 대통령인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기왕 미국에 갔으니 안전한 귀국을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꾸 독재자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지난 2월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위원 6명 중, 민주당 추천 허상수 재경 4.3 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만 제외하고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허 대표가 1980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당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결에 재심을 신청해 선고유예형을 받은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며 그를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국가 폭력을 규명하는 기구인 진실화해위 인사 과정에서 군사정권 시절 악법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에서 시행해왔던 야당 추천 몫을 부정하고 모든 권한을 대통령인 자신이 다 휘두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현재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새 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최민희는 물론이려니와 김창룡 후임 자리도 여전히 공석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독재적 행태이며, 대통령 몫인 김창룡의 후임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무능의 소치입니다.

진실화해위, 방통위 등 균형 잡힌 민주적 운영이 필수적인 국가기관의 정무직에 대해서 법에 의해 대통령, 여당, 야당 몫으로 구분해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 절차적 행위이지, 윤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법을 다뤘던 검사들로 둘러싸인 윤 대통령은 얄팍한 법기술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즉각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방미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고를 칠지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방미일정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제2의 한일정상회담이 아닐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덜컥 강행하는 청개구리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외교의 목적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적과 친구’같은 이분법적 접근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진정한 성과가 되려면 배터리, 반도체 문제에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대통령실 도청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일본의 정보 동맹 참여, 대만 문제는 결코 약속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진중하게 자문하기를 바랍니다. 

선의에 기댄 퍼주기 굴종 외교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이미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물 컵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줄 거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연신 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를 대접받고 기뻤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얻은 국익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국민은 모욕감만 느꼈을 뿐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환심을 사기 위한 퍼주기에만 골몰한다면 우리가 입을 피해는 실로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신중해야 하고 외교 무대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부디 청개구리 외교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자세로 한미 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천 냥 빚을 갚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혹만 잔뜩 달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갑니다. 국민들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전쟁이 날까 두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걱정도, 경제인의 걱정도 많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인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하루하루가 두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큰 위협을 주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에 가기도 전에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위험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에 가면 도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리고 IRA와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실리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받아와야 합니다. 이래서 정상회담 하러 가는 것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보불안 해소해야 합니다. 전쟁의 위기를 만들어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의 그런 말 한마디, 외교 하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 꼭 전하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아 의원인가요, 고양시에서 공천을 미끼로 돈 봉투를 주고 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녹음이 된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조만간 검찰로 보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녹취는 왜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돈 봉투는 얘기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박순자 의원이 공천을 미끼로 돈 봉투를 요구했던 내용, 그래서 구속돼 있고, 하영제 의원이 공천을 미끼로 돈 봉투를 요구했던 내용, 이런 내용이 조용히 가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왔던 것들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낱낱이 세상에 밝히고 국힘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당장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힘당 김기현 당대표는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전당대회 때 전광훈 목사는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자신의 동의를 받으라는 요구를 했다는데 이 둘 사이에 또 다른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이 거래도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한동훈 장관의 핑계와 변명이 가관입니다.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고 했습니다. 21년 기준 미국 18세부터 49세의 사망 원인 1위는 펜타닐입니다. 연간 7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유통량이 급격히 늘고 더 지능적인 유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 검찰의 손발이 잘려서 그렇습니까? 초등학생도 뻔뻔하게 이런 논리는 펴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럼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에서 제보한 마약 유통 사건은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이제는 시행령 개정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얼토당토않은 전 정권 검찰 탓을 하시려거든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검찰 특활비 지출 내역부터 공개하십시오. 매년 약 90여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마약 수사에 얼마나 배정했는지 국민들이 아셔야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담당하던 대검 사무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이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특활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순신 인사검증 논란에서도 거론된 분이 대통령실 특활비도 담당하신다고 하니 회전문 인사의 끝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3년 5개월이나 걸려 대법이 판결한 검찰 특활비 공개에 힘쓰시고 전 정권 타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운을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22년 한미정상회담 때는 성조기에 경례하셨고 23년 캐나다 국기에 경례하셨고 UAE 방문 때도 정상들 중 유일하게 경례를 해서 한결같은 논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알지 못하는 ‘정알못’ 대통령은 국민을 힘들게 하지만 외교를 알지 못하는 ‘외알못’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번에는 부디 외교 의전은 꼭 숙지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무운을 빕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께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즉 ‘문재인 전임 정부가 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해낸다’ 식의 유치한 접근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뚤어진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에 입각한 적확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무려 25년 만에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불과 1년 8개월 만인 2019년 6월 29일 한국을 다시 찾아와서 역사적인 판문점 방문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한미 방위비협정 타결을 이루었고 42년 만에 대한민국 미사일탄두 중량 제한 완전 폐지 합의까지 이루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한미동맹은 굳건했고 한미동맹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동맹을 방어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류의 극우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하여 한미동맹 파탄이라는 황당한 현실 진단을 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전임 정부 지우기에 집착하다 보면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허황된 목표에 집착하게 됩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친밀하게 보이는 것, 친한 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불평등한 반도체, 전기차 지원법으로부터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서 국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반도체 설계, AI, 양자컴퓨터 등 미국과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방문 때처럼 다 퍼주기 하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일방적으로 친분을 과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에 기반하여 성과 있는 방문 결과를 만들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2023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