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방향 관련 경제5단체 부회장단 면담

□ 일시 : 2009년 6월 19일 14: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조금 전 비정규직 개정방향에 대해서 잘 청취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은 토론시간을 가졌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전적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토론을 했다.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도 듣고 민주당의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2시부터 환경노동위원회의 3당 간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대표자들과 비정규직법안을 어떻게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 중이다. 거기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받아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통할 것이다.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다른 측면이 있다. 저희가 보는 시각과 상당한 괴리가 있지만, 이 자리는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해서 입법과정에 참조하는 것으로 할 목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논박을 하거나 토론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경제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계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민주당도 7월 1일이 되면 대량해고 될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실상 파악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다. 설령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단계적으로 오는 것이지 7월 1일날 비정규직 70만 명 전부가 실직자가 되는 것처럼 상황이 호도되고 오보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전달이 필요하겠다.

민주당도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의 실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려움에 고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치 민주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태만해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저희는 일관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3년 전에 얼마나 큰 진통 속에서 이 법을 만들어 냈습니까. 이 법이 그대로 잘 시행되고 잘 지켜지도록 하기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고, 지난번 추경예산편성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많이 주장해 1185억을 확보해서 정규직 전환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했다. 사실 이것은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라 당장의 예산결정 없이도 정부에서 결단만 내리면 얼마든지 정규직 전환하는데 필요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3당 간사, 그리고 양대 노총 대표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정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정부가 4월 달에 이 법안을 냈다고 했는데, 비정규직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 청부입법 할 분을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서 정부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면 알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당론(한나라당의 안)과 정부안이 다르다. 정부안을 여당인 한나라당 조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시고, 한나라당 조차 4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경제계에서도 유념해달라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최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노동의 유연성만 강조되고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거론이 덜 되고 있다.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논의되어야 한다.

비정규직법은 정부, 노동계, 기업인, 국회까지 3년여 동안 논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 정부가 개정안을 낸 것은 4월 달이다. 4월 달에 정부안을 내놓고 숨넘어가듯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기업들이 심각하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법이 연기되거나 유보되지 않고 원래대로 진행될 경우에 대비한 어떤 준비가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노동의 유연성만 강조하면서 이 법을 연기·유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 단순히 해직된다는 문제를 떠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비정규직으로 2년쯤 일 하다보면 나이 서른 정도 된다. 서른 돼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비정규직에 있을 때는 결혼을 잘 안하려고 한다. 그래서 2년 열심히 해서 정규직 전환되면 결혼도 하고 그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또 고용유지가 되면 실업급여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비정규직을 연장한다고 하면 결혼이 또 연기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비용 쓰는 것이다. 실업급여도 줘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좋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는 기업인들도 고용유지·일자리창출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균형 잡히게 가야한다. 그리고 과연 경제계는 지금까지 법 시행이 예정대로 될 경우에 대비해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