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6월 19일 10:0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오늘은 비정규직법 문제를 가지고 의총을 한다.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당정협의도 한 것 같은데,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정부는 4년으로 기간은 늘리자, 여당은 2년 동안 유예하자며 각각 다른 안을 가지고 나온 것 같다. 정부여당이 원래 한 몸이라고 하는데 각각 안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진짜 여당은 없고 부재한 상태인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참으로 무능한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있을 리가 없다.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법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여야 합의하에 “비정규직을 보호해야겠다. 비정규직 양산을 막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활발히 했다. 작년 예산 편성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6,000억이 우리의 첫 번째 핵심 목표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반대의 부딪혀서 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1,185억을 반영했다. 때늦은 감이 있고 아직 시행령도 만들지 않고, 정부가 실천의지가 없다.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비정규직 양산이 되든 말든 사용자만 편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도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철학을 비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정책이 입법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기간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더 이상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현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차별시정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의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세트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나 여당이 아직까지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금액은 적지만 일단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앞으로도 예산이 반영돼서 종합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 삶의 질도 높이는 함께 win-win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이 22조 30조를 투입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끈질기게 주장하는 3년 동안 3조 6천억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에 대해, 지금까지 동조하지 않고 있는 여당에 대해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력을 다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의 실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드린다. 김유선 소장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안을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김유선 소장님께서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하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결의대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지만 미디어악법 관련해서 3월 2일 여야 대표간의 합의사항은 전면 무효화·백지화 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3월 2일의 합의에 기초해서 여야 동수로 구성했다. 민주당은 당시의 합의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의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씀드린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측 위원들과 한나라당의 반대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여론수렴 자체가 거부당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여론조사·여론수렴을 한나라당이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이다. 3월 2일 합의사항이었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인 여론수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무효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억지로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사항쟁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굳은 결의와 의지를 다져주시기 바란다.

김형오 의장님은 어떤 경우에도 언론악법 관련해서 직권상정해서는 안된다. 당시 3월 2일 합의 협성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형오 의장님이 부끄러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3월 2일 합의정신을 지키고 실천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태업과 거부로 사실상 위원회의 활동이 무력화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권상정한다면,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귀책된다. 이것을 피하려면 ‘3월 2일 합의사항이 현실적으로 백지화·무효화됐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여야가 새롭게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는 현재의 진행 과정으로 보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다시한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새로운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 서로 노력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처리할 경우에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강한 의지로 결사항쟁 할 것이다.

최근에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꺼내고 거기에 화답해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이 화답하고 있다. 자료를 보니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개헌문제를 잘 만져 보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개헌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띄우려고 하는 속셈이 너무나 분명하다. 국면전환을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문제를 호도하기 위함이다. 시국선언을 통해서 만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이명박 대통령 사과하라·국정기조 전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때와 시점이 있다.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때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국면전환을 위한 술책에 불과하지 않다. 민주당은 결코 그런 부분에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고, 흔들림 없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장이 앞장서고 한나라당이 따라가는 모습은 참 안타깝다. 국회의장은 중간에서 균형잡고 지금 상황을 관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10시 30분부터 국회의장이 주선해서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이 있다. 국회 등원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을 본다. 한나라당이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를 보니까 안상수 대표가 다음주에는 국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국회를 열기 위해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보고할 일이 있으면 다녀와서 보고드리겠지만, 오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월요일에 의총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수요일 의총 직후에 행안위 의원들과 부대표 중심으로 경찰폭력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다음주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의총에서 자세한 말씀드리겠다는 결정을 했고, 어제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현장에 갔다. 저를 비롯해서 부대표단의 김재윤 간사·백재현 의원·우제창 대변인·홍영표 의원·김춘진 의원·최영희 제5정조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다. 앞으로도 많은 의원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 어제 30명이 넘는 비정규직 관련 근로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고, 그 결과는 오늘 의총을 통해서 반영되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주도 역시 3대위기 극복을 위한 의총과 현장 실태 파악·대안 마련에 주력할 생각이다. 월요일 오후 2시에 의총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주는 다 공개하고 또 홍현익 박사와 김학재 대검차장·김유선 소장 같은 분을 모시고 기조발제가 있었지만, 다음주는 언론악법과 관련해서 의원들께서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2~3시간 동안 의원들만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수요일은 부자감세와 서민들 죽이는 비과세 감면 위축하는 것을 주제로 의총을 준비중이다. 금요일은 공안탄압과 관련한 비상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은 67명의 의원들이 의총에 참석해 주셨고, 어제 언론악법 관련 규탄대회는 40여명이 참석해 주셨다. 높은 참석률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시각이 엄중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원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 현장방문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 김희철 의원

내일이면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다섯 달이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 및 정부 책임자의 사과·진상규명·책임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순천향 대학병원 냉장고에 시신을 모시고 있고, 유가족들의 가슴은 더욱더 아파만 가는 현실에 놓여 있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4당은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 용산특검법과 용산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용산참사 현장에서 지난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1,447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한국천주교 사제 1,178명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특히 천주교 신부님들이 지금 용산참사 현장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 16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셨다. 민주당에서는 초·재선 의원 10명이 지난 11일부터 매일 조를 편성해서 릴레이식으로 용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6월 18일에는 용산참사 150일을 맞는 추모문화제가 있었다. 김근태 전 의원님과 초·재선 의원 10여명이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어제 야4당 공동위원회에서 저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해학 목사·이한열 열사 어머님이신 배은심 여사 등 20여명이 국무총리실을 방문을 했으나, 한승수 총리는 만나지 못하고 국무총리 실장을 만나서 8가지 건의문을 올리고 토론한 바 있다. 8가지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및 정부 책임자는 사과를 하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장례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주도로 해 달라. 그리고 보상 치료비 일체 등을 빨리 처리해라. 그리고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를 해 달라. 용산 특검법과 특별법을 발의를 했지만 이것을 제정하는데 정부당국에서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 법원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였다. 

이러한 8가지 조항을 빠른 시일 내에 총리가 조정하고, 서울시장이나 정부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답변을 주십사 했더니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주 책임자는 서울시장이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총책임자는 서울시장인데, 야4당에서 서울시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도 만나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부시장을 만나서 문제를 제기했고, 조속한 조치를 부탁한바 있지만 소귀에 경 읽기이다. 그래서 용산구청장을 통해서 서울시장을 만났다. 재산 보상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 정비기금이 3조 2000억이 있는데 이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해나가는데 쓰라는 돈이다. 그런데 이 돈을 집행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다시한번 여기에 대한 재촉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께서 두 번째 방문을 하셔서 민주당에서 용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매일 시국미사·단식기도회에 참석을 하시는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내일 오후 4시에 범국민추모제가 용산 현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27일에는 4대강 정비사업 반대 범국민대회를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다. 지금 정부에서 용산 문제를 지우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 진실은 밝혀지게끔 되어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9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