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6월 18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한미정상회담이 끝났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담이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능할 텐데, 많은 우려와 염려를 가져다 준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 같다.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실시했는데, 내용 중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한국이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과 무기를 동원해서 대신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핵을 끝까지 포기하도록 하겠다. 미사일도 철저하게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공동비전에 담겨 있는 확장억지라는 개념 속에는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커다란 우려가 담겨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했던,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포기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확장억지라는 개념이 ‘미국 핵우산을 씌어 주겠다’는 선언일 뿐, 실질적인 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수단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북한 핵문제 걱정하지 말고 혹여 한국이 독자적인 핵주권·핵문제에 대해 관심 갖지 말고 미국이 다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면에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커다란 불안과 의구심을 숙제로 지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큰 관심 가질 것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6자회담에서 북한을 뺀 5자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해 5자가 뭉쳐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박을 했는데, 결국은 압박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제재에 비중을 둠으로 해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사실상 6자회담의 틀은 깨진 것이 아닌가. 지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종국에 가서는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사실상 닫힌 게 아닌가. 지금 북한을 뺀 5자회담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북한과 미국의 양자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오바마 정부가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리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걸림돌이 돼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통미봉남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 없이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공동비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침이라는 것을 문건에 합의문 형식으로 넣어 놨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흡수통일 방식이다. 흡수통일 방식을 정식으로 한미정상회담 공동비전 문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남북 대화가 끝난 것 아닌가.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마저 없애 버린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참으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신냉전이 도래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출발하실 때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경쟁자까지 어떻게 포용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이슬람과 어떻게 화해했는가에 대해 배워왔으면 좋겠다고 개인의 바램을 말했다. 이번 회담 말미에 재밌는 일이 벌어져서 소개하고자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최근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감안할 때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생산적인 일은 아니지만,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것을 볼 때·평화적인 반대 표명이 억압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던 그건 제가 우려하는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방식은 정부가 자국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강력히 지지하는 보편적인 원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통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시사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귀 담아 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떠나는 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중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근원적 처방 속에 포함돼야 할 첫 번째 항목은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어제 청와대 모 인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청와대가 사과할 게 없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사과 부분은 전적으로 청와대 몫”이라고 떠넘기기 하고 있는 국면이다.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서거는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보복의 성격을 띤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그동안 문제제기를 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양심에 입각해 그 경위와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유가족에 사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이 국정전반에 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민주주의 위기·서민경제 파탄·남북평화에 대한 위기의식에 처해 있는데 국정을 잘못 이끈 부분에 대한 사과가 꼭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의 사과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 결과가 됐다. 대통령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고 한나라당은 완전히 손놓고 있는데, 두 번째 항목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시국선언과 각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할 것인지에 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혹시 국면전환을 위해서 깜짝쇼 하듯이 정국을 탈출하려고 하면 국민과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해답이 근원적 처방이라는 부분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답변을 기대한다.

하루 속히 국회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회를 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 내부의 집안싸움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리고 쇄신을 놓고 청와대와 공만 돌리고 있다. 어제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주부터는 지역별 국정보고 대회를 추진한다고 하고, 의원들이 지역을 돌면서 의정보고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제안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께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국회 하루 속히 열어야 한다. 국회를 열어서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국회가 취할 태도이다. 국회를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여당이 해야 할 태도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루 속히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 가능하면 이번 주말 TV토론을 통해서 양쪽 입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서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한다. 정식으로 안상수 대표께 이번 주말에 저와 둘이서 TV토론을 통해 ‘국회 등원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단히 우려와 걱정을 낳고 있다. 두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국민을 억압하지 말라는 한국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세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근본적 처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적 처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시키는 근원적 처방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뤄줘야 한다. 네 번째는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회를 열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셨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회를 열 생각이 있는가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의 자체적인 내분 때문에 국회를 열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로 인해서 사실상 식물정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한나라당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사인도 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진행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회가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때문이 아닌가. 다섯 번째는 TV토론을 제안해서 양당이 국회 여는 문제를 논의해 보고 입장을 정리해 보자는 것이었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안데르센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다. 요새 그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같은 나라 국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보는 것이 다른가.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국민은 따로 있는가. “세금 깎아준 것의 70%가 서민 깎아 준 것이다. 그리고 국정기조를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 민주주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잘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신부님들 중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00명의 시국선언, 1,400명에 달하는 스님들의 시국선언, 그리고 1,000명에 달하는 개신교 목사님들의 예정된 시국선언, 교수·법학자 심지어 문화예술인까지 만여명이 외치고 있는 시국선언이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원하지 않는다. 조기 레임덕을 피하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우려스럽다. 오늘 보도를 보면 1/4분기의 세수가 작년 대비 16% 덜 걷혔다고 한다. 부자들 세금 깎아 준 결과이다. 나라 살림은 자꾸 커지고 빚은 느는데 세금은 안 걷히고 있다. 이제 부자 세금 깎아 주는 것은 중지하고, 예정된 부자세금 깎아주는 것도 멈춰야 한다. 그리고 대운하로 표현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해 빚내서 나라살림하고 후손에게 빚 물려주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비정규직법은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이미 3년간의 토의 끝에 합의한 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된다. 더 논의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 다행히 민주당의 김재윤 환노위 간사가 주선해서 내일 환노위의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위원장이 공식모임을 갖는다. 민주당은 그 모임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더 이상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의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법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이명박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과 함께 할 때에 댐이 무너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제발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

■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

어제 언론인 여러분께서 지켜보셨지만 미디어국민위원회가 사실상의 좌초에 직면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가 100일간 국민여론 수렴을 방해하고 저지하는데 몰두해온 운영행태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한나라당은 언론법을 털도 안 뽑고 날로 먹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의 언론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속셈을, 이번 미디어국민위원회의 파국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조건 없는 등원을 외치기 전에 조건 없는 국민존중·조건 없는 국민여론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일 언론법과 관련해서 국민여론 수렴을 전제한 후 표결처리 하기로 했던 합의는, 사실상 한나라당의 국민여론 수렴 거부·방해·저지 행태로 인해서 사실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간 어렵게 이루어놓은 합의가, 한나라당의 국민과 여론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사실상 파기가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무조건 등원을 얘기하는 자체가 민주당 차원에서는 언론법의 일방 통과를 강행시키기 위해, 길을 열기 위한 조건 마련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국민여론 무시의 행태에 대해서 함께 규탄하고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 김재윤 환경노동위 간사

오늘은 가난해도 내일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희망이 있는가.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서 이러한 희망을 뺐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정부여당이 한번 헤아린다면, 정부여당은 기존의 정책을 계속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이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기존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 아래 ‘사용 사유의 제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일정비율 의무화-차별시장 강화 ’등의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논의할 것이다. 양대 노총·한나라당·선진과창조의모임·민주당 모두 100% 자기들의 주장을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는 없다. 오직 국민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합의가 결국은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나라당이 대승적으로 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꼭 이러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도 한 달에 70~80만원을 가지고 두 아이와 같이 생활해 나간다면, 아버지 없는 가정의 경우에 어떻게 살아나가겠는가. 지금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시간당 4,000원이다. 한 달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70~80만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다는 것은 정말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과 다름없다. 실질임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정규직도 그렇고 비정규직도 그렇다. 물가는 오르고 교육비도 늘어나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대학생들도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있다.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줄이거나 동결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는가. 대학생들은 계속 빚을 지게 되고, 가장 취약층들도 부채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인상돼야 한다. 이 부분도 정부여당이 최저임금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반영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이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150일째 되는 날이다. 생존권을 지키려다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죽어간 분들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상태이고, 이분들의 시신이 현재도 냉동고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족과 대화를 해보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용산대책특위 김희철 위원장님과 김상희 의원님이 오늘 국무총리실에 항의방문을 갈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비정규직 현장 방문을 이번 주부터 3대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민생경제의 위기이고 남북관계 위기’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로 3개 반으로 편성했다. 월요일은 국세청장 대행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전 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면에 이르게 된, 헌법 질서를 저해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한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오늘은 비정규직 현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이 시간 이후로 고속도로 판교영업소에서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만나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재윤 환노위 간사를 중심으로 우제창 원내대변인·백재현 의원님·홍영표 당 노동특위원장님·최영희 의원님과 제가 같이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월요일부터 신부님들이 단식을 하고 계신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단식이다. 많은 종교계 인사들이 함께 격려하고 있다. 언론인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2009년 6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