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5월 11일 오전 9시 35분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언론인 여러분이 여당과 야당을 함께 출입하지 않아 차별성을 못 느낄지 모르겠다. 공명하고 바른 경선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좋은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어떤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든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당으로서 많은 배려와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며, 필요한 때는 적극 협력해서 꼭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신영철 대법관 문제를 윤리위에서 결정했다. 실망스럽다. 국민 여러분도 실망을 뛰어넘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할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진정으로 사는 것, 사법부 살리는 것은 결자해지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정신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법부는 확실한 독립과 자부심, 자존심이 지켜지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모든 부분이 편향적이고 편파적으로 균형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다. 사법부만이라도 독립성과 중립성, 권위가 유지되는 운영을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부서가 편파적으로 해도 사법부만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많은 부분이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하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걱정이 얼마나 큰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권이 억눌리는 상황에서 사법부만이라도 국민의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호소한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 특히 의료산업선진화방안은 많은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의 민영화 추진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병원이 돈벌이만 급급하면 서민은 어떻게 하고, 취약계층은 어떻게 의료권을 지켜내겠나.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의료와 교육 분야만큼은 영리성을 뒤로하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확실한 원칙이 절대 변하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이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민주당이 대안도 내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경제위기 시대에 사회적 서비스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공공분야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하고, 토목사업 중심의 국가재정 투입에서 사회적 서비스 분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을 확실히 펼치겠다.

■ 장상 최고위원

단비가 내린다. 희망의 단비이다. 오늘 아침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과정이 시작되었다.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걸출한 인재들이 출마의 변을 토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의 앞날이 희망차다. 민주당에 대한 비전이 있고 정권 재창출의 의지가 있고 진솔한 반성과 헌신이 있었다.

우리당만 원내대표만 선출하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도 그 과정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은 6:0의 결과 때문에 어려움 클 것이다. 그런데 그 당의 어려움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집권여당이라 당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갈지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다. 우선 6:0이라는 성적을 두고 쇄신이라는 과제를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이 ‘얼굴 바꾸기’이다. 제1막이 얼굴 바꾸기이다. 무엇을 쇄신한다는 것도 없었다. 그런데 얼굴 바꾸기라는 방법론에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전대표가 ‘친박탓이냐’고 하니 2막 ‘네 탓 공방’으로 바뀌었다. 국정을 담당한 세력의 진정성 없고 정책기조나 운영에 대한 반성 없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씁쓸하다. 왜 여당이 이렇게 되었나? 국민과의 소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 당내에서도 쇄신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집권여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얼굴 바꾸기나 네 탓 공방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2009년 5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