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법사위·정무위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5월 7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정세균 대표

어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첫번째 토론회를 가졌는데,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장이 성급하게 토론회를 산회했다는 신문보도를 봤다. ‘이분들이 역시 장식품처럼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걱정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큰 실망을 금치 못했다. 신문·방송·미디어 언론이 얼마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금년에 들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신문·방송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대를 맞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한나라당은 터무니없이 시대에 역행하고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아 놓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를 하루아침에 무력화시키고,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산고 끝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탄생됐는데, 허울 좋은 장식품처럼 이 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실질적으로 입법에 활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런 운영을 용납할 수 없고, 이렇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무력화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숫자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언론악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어제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회동했다는 보도가 정치보도의 100%였다. 사실 남의 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은 원래 없었다. 어제 아침에도 어느 기자가 질문하기에 “당내 문제는 자신들이 할 얘기다”라고 답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재보선 민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추진해온 국정 운영의 난맥상 이것을 확실하게 심판한 것 아닌가. 경제정책 기조에서 시작해서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남북문제·민주주의의 후퇴·PSI 등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방칙을 일방적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정책기조를 바꿔라”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쇄신이 사람 얼굴 한둘 바꾸고 하는 식이라면 그것을 누가 쇄신이라고 받아들이겠는가. 정말 국민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잘못돼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노력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숫자에 밀려서 많은 개악들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계시기 때문에 숫자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꼭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다. 입법부가 제대로 권능을 찾고 제역할을 하려면,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해줘야 한다. 왜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이 이뤄졌는가. 초당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 아닌가. 지금 집권여당이 170석에다가 우호세력까지 합치면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편파적으로 어느 당파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국회운영을 한다면 국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한나라당 의총에서 하면 될 일 아닌가. 지금 김형오 국회의장님께서는 연속 3번 계속해서 파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정기국회·2월 국회·4월 국회에서 연이어 직권상정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이래서 국회의 권위와 독립성이 유지되겠는가. 중립성이 있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더구나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시켜 놓은 것을 계속해서 국회의장이 왜 직권상정하는가. 그것도 마지막날 ‘공성진 법’, 이것은 국민들께서 전혀 내용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을 원내 제1당 즉 제일 큰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이 합작해, 막판에 끼워놓기를 해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은 음모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져 주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4월 국회 마지막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난 법안 끼워놓기·속임수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범죄행위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히 진상규명하고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혀야 한다. 야당의 부족함도 있었다면 확실히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협의해서 진상규명을 꼭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다. 지금 나라 창고는 텅텅 비어있고, 빚내서 살아가는데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알고자 하는 귀를 막고 비판하고자 하는 입을 막는 민주주의 후퇴를 하고 있다. ‘국정구조의 근본적 쇄신·전면적 인사개편·한나라당 체제 정비’가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런 것은 도외시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어느 계파로 하느냐는 ‘계파 나눠먹기 논쟁’만 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심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면 국회의 운영위원장인데, 그것을 대통령과 대표가 앉아서 낙점하는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한나라당은 역시 청와대의 거수기인가. 양심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어디 갔는가’ 남의 당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 후퇴라는 점에서 심히 걱정스럽다. 쇄신이 아니라 쇠잔할 쇠자 ‘쇠신’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걱정한다.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전력하고자 한다. 어제 돈 200만원을 대부업자에 빌려 썼는데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의 압박에 못 이겨 자살했다는 3건의 보도가 있었다. 200만원의 사채 때문에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연체이자율 반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이미 제출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간부들과의 협의도 밀도 있게 진행시켜 왔다. 더 이상 몇 백만 원의 사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목숨을 끊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정파를 초월해서 연체이자율 반감법을 6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사교육비 절감은 중산층과 서민의 가장 고통스러운 대목이다. 사교육비의 해결 없이 중산층과 서민이 온전히 버틸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온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확인해 드린다. 이것은 공교육 정상화가 우선 돼야 하고, 또한 교육세 폐지는 그런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명백히 해 둔다. 서민과 중산층에 관한 것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카드수수료 인하이다. 자영업자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해 주지 않고서는 서민들의 생활을 필 수가 없다. 연체이자율반감법·카드 수수료 인하·사교육비 절감 등의 서민 정책을 민주당 6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인 세종도시법도 6월달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2009년 5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