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4월 30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선거에서 국민은 분명하게 이명박 정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심은 천심이다. 다시한번 평범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새겨온 이 금언을 이명박 정권은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1%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다. 경제정책의 실패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등 자식들의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편중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생각한다.

작은 힘이지만 민주당도 이번에 보여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권이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서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로 관점과 방향을 넓혀 가는데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민의 격려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도 잘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힘에 의지해, 6월에 MB악법을 저지하는데 한층 더 단호하고 가열차게 투쟁할 각오를 다지겠다.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이제부터라도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회의장을 자신의 하수인과 밀어붙이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함께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우제창 예결위 간사

어제 여야 합의로 추경 예산안이 잘 통과됐다. 5,111억에 대한 순삭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던 예산심사였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이번에 드디어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약속했던 차상위 계층까지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지켰고, 소득 3분위까지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냈다. 이외에도 노후학교 시설 개보수, 학습보조 상담교사수 확충,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아이돌보기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해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문제였다. 부대조건은 해당 예산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2년간 지원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관련규정이 포함된 관계법률의 재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기로 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한 것이다. 이것은 작년 말부터 민주당이 일괄 주장해온 비정규직 전환지원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불가능하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6개월에 걸친 민주당의 비정규직 지원예산 확보의 노력이 소계의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주에게 앞으로 2년 동안 25만원 상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총 예산이 1조 가까이 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2년 연장하거나 유예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이런 기조를 저지하고 김상희 의원법안이나 정부가 낸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금액은 하반기 6개월 동안 1,185억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김종률 기재위 간사

어제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번 조세소위를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킨데 이어 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의 일방 단독처리가 시도되고 통과됐다. 오늘 법사위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겠지만 소득세법은 법리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신중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왜 이 법이 절차상·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방안을 시장에 확정적인 대책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혼란을 정부 스스로 초래했다. 이것을 한나라당이 정부가 저질러 놓은 혼란을 뒤치다꺼리하면서 법안심의에서 갈팡질팡하고, 누더기 법안이 돼 법리상으로나 절차상에 중대한 문제점을 갖게 된 것이다.

우선 위헌소지가 상당히 크다. 지역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두 번째는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전적으로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 구분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무려 10%가 나는데, 이것은 조세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내용상으로도 여러 가지 부당성도 있지만, 해당 재경위에서 재경위원들이 충분히 논박하고 저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복하지는 않겠다.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일방 단독 통과시켰고 위헌소지도 크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위헌여부를 검토를 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 법안이 어제 날치기 강행통과 됐는데 이른바 숙려기간을 지내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소위에 회부해서 심층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안민석 원내부대표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 여학생이 집단 삭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교육추경의 가장 큰 과제를 ‘등록금 추경’으로 정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까지 100만원 장학금 지급, 소득 3분위까지 무이자 대출 710억, 소득 4~7분위까지 이자 지원 261억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아쉽고 미약한 점이 있지만 차상위 계층에게 100만원이라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 3분위에게 무이자 혜택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서민 허리 펴는 등록금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는 교육세 폐지를 관철하려는 정부여당에 맞서서, 민주당과 교육단체가 뭉쳐 교육세 사수 사투를 벌인 ‘교육세 사수 사투 국회’였다.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또 앞으로 공교육 전환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보에도 꼭 필요하다. 4월 재보선이 한나라당 참패로 끝난 지금 이 시간, 정부여당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이 땅의 학부모와 교육계를 대표해서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