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4월 29일 09:0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본격적인 첫 번째 재보선이 오늘 실시된다. 원래 재보선은 집권여당을 심판하는 것이 기본이다. 거기에 야당의 의석수가 적어 제1야당이 거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어서, 견제 심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집권여당을 심판하고 거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심이 오늘 준엄한 심판을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 문제는 투표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다. 우리 야권을 지지하는, 물론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기본적으로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심판되지 않고, 여권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야당으로서는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에 적극 참여하셔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견제해, 여권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마 의원님들이 어제 오늘의 보도를 보시면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을까’하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다. 속된 말로 기절초풍할 상황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졌다. 이렇듯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벌써 몇 번째인가. 총리부터 시작해서 문화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거기에 외교부 장관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경시해도 안 될 일인데, 어떻게 장관들이 입법부를 경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것도 막말의 내용이 ‘미친x’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일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는가.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무위원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도 야당의 중진 의원에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절대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장관들이 이러는 것 같은데, 각 위원회에서 장관들 버릇을 철저하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회가 어떻게 제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원내에서도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한승수 총리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막말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유명환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즉각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유명환 장관을 경질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것이 꼭 실천하고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3권분립은 없는 것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장관들이 국회에 와서 막말하고, 입법부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법부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가 나와서 국민을 대신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장관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야권에 대해서는 온갖 수사를 먼지털이식으로 이 잡듯이 하면서 여권의 권력 실세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보도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다. 또다시 사과박스가 등장했다.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인지는 알고 있는 일이지만, 차떼기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다. 천신일씨가 ‘대선전에 수백억을 현금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10억을 수수했다는 설, 당비대납설,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는 설,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이 대선자금은 수사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미리 얘기 하는가. 검찰은 불법 행위나 법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제기되고, 국민적인 의혹이나 야당에 의해서 적절한 의혹제기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검찰이 이러한 것을 국한하고 다른 부분은 수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고 검찰의 권한 밖의 일이다. 검찰은 성역 없이 다 수사를 해야 한다. 재보선에 그만큼 이용했으면 됐다. 이제는 핵심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은 MB의 대선자금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원혜영 원내대표

임시국회동안 상임위 활동도 하시고 틈 내서 선거지역에 가셔서 순방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당내 분란이라든가 노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검찰의 수사상황 중계방송 등으로 해서, 민생경제 파탄과 독선과 오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1년 심판이 제대로 될 수 있을가하는 우려가 많았다. 그렇지만 민심의 큰 물줄기에는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심판이 깔려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당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외롭고 힘들게 국회에서 야당의 본분을 다한 것에 대한 국민의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평가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잘 대응해왔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4월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언론인들도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저께 기재위에서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을 민주당이 저지했다. 자유선진당이 반대는 하지만 표결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소위원회에서 저지투쟁을 해줬고 함께 퇴장을 했다. 그런 점에서 야권 연대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것처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20명이다. 민주당 위원이 8명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 이광재 의원이 현재 고생하고 계셔서 7명 밖에 안 된다. 적은 수이다. 그저께 저지 투쟁에 김재균 부대표와 최영희 정조위원장님이 애써 주셔서 다행히 저지 할 수 있었다. 오늘 기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분명하게 관철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추경에 대해서 마지막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제창 의원님의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듣겠다. 내일 국회까지 우리가 적은 힘이지만 단호하게 단결해서 국회에서 야당의 본분과 민주당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9년 4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