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국회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스무 명 이상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해임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용산을 찾았지만, 대통령실은 해임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을 비롯, 실무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장에서조차 질의 의원을 향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눌 정도로 오만함으로 가득찬 대통령실이니 새삼 놀랄 일도 아닙니다. 평소 국회와 야당을 쓸모없는 해충처럼 기피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배운 게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 도청에는 맥없이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원천거부’로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태효 1차장은 처음부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악의적 도청 정황은 없다’는 등의 억지 논리로, 도청 당사자인 미국 입장 방어에만 급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해친 김태효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야당의 해임요구서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안보라인’의 연이은 실패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대일 굴욕외교’는 빈손을 넘어, 반을 채웠다던 물컵조차 빼앗겼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목전에 외교안보 핵심 인력이 줄줄이 사퇴하게 된 논란의 한 축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김태효 차장 간의 권력투쟁이었음을 감안하면, 언론한테 ‘똑같은 질문 하지 말라’던 김 차장의 오만한 태도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연 김 차장이 주도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국민에게 어떠한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난망할 뿐입니다.

어제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 개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들 기업이 러시아에 보유한 자산만 수조 원대이고, 서방의 제재로 입은 손실도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법, IRA법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와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 몫이었던 외교 참사를 이번만큼은 절대 반복하지 말기 바랍니다.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세지만,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록 남 탓, 야당 탓, 언론 탓하며 외교 무능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단을 ‘결단’으로 포장하며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면죄부를 준 결과는 참담합니다. 사죄와 반성이 없었음은 물론, 지난 3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역사 왜곡을 더 확대시켰습니다. 한술 더 떠 이번 외교청서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누락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과거보다 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 등,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와 우리 정부의 무능한 외교 대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대일외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 여론은 무려 65%에 달했고, 그 이유로 외교를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의 평가는 외교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남 탓하기 바쁜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일본이 주요 7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독일의 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바다 방출을 포함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설명했지만, 독일 환경장관은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IAEA와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영 입장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야말로 확실히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법적 대응은 물론, 인접국들과의 공동 대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한 굴욕외교로는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과 같은 맹목적 기대에 기반한 일방적 퍼주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아베 정부 이후에 매년 지속적으로 치밀하고 조직된 행보를 보여 오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 교과서 등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도 더 치밀하고 더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한일문제에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부는 민주당이 추천하고 국회 의결로 추천된 허상수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탈락시켰습니다. 이번에 과거사위원회에서 탈락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는 40년 전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든 국가보위법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위법이 위헌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허 대표 처벌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국가보위법에 맞서 싸우는 노동운동 과정에서의 부수행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렸는데 정부는 이 선거유예를 구실로 허상수 대표의 위원 선임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유예가 허 대표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조치입니다. 

허상수 대표는 국회에서 출석위원 269명 중 224명이 찬성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위촉을 찬성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갑자기 임명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주 4.3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김광동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 4.3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모욕했던 김광동 위원장으로서는 제주 출신이자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인 허 대표의 존재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만약 최종적으로 허상수 대표에 대한 위원 위촉을 거부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국회 무시이며 제주도민에 대한 무시이자 제주 4.3에 대한 모독입니다. 허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도적인 임명 거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주도민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제주도민의 바람과 국회의 표결을 존중해 허 대표 임명을 즉시 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내 죽음이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세 번째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2030 젊은 MZ 세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고 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마련했을 것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다가 전세금을 날리게 되자 절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세 사기가 3.3배 증가하고, 정부가 22개 대책을 내놓고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했는데도 전세 사기 피해 확산 우려가 심각합니다. 왜 그들은 사기의 희생자가 되었는지,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없었는지, 피해 발생 후 왜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었는지 민주당도 반성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31일 통과시킨 전세사기 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하여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합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거권을 시장과 민간에 맡겨야 합니까?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냅니다. 여기에는 집 없는 사람의 절박함이나 더 나은 주거로 옮기고자 하는 소박한 꿈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내 직장과 학교에 다닐 집과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 수 있는 집을 ‘영끌’하거나 평생을 저당 잡혀서 사야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 대책입니다.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 정책과 금융 개입,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그칠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당은 부동산 TF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절박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자산의 하나인 부동산으로 인식하면 결국 부동산 이익의 창출과 수익 배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증식을 의미하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주택 문제라고 불러야 합니다. 주택 문제 해결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정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부터 바꿉시다. 주거권 보장 방안, 주택 마련 정책으로 불러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지방정부가 임대료 가격을 고시하고 통제하며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엄격하게 보호합니다. 싱가포르는 국내 80%가 우리나라 LH와 유사한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거주합니다. 싱가포르의 주택청 HDB의 구호는 ‘모든 사람에게 집을’입니다. 우리나라 LH 설립 목적은 ‘국민 주거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입니다. 국민의 주거권 확보가 아니라 국민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LH와 모든 국민에게 집을 주겠다는 싱가포르의 주택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같은 자본주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민주당에는 확고한 주택 철학이 있는가?’ 민주당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를 적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대통령실 안방을 도감청 당하고도 축소·은폐에 급급한 대통령, 한심하다 못해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도감청은 명백한 국제범죄이자 주권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을 침해당하고도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엉뚱하게 국내 언론과 야당에만 호통치고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감청 사실이 뉴욕타임스에 보도되었을 때 대통령실은 위조된 문건이라며 도감청 당한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동맹을 흔들 사안이 아니다”, “악의적인 도감청을 했을 리 없다” 이런 망언을 쏟아내며 저자세로 미국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도감청 문건을 유출한 미국 현역 군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제3국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도감청을 통해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12일에는 현직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사실상 도감청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다시 “미국이 악의적으로 도감청한 일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한 사실을 도대체 한국 정부가 왜 은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왜 경질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추진한 블랙핑크 공연을 늑장 보고했기 때문이라더니, 이번에 도감청 문건에 나온대로 김 실장이 미국의 요구인 155mm 포탄 33만 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을 반대했기 때문에 경질당한 것 아닙니까?

4월 12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최대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최종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불개입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실정법 위반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미 적대화 되고 있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대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고 그 불법 거래의 대가로 고작 미국 국빈 방문을 맞바꾼 것입니까?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인플레 방지를 명분으로 IRA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미동맹에 맹종하는 한국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반도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 기술과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을 미국에 끌어들여 놓고 영업 비밀과 특허 기술마저 가로채려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세게 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급기야 미국 CIA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감청하는 주권 침해가 드러났으면 빈말이라도 미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작이니, 악의가 없는 도감청이라느니 이렇게 미국을 감싸고도는 행태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사대주의 굴종외교 때문에 대한민국은 졸지에 글로벌 호구가 되었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리되었습니까. 경제에 무능하고 안보마저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친일·친미 사대주의 굴종외교까지,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험한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치욕을 참아야 합니까.

■ 이정문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방송법 등 국회의 직회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여당 스스로 국회의 입법 자율성을 내다버린 부끄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쟁점 사안마다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떼쓰는 아이처럼 쪼르르 헌재로 달려가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해결해달라고 우기는 모습에 다시 한번 여당이 검찰왕국 하수인임을 적나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심사를 시작한 이상 국회법 제86조 3항의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개정 취지, ‘이유 없이’를 규정한 국회법 타조문의 논리에서 국회 의사 자율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협하기 그지없는 수박 겉핥기식 해석입니다. 

당초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의 지나친 상원 역할에 대한 반성으로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단순히 ‘60일 이내 심사만 시작하면’이 아니라 ‘60일 이내 심사를 마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와 ‘단순 심사 실시 여부’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타조문과의 해석을 비교할 때 ‘이유 없이’는 장기간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법사위를 열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 및 절차에 관한 법으로 국회의 폭넓은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도 입법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사유로 모두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입법의 권한은 국회에 있고 입법에 대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 자율성조차 스스로 내팽개친 국민의힘의 야욕을 반드시 막고 공영방송을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