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4월 28일 09:00
□ 장소 : 본청 202호
■ 정세균 대표
내일 재보궐 선거가 있다. 오늘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다. 이명박 정권을 떠난 민심이 야권에서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에게 모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24시까지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맡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선거구에서 단 1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표심이, 실제로 득표로 연결되어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에서 관권·금권이 동원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실화되고 있는 위험이 있다. 지금 우리가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공명선거가 어느 정도 정착한 마당에, 다시금 수도권에서 관권·금권 선거가 일어난다고 하면 선거의 후퇴이고 민주주의 후퇴가 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감시단을 가동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관권·금권 선거를 획책한다면, 확실하게 색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수도권의 국회의원 선거는 부평이 유일하다. 그런데 부평에는 한나라당의 1명 후보와 야권의 3명 후보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1:1 구도를 유권자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절실하다. 야권 후보 중에 당선이 가능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셔서 1:1 구도가 되고, 민주당이 승리해서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과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전주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무소속 신건 후보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의혹들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산을 축소 신고 의혹-부동산 투기 의혹’만으로도 도덕적 무자격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로도 아마 전주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4월 9일 총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다시 재선거가 이뤄진다. 만약 지금 제기된 의혹 때문에 또다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미리 막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보도를 보니 천신일 회장이 10억을 5개의 사과박스로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3대 의혹을 제기해서 저와 원내대표가 고발당한 상태인데, 그러면 10억 수수설은 ‘설’자가 떨어져도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30억 당비대납설’과 ‘국세청장의 기획출국설’도 ‘설’자가 떨어 질 수 있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다. 대선 전에 170억의 현금을 하루에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어제 보도된 내용은 170억이 아니라 200억도 넘는다는 한다.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국민여러분께서 200억이 넘는 돈을 어디에다 썼을지 당연히 궁금해 하실 것이고, 이것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하는 얘기를 보면, 밝힐 의지가 없다고 한다. 검찰은 “박연차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대선자금쪽은 수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는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법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적 의혹이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야당이 3대 의혹설을 제기한 마당에, 어떻게 박연차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덮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검찰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전 정권에 대해서는 이 잡듯이 조사 해놓고 현 정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며, 일부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옳지 않다. 만약에 검찰이 정말 도마뱀 꼬리 자르듯 수사를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다해야 한다. 검찰이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나라가 살고 검찰이 살려면, 검찰은 성역을 두지 말고 모두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에 대해서 샅샅이 밝혀 편파수사·표적사정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한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과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저지했다. 어제 오전에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법안을 처리했다. 아주 노골적으로 부자 편들기에 나섰다. 그러나 김재균 부대표를 비롯한 기재위 의원님들의 수고로, 한나라당이 어제 본 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 불과 2달 여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5%까지 인하했다. 제대로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부동산 프렌들리하고 투기꾼 프렌들리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투기꾼을 살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생각하니, 강부자 정권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이러한 투기조장 법안과 교육을 망치는 법안을 저지할 것이다.
어제 부평과 시흥에서 유세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확실한 민심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이번 선거를 시작하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정동영 전 의장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노 대통령 소환에 대한 검찰의 발표 등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확실하게 선거의 중심을 관통하는 민심은 ‘MB심판-MB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국민의 분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은 MB정권이 국민을 무시하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의 핵심은 특권층 중심의 경제정책과 시스템을 무시한 권력의 사적운영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래기획위원장이 마치 자신이 교육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것처럼 교육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에게 교육부총리 때 이런 식의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 할 수 있었냐고 했더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곽승준 위원장은 최소한 교육부총리는 더 되고 교육부통령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상왕’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유행하고 있고 왕차관이라는 말이 등장하더니, 이제는 교육부통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국정운영의 실태이다. 대통령 위에 형님이 있고 왕차관이 차관을 주재함으로써 실제로 장관들을 지휘하는 엉클어진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왕차관에 대응해서 미래기획위원장이 맞서서 자기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렇게 국정을 사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연차 사건-천신일 사건-포스코 회장 선임 관련 개입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분명히 이런 것을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분명하게 MB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할 것으로 믿고 있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자격증도 없는 수련의가 생명과 관련되는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저녁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막겠다고 한다. 그런데 주무장관인 교육부장관은 한나라당과의 협의에서 전혀 상의되지 않은 실무수준의 얘기가 오고가는 단계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문제에서 조차 여권 내부와 청와대와 담당주무장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세는 폐지하겠다고 한다. 갈팡질팡이다. 1가구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방침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땅부자·집부자만 세금을 계속 깎아 주는가. 세금 너무 깎아서 금년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또 땅부자·집부자에게만 세금을 깎아주려고 한다. 특히 정부는 당정 협의는커녕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국민과 시장에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다. 출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인턴정부·견습정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더 이상 힘을 실어줄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심판하려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시면, 국민들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끝없는 시행착오의 수습·견습이 계속될 것이다.
■ 김종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번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시도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세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성격의 법안이 아니다. 내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악법이기 때문에 선진당을 포함한 야당과 더불어 반드시 막을 것이다. 설령 강행통과되더라도 사실상 이번 회기 내에서는 직권상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퍼주기 시도는 물 건너갔다고 본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난 3월 16일 정부가 초래한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3주택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철회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국내에도 돼지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미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돼지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발생해서, 대외적으로 돼지독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 여행을 다녀온 한 사람이 돼지독감 의심 환자로 밝혀졌다고 한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미 멕시코에서 돼지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후에, 멕시코 여행을 다녀온 국내 여행객이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얼마나 더 확산될지 염려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료제 타미플루가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구 20%에 턱없이 부족한, 5%인 250만개 정도 비축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인구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약을 구해서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양돈업자와 돈육유통업체도 돼지독감에 타격을 입지 말아야 한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으로 국내 양돈농가나 유통업자가 공연히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돼지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일이 없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다해서 대비해야 한다.
2009년 4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