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내일모레 재보선이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 재보선이라고 얘기하면서 구호뿐인 재보선을 만들고 있다. 대선 때 경제를 살린다며 국민을 속이고, 총선 때도 속였는데 세 번째로 국민이 또 속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무능한 특권경제는 심판의 대상이지 살릴 대상 아니다. 살릴 것은 서민경제이다.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이 무능한 특권경제에 싸여 경제는 살리지 못한 채 구호만 남발하고 있다. 아무런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투기꾼들을 양산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세 감면안이나 밀어붙이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확충은 생각지도 않고 예산의 통로만 없앨 생각을 한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전정권에 대한 선거용 수사를 29일에 맞춰 교묘한 선거용 획책을 하고 있다. 선거용이 아니라면 최근 오늘내일 선거날까지 온통 선거용 수사 중계방송으로 대한민국 언론이 꽉 짜이겠나. 이것은 기획된 선거용 수사이다. 국민 여러분은 한나라당의 속셈을, 정권의 흉악한 음모를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선거용 수사를 계속해왔는데 그것을 눈치채고 반대의 표심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고 있다. 박연차, 천신일, 또 다른 공직자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졌고, 또 천신일씨와 관련한 10억 수수설이나 당비대납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하지 않나? 작년 12월에 천신일, 박연차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구여권에 대해서만 선거용 수사를 계속하나.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본격적인 첫 재보선이다. 국민이 만약 이명박 정권의 경제, 외교, 남북문제 등의 실정을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과오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분명하게 이명박 정권이 잘못하고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만약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경제정책, 대북정책,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정책들이 변경 없이 그냥 밀어붙여질 것이다.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심판해서 야당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5곳 모두 야당후보를 당선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울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와 진보신당 후보가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이제 우리는 다른 지역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해왔지만 시간상 불가능하다면 국민 여러분이 단일화 해 주셔야 한다. 한나라당후보와 야권후보가 일대 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야권 후보 중에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여야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진다. 특히 부평을과 시흥에서 야권후보에게 표를 모아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저절로 단일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확실하게 심판하고,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켜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길이다. 재보선이 이틀 남았다. 민주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지금 보면 여권에서 각종 불법 ․ 탈법 선거획책이 진행된다는 단서가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은 끝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페어플레이로 승리하는 선거풍토를 만드는데도 앞장설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한다면 우리 선거감시단이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계획이 있다. 민주당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지방교육을 황폐화하는 교육세 폐지를 분명하게 반대함을 밝힌다. 또 투기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또 분명히 밝힌다.

지방교육재정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이미 2조 2천억의 세수결함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적극 추진하는 부자 감세로 추가적 결손이 6천억으로 예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분명하다. 교육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교육세 폐지를 민주당은 반대해왔고 오늘 이런 잘못된 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도 같은 입장에서 대응하겠다. 근자에 풀린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가지 않고 부동산과 증권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은 건물가격, 땅값이 올라가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해 경제를 살린다는 가장 잘못된 이명박 경제정책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경제체제안정을 위해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저지하겠다.

■ 이미경 사무총장

전주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동영, 신건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복당 선언식 해프닝이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쇼다. 전주에 두 사람의 무소속 연대는 무소속 연대가 아니라 무자격자 야합이다. 정동영 후보는 정치적인 무자격자이고, 신건 후보는 도덕적인 무자격자이다. 정동영 후보는 당의장, 대선후보까지 한 사람이 당의 결정, 당의 공론을 무시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무소속 연대라는 이상한 일까지 벌였다. 무자격자들의 야합으로 규정한다.

또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민주당에 힘을 보탠다는데 그것은 허언에 불과하다. 만에 하나 정동영, 신건 후보가 당선된 것을 이명박 정권의 심판이라고 보는 민심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또 처음에 정동영 후보는 신건 후보와의 만남을 부인하고, 무소속 연대 가능성도 부인했지만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언제 이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야심만을 위해 민주당과 전주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공당이다. 민주당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정동영, 신건의 복당은 없다. 정동영, 신건 후보의 행보를 보면 어디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찾을 수 없다. 민주당에는 엄연한 원칙과 당헌 ․ 당규가 있다. 무자격자 야합에 흔들려 복당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전주 민주당 당원, 민주당의 원칙, 전통,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민주당의 후보들을 위해서 열심히 투표할 것을 믿는다.

신건 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우리당은 신건 후보를 고발할 예정이다. 신건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서초구에 실거래가 80억짜리 건물을 35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재산 허위신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이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4억 3천만원의 재산 신고 누락 때문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윤경희 전 청송군수, 손이목 전 영천시장 모두 재산 허위신고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본인은 단순 착오라고 하지만 2008년 건물 신축 후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 과세표준액이 약 16억 6천만 원으로 신고한 것을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동계올림픽후보지로 결정된 강원도 평창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땅 투기 의혹임을 지울 수 없다. 평창이 동계올림픽 후보지로 결정된 것이 2004년 12월 23일인데 한 달 전인 11월 10일 신 후보의 아들 명의로 평창군 진부면 석천리에 1,273평의 땅을 매입했다.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결처 평창군 진부면과 대관령면에 총 11,838평의 땅을 부인과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전형적인 이명박 정부 강부자 내각의 부동산 투기수법과 똑같다.

본인이 노후요양을 위해 구입했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보통 노후에 살 곳을 찾는다면 고향에 가서 구입하게 된다. 고향인 전북에 땅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면서 정말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가서 노후에 한 표 달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무엇보다 강부자식 땅투기 수법을 하는 사람을 개혁적인 후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전주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매입 전후로 평창 땅값이 두 배로 폭등한 사실이 있다. 또 아들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도 따져볼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 같은 사유로 신건 후보를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신건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전주에 대한 사랑이고 전주시민들을 욕보이지 않는 길이다. 지금이라도 사퇴해서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전국정당,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탈당했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에 인연이 있던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전주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는 길이다.

2009년 4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