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의원총회

□ 일시 :２００９년 4월 17일 13:30
□ 장소 : 본청 245호

■ 정세균 대표

어제부터 4.29 재보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4.29 재보선은 특권경제에 대한 심판과 MB정부의 일방독주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있는 선거이다. MB정부 지난 1년을 제대로 심판하고 특권경제를 막아내고, MB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꼭 승리하는 재보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재보궐 선거를 위한 선거용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수사는 선거용 수사임이 분명하다. MB정부의 무능함과 지난 1년 동안의 성적표를 숨기기 위한 선거용 수사이다. 법의 잣대는 죽은 권력이든 산 권력이든 공평할 때만이 국민의 수긍을 받을 수 있다. 천신일 10억 수수설·30억 대납설·기획 출국설 등 3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가 없이는, 아무도 이것이 편파 수사가 아닌 공평한 수사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300억 자산가가 왜 30억을 빌렸는지, 차용증은 썼는지, 언제 갚았는지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4년 후를 걱정을 하신다고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의혹 해소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예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상대해서 4.29 재보궐 선거를 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이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답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참으로 뻔뻔한 정당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170석을 갖고 있는 거대공룡 정당이다. 그 의석을 가지고도 지난 1년 동안 경제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한나라당이 다시 국민들께 의석을 달라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 170석에 1~2석이 더 보태지면 경제가 나아질 것인가. 그것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경제살리기’를 대선과 총선, 그리고 3번째로 재보궐 선거에서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는 국민이 있겠는가. 170석과 171석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한나라당은 현재 의석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정당 아닌가. 그러나 민주당에게는 1석이 10석 같이 정말 금쪽같다.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일방독주에 대한 견제의 힘을 민주당에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뜻있는 결과를 거뒀다. ‘작은 힘이지만 원칙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좋은 사례였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해 나가고 있고, 그것의 정점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현 정부는 공사는 진행하되, 내용은 전혀 채우지 않고 법적인 지위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방해해 왔다. 급기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충남의 일개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면서, 원래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원뜻을 변질시키는 기도를 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야당 의원들과 굳건히 공조해 행정복합도시의 위상을 특별자치시로서 광역시와 같은 급의 특별자치권을 갖는 시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흔들려고 하는 현 정부의 기도에 큰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대 정권의 공통된 정책의지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의해서 훼손 변질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예결위에서 추경 관련 공청회를 했다. 참석하신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부가감세 연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세만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결국 현 정권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정부가 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우리당의 방침인 이번 추경에서 부자감세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감세의 폭을 줄여 세원을 확충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방침을 보다 확고하게 이번 추경의 선결적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서 지난해 추경부터 추진해 왔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6,000억원, 대학생등록금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6,100억원의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오늘부터 추경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모든 위원회에서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요즘 한나라당과 정부의 정책혼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부축이고 있다. 시장과 국민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학생 인턴도 10개월이면 끝나는데 한나라당 정부는 15개월이 지나서도 아직도 견습중이다. 그 혼선의 영역도 경제·외교·통일·국방 등으로 전 방위적이고 총체적이다. 정부 내부의 갈등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 ‘정정 갈등·당당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무리수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혼란을 부축이고 의기를 증폭시키는, 국민갈등 분열조장 정책을 집어치우고 민심에 순응하기 바란다. 이러한 한나라당에 더 이상 의석을 주면 더욱더 혼선이 증폭될 것이다.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할 법이 있다. 이자제한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다. 연체이자율 반감법은 지금 연체이자율이 워낙 높아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어, 관련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한다. 요지는 연체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의 1.5배를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현행 이자율의 상한선도 낮추고자 한다. 특히 2가지 법에 관해서 처벌조항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처벌조항을 대폭강화하자는 법이다. 오늘 의총에서 동의해 주시면 당론으로 제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급히 결정해야 할 법안이 있다. 한미FTA 교육세 폐지 등에 관해서는, 담당 해당 위원회 간사님들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다.  

■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까지 모든 상임위의 추경예비 심사를 마치게 된다. 정무위와 보건복지위만 다음주 월요일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다. 예결특위는 어제 공청회를 시작했고 오늘 종합정책질의가 들어가서 23일~28일 계수조정위 활동까지 하게 되면 4월 29일 의결 예정이다. 오늘 법률안 30건, 결의안 2건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히 문제되는 법안은 없다. 결의안은 개성공단 구금자 조속 석방 및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안전보장 촉구 결의안과 민주당에서 제출한 일본의 극우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및 군사대국회 시도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겠다.

세종시설치법이 행안위에서 민주당의 최장 연설까지 구사해서 입장을 관철시켰다. 세종시에 정부직할 광역시 지휘를 부여하기로 합의를 했다. 교육자치구는 종전과 동일하고 관할범위에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도 포함됐다는 말씀드린다. 4월 21일 특례조항 보고 후에 처리할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원내대표의 임기가 거의 마치게 된다. 현재 임기가 2008년 5월 27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오는 5월 26일까지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러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한달 전인 4월 27일까지 해야 한다. 5월 임시국회 휴회를 하게 되면 국외활동 및 상임위에서도 외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략 앞뒤 전후로 규정에 따라서 일정을 역상해 봐도 5월 15일 정도에 선거를 실시 할 수밖에 될 듯하다. 전반기 15일 이전에 외교 활동을 하실 분들은 15일 이전에 마쳐주시고, 아니면 하반기 15일 이후에 해주시기 바란다. 간사님들이나 해당 의원님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5월 일정들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강기정 행안위 간사

어제 오전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광역으로 할 지 기초로 할 지 아니면 특례시화 할 것인가에 대해 다수의 소위 의원들이 광역적 지위를 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점심식사 전에 결정하자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점심 이후에 하자고 해서 오후 2시에 다시 모였다. 권경석 의원이 제3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해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광역적 지위인지 기초지위인지 아니면 제3의 지위인지를 결론 내려달라”고 했다. 오전 회의의 내용은 “세종시는 광역적 지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 순간에 권경석 의원이 심대평 의원과 합의한 내용이라며 심대평 의원에게 한 말씀 하라고 했고, 심대평 의원은 광역적 지위가 아닌 특별시 얘기를 하면서 3안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나가 정회가 됐다. 정회 후에 선진당 의원님들과 권경석 간사들이 협의해서 정부직할특별자치시(광역)로 한다고 됐다. 만약 지금 행안부에서 자치권 부여하는 것으로만 보고 법적지위를 광역적 지위로 주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결정을 오도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2009년 4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