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 2009년 4월 16일 15:30
□ 장소 : 전북도당 사무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은 4.29 재보궐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민주당은 4월 29일을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권의 특권 경제에 대한 심판과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문제 파탄 등 전반적인 국정 실패에 대해 확실한 심판을 하는 날로 책정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무능하고 잘못된 국정 운영을 단호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최근 이명박 정권이 이번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서 선거용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은 재보궐 선거용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우선 우리로서는 박연차 사건 등 최근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러나 MB 정권은 재보궐 선거를 위한 공안탄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 정권의 형님은 구속하면서, 현 정권의 형님은 조사조차 않고 있다. 천신일씨의 10억 수수설, 30억 대납설, 한상렬 전 국세청장 기획출국설 등 3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상득 의원, 정두언 의원, 천신일씨, 한상률 청장에 대한 즉각 조사가 필요하다. 법의 잣대는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공정해야 한다. 여든 야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한다. 편파적이고 불공평하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검찰 수사가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모든 소환 일정을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 야당에 집중된 혐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검찰의 언론에 대한 중계방송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선 자금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30억은 왜 빌렸는지, 차용증은 썼는지, 지금은 갚았는지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MB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대선 패배의 아픔, 그리고 총선에서의 의석 부족 등 이명박 정권과 제대로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힘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그런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민주당에 무소속 연대를 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를 저버린 것이다. 민주당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바로 MB 정권이다. 다른 형태로 민주당을 흔들고,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절대로 ‘대의’가 아니다. 그것은 ‘소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무소속 연대는 국민 여러분께 정치 환멸을 부추기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전주 선거는 MB 정권의 심판에 가장 확실한 진지를 구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 줄 것으로 믿는다. 전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승리는 없다. 지금까지 키워준 민주당을 확실하게 지켜줄 것을 요청 드린다. 민주당은 MB 악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남북관계의 파탄을 막아내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인 세종시를 중앙정부 직할자치시로 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웠다. 다른 야당들과 더불어 역대 정권이 공통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확고한 지위와 위상을 갖도록 건설해 이후 국가균형발전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주공, 토공 통합법 등을 비롯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형식화하고 내용을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변질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4월 국회에서 세종특별시법을 제정하는 데 당력을 총집중해 관철할 것을 밝히며, 앞으로 이를 당의 방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번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정권 13개월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는 선거라고 주장하는데 이보다 더한 억지가 없다. 한나라당은 이미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자리 더 늘어난다고 경제를 살리는 데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물가와 환율은 오르고, 외환보유고는 OECD 중 유일하게 600억 달러나 줄어들고, 일자리는 60만개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무색하게 100만개까지 준다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다. 위기관리대책을 보아도 IMF가 추계한 새로운 성장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 성장이었는데 윤증현 장관이 그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게 있다. 경제가 나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됐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을 단합시키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해주고, 고소득층에는 증세를 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부자 감세로 임기동안 35조의 세금을 고액고소득자에게 되둘려 주고 있다. 그래놓고 지방재정을 메우기 위해 지방소비세 등 추가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정부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부유층에 세금을 떼주고 중산층과 서민들, 지방 주민들의 등골은 빼먹겠다는 얘기이다.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오만방자극에 달했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 실패를 심판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오만은 더 해질 것이고 경제를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야당의 승리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무소속 후보가 늘어난다고 해서 오만방자한 한나라당에 견제가 되지 않는다.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 이 선거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키우고 아껴주신 이광철 후보를, 또 전주에서 두 사람의 민주당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대안세력, 견제야당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그것이 전주를 살리고, 전라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위기서 구하는 길이 되리라고 믿는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전주지역 당원여러분 시민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530만표라는 기록적인 표차로 패배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저희가 83석밖에 얻지 못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작년 7월 1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이 통합이 되고 처음 치루는 재보궐 선거이다. 이것마저 패배한다면 대선·총선 패배 이어서 어떤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나가고, 전주지역의 발전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정동영 전 상임고문에게 “대통령까지 출마하시고 지난 총선도 출마하신 분이 왜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당이 필요할 때가 바로 올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어느 공당이 본인이 지역을 인위로 정해서 공천하고, 공천 안 해주면 탈당하는 공당이 있겠는가.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법이 실효성 갖는다.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법을 지켜야 한다. 전직 당의장이든 현직 당의장이든 당헌과 당규를 지키고 조직을 지켜줘야 후배들이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 갇혀서 몇 사람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있는 당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왔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완성시켜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지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 소명이 민주당에 있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도저히 당선될 가망성이 없는데도 민주당의 깃발을 놓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지도부가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나.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민주당에 힘을 주시기 바란다. 이번에 패배하게 되면 무슨 힘으로 4월 국회에서 MB악법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브레이크가 없다. MB불도저가 골목길로 진입해서 서민들의 집과 담벼락 짓밟고 지나가고 있다. 브레이크를 달아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의 강력한 브레이크가 전주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해 우수 의원으로 활동했던 이광철 후보,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가 어려운데 남북관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김근식 후보, 우리 전주가 키운 자랑스러운 아들들이다. 꼭 지켜주시고 새롭게 민주당이 힘을 가지고 4월 국회에서 MB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전주지역의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사업 등 전주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간절히 호소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위대한 전주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호소한다.
　
　
■ 박주선 전주지역 공동선대위원장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2기 집권을 했지만 3기 집권을 아쉽게 놓쳤다. 다시한번 온 당원이 똘똘 뭉쳐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민주당이 몸부림치는 이 순간에 모든 당원들이 지혜와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고 성원을 받았던 분들, 또 민주당이 그토록 어렵게 만들어낸 정권에서 가장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연대해서 민주당을 쪼개고 부수려고 하고 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들께서, 전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반드시 막아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첫째로 민주당에게 큰 힘을 실어줘서 오만과 무능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그들이 새로운 자세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중요한 선거이다. 또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회수하고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민주당에게 힘을 주는 선거이냐, 아니면 아무런 힘없는 무소속 후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냐 하는 갈림길에 선 선거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원칙과 정도를 존중하는 양반고을 전주시민이 자긍심과 자존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후보에게도 무조건 온정을 쏟아 전주의 명예를 집어던지고 수치를 자초하는 선거이냐 하는 갈림길의 선거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전주시민과 유권자 여러분, 전주의 명예와 민주당의 부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광철 후보와 김근식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시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과 성원이 답보 상태이다. 이번 선거에서 위대한 전주 시민들이 용기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줄 때,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번에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민주당의 수권정당화를 여지없이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 전북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고 선도해온 전주 시민들께서 민주당을 살려서, 다시한번 자랑스러운 3기 집권의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선거가 무의미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 강봉균 전주지역 공동선대위원장

당 지도부가 이렇게 전주에 내려온 것은 그 만큼 4.29 재보선이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매우 힘들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4.29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10월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한 때, 민주당에 분열을 획책하는 분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은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 잘 아신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아껴주고 키워온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저는 잘 안다고 믿는다. 우리가 반드시 민주당이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만 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특히 지역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주시민들이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에 계시는 당원들께 부탁드린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민주당에 충성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계기이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민주당을 반드시 지키는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드린다.
　　

■ 이광철 후보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MB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서 강한 민주당을 필요로 하고, 강한 민주당을 위해서 전주에서의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주시민과 함께 민주당을 세우고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2009년 4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