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4월 6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7시 반부터 9시 조금 넘어서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조찬미팅이 있었다. 그 부분에 관해 몇 말씀 드리겠다.

우선 정부나 제정당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적절치 않았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사후 대책에는 이견이 있었다. 특히 PSI 참여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고,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든 상황을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정부나 다른 정당은 PSI 전면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조찬미팅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다. 먼저 현재까지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대북관계는 전면실패로 평가해야 한다. 우선 대화도 단절되고 기존의 사업도 진척되지 않은 채 모두 후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북문제가 완전히 단절상태로 실패한 상황이다. 실패의 원인이 정부의 얘기처럼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실패인 것은 실패이다. 어떻게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또 남북 간의 화해협력정책을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외평채 발행금리도 올라가고 투자문제도 생기고 우리 경제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남북문제는 경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북관계의 정책기조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물론 장거리로켓 발사가 잘못이라는 전제에서 얘기한 것이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PSI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의 남북문제에 한국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과거 직접 6자회담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고 북미관계에서도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외에 제대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더 하기 위해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탓으로 돌려서 현재 상황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옳지 않고 현상과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렸다.

북미관계나 FTA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고 그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각 정당이나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또 원래 의제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문에 만들어진 조찬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G20회의에 다녀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송영길 최고위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튼튼한 국가안보를 전제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이번에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그것이 인공위성이던 탑재한 것이 탄두든 상관없이 장거리 발사능력이 대단히 향상되었음은 상당한 전략적 위험성, 실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핵이 탑재되었을 때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냥 비난하고 계속 북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자세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발사 직전에 북한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는 발사사실을 통보하고 우리나 일본에 대해서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그만큼 소외된 것이다. 거의 납치문제에 한정돼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일본수준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력과 대북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왜 이렇게 신중한 태도 취하겠나. 이런 신중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북에 대해 제재를 하려고 해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에 대해서 미온적 대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PSI 전면가입이 남북관계의 체면과 수단을 스스로 미리 차단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PSI 8단계 중 이미 5단계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해있다. 참관단도 파견하고 있다. 나머지 3단계는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 정선해서 검색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군사적 수단을 동반하기 쉽고 북이 이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마당에 이 문제는 긴장을 강화시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추부길씨가 여권실세 인사들에게 박연차 로비를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박연차 로비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과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로비시도가 핵심이고, 천신일이 핵심임을 강조해왔는데 드디어 추부길씨가 2억을 받아서 여권 친이명박 실세 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것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세무조사 무마 로비시도의 전모가 밝혀져야 함을 강조한다.

2009년 4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