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국방위·외통위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4월 7일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박병석 정책위의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력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부관참시하는 수사권에 대해, 국민과 함께 걱정하고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청와대의 잇단 비리와 의혹에 관해서 사법당국은 좀더 공평하고 엄격한 작태를 적용해야 한다. 박연차 사건의 핵심은 탈세 청탁을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했느냐 하는 것이다. 과연 청와대 홍보기획관 추부길씨가 박연차씨로부터 2억만 받은 것인지, 그리고 인사무마 청탁을 누구에게 했는지, 직접 청탁을 받았다는 여권의 핵심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또한 살인마 강호순을 띄어서 용산참사를 무마하라는 행정관의 이메일에 이어서, 케이블TV·위성TV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방통위 핵심과장과 업자가 어울려 술 마시고 성접대를 한 사실을 단순한 친분관계로 덮으려는 경찰의 수사에 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 수사권은 권력에는 무력한 것인지,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100만 성남 시민이 40년간 요구했던 성남시의 고도제한은 풀지 않고 한 재벌의 555미터의 고층빌딩은 신속하게 허가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미 불구속기소가 된 변호사가 로비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9억5천만원의 용처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찰과 수사당국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력하고 이미 죽은 권력은 부관참시하는 수사권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방향전환을 촉구한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는 안된다. 충청남도 산하에 일개 자치단체에다 약간의 권한을 주는 특례시로 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행복도시는 망국으로 가는 재앙”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총리는 답변을 통해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한나라당 정부가 신행복도시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풍기는 것이다. 신행복도시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7년 12월에 이미 빠르고 튼튼하게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이다. 한나라당 정부는 신행복도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기 바란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정부의 천박한 인식과 철학의 빈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상 행복도시를 폐기하겠다는 수순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한나라당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자 한다. 만약 행복도시가 폐기되거나 축소된다면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고,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한나라당 정부는 행복도시를 폐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천명해 주기 바란다.

■ 이미경 사무총장

‘장자연 리스트’와 ‘청와대 행정관의 방통위 직원과 방송 사업자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장자연씨가 자살한지 오늘로써 1개월이 됐다. 장자연씨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특권층의 도덕적인 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지난 1개월 동안 더 많이 파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분당 경찰서 정도가 이 문제를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매일 경찰서장만 나와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검찰·언론·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각이 한통속이라고 보고 있다. 한류가 나라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한류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그늘에서 탤런트가 되려는 여성들이 성 노리개로 취급받고 있다. 사건 발생 한 달 동안 우리 사회가 보였던 태도는 무엇인가.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사건 속에서 이 문제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매일 큰 사건이 생겨나고 있으니, 이러한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양 덮어지고 있다. 이렇게 특권층과 국가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인권위를 축소하라고 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가 중복되는데 굳이 왜 필요하냐”고 했다. 우리나라의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횡포와 범죄를 언제까지 감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언론·정부·국회 모두가 1개월 지난 이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다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개수사 해야 한다. 왜 지금 비공개로 수사하고 있는가. 왜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익명으로 나오고 있나. 박연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공개하고 체포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왜 장자연씨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검찰이 책임지고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의원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과 야당·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한다. 행정관이 추부길씨가 구속됐다고 한 다음날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어제 “나도 그런 접대를 한 적이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찰청장이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찾아와서 “잘못했다. 한점 의혹 없이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몇 시간 후에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것은 장자연 리스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장자연 사건을 제대로 안 다루니까 행정관의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냄새나는 범죄를 그냥 덮어두고 가서는 안 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한다. 한국의 인권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송민순 제2정조위원장

지금 북한이 시도한 장거리 로켓 발사 위성궤도 진입의 성공 여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시도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능력을 개발시키고 있고, 이러한 장거리 로켓개발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시도를 막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현실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즉흥적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나오는 단편적이다. 예를 들어 잠잠하던 PSI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물리적 군사력은 쓰지 않겠다고 했고, 어제 총리는 “기존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재검토해야겠다”며 혼선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PSI의 경우는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의 핵심은 결국 동해·서해·남해 지역을 다른 나라와 합동으로 북한을 겨냥해 물리적 차단훈련을 하는데, 우리의 선박·항공기·인원을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PSI에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훈련하는 것을 아니지만, 그러한 훈련에 참여한다고 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접견을 하고 있는 중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실효성보다 주변지역 간 긴장감만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고, PSI는 계속 검토는 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군사력은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PSI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치된 얘기이다. 대북협상하고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관성과 진정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부는 확실히 입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 이러한 혼란된 정책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국회 본회의 질의에서 “기존 한미 양국 미사일 제한 지침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를 표명했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총리께서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노력해서 북한을 포함한 상당한 지역까지 우리가 미사일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한 이야기인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생각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우리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사일 분야에 있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한국형 우주발사 로켓을 시험할 예정인데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안보상황에 있어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주변국에게도 군비경쟁을 주지 않고 북한에 대해 협상을 통해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중국·러시아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이끌어 가는 노력을 정부가 해줄 것을 기대한다.
 

■ 양승조 부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답변 요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 28조9천억 규모의 추경을 요청했다. 그저께는 북한이 위성발사체를 발사했다. 외채·내채 모두 위기이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무능 때문이다. 총리는 외교사절과의 약속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를 조퇴했다. 외교 사절과의 만남이 국회답변보다 중요한가 보다. 중요한 일정이라면 그리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한다면, 외교사절단과의 일정도 일치감치 정해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사전에 총리의 일정을 감안할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할 때, 총리의 일정에 대한 양해 요구나 사전 통지가 전혀 없었다. 대정부질의 도중에 뒤늦게 얘기했다. 도대체 이 정부는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국회는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한가. 의회무시·헌법무시이고 국가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오늘의 국가위기 사태가 왜 초래됐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부터 여당출신 국회의장·국무총리·장관에 이르기까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의회주의와 헌법을 경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외채·내채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장관들은 정부와 여당의 난처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총리의 비롯한 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어제 차명진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망국의 길이라고 질문했다. 차명진 의원의 질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통과할 때, 극렬 반대했던 김문수 지사의 대리질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진의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진의를 밝혀주시고, 500만 충청인의 질타 받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