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발사 관련 최고위원-해당 상임위원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4월 5일 15:00
□ 장소 : 여의도당사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아침 11시30분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최고위와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게됐다.
민주당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제해줄 것을 여러번 요쳥했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우리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것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너무 과잉대응하지 않고,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길인지 잘 찾아서 대처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은 6자회담도 그렇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관련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6자회담 뿐만 아니라 로켓발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국으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 과거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가 아니고 이해당사국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 지위를 꼭 확보해야 한다.
오늘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다. 그러나 오늘 북한의 로켓발사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져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도 우리정부가 유의해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 송민순 외교통상통일위원
지금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장거리 로켓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아니라 주민생활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서 전부 반대하고 있는 로켓을 발사한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북한의 장래에 결코 도움이 안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너무 민감하게 과잉대응할 경우 북한이 의도하는 바를 따라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세균 대표께서 신중하고 냉정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한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합된 대응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과 공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는 결국 핵무기와 합쳐서 대량살상무기 운반 수단 만들겠다는 의도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길 촉구한다.

2009년 4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