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대정부질문의원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4월 3일 09:30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4월 국회가 모처럼 여야 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버릇처럼 또 날치기를 해서 첫날부터 파행할 수 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버릇일 뿐만 아니라 의도도 있는 것 같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높은 사람의 뜻에 맞추기 위한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싶다. 어제 이 문제로 의총에서 단호한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께 경위를 설명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 홍준표 원내대표에게도 똑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나 홍준표 원내대표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집은 불법적이고 의장도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국토해양위 개회는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법 소집된, 의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위원회 소집에 의거한 위원회 개회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직권상정의 악습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지 않는 한 이번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다. 4월 국회에서 법안심의의 진행에 있어 야당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날치기하는 한나라당의 작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야당이 법안심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방침으로 실행할 것이다.

4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 중 하나가 세종특별자치시 법이다. 잘 아시다시피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려고 하던 것이 역대정권의 방침이었다. 그것이 지난 참여정부 때 구체화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방침으로 확정됐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실제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도시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하는 법적인 근거는 만들어 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현 정권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기피하는 태도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민주당의 주도로 세종시에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성격과 위상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또 자유선진당과 공조하기로 함께 입장을 발표하고 공동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홍준표 원내대표도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세종시에 대한 입법을 4월 중에 적극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충청남도 산하의 기초 자치단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다. 광역시나 도에 부여되면 신행정수도의 성격을 갖는 도시를 포용하는 광역시나 도의 위상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충청북도는 이미 세종시에 청원군 2개 면을 떼어 붙여준 바 있다. 충청북도의 인구와 시민, 면적이 충청남도로 넘겨진 두 지방자치단체 간에 양보할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는 분명히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서 위상이 주어져야 한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지위를 부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국토해양위 사건과 관련해서 주공·토공 통합법을 통과시키자고 2월 국회 때의 여야 합의 사항이다. 이 합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수석들 간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개회하고 “오늘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자. 그러면 4월 1,2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법안들 국토해양위에서 주공·토공통합법도 상임위 처리도 해야 하고 법사위도 통과해야 하고, 은행법도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올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자”고 대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한나라당에서는 첫날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자고 했고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휴회를 두고 월요일부터 대정부질문을 하게 됐다. 어느 안이 더 합리적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국토해양위에서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작태를 한 것이다. 야당과 국회·국민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병이 도졌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충분히 지도부와 합의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한나라당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고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의 런던 G20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마치기를 희망하다.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도 원만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위기를 틈타서 민주주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는다. 지금 국토해양위의 날치기 통과는 이미 상습화 되어있다. 통외통위의 FTA 통과, 정무의의 은행법 통과, 그리고 국토해양위의 주공토공통합법 통과는 모두 날치기 일방통과이다. 여기에 관해서 의회주의자들과 언론의 침묵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근간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언론과 의회주의자들은 왜 침묵하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는 경제위기를 틈타서 부자와 강자를 위한 규제완화와 철폐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이미 제출했고, 80여만원 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제를 2년간 하지 말자는 당정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분히 강자를 위해 약자의 최소한의 보호가 무너지고 있다. 제2롯데월드 사건은 바로 그 전형이다. 어떻게 100만 성남시민의 40년 숙원, 45m의 높이 고도제한을 조금만 풀어달라는 것은 40년 동안 묶어 놓고, 그동안 안보상 문제로 절대 안 된다던 한 재벌의 555미터의 롯데월드는 과감하게 허용하는가. 과연 경제적 효과를 보더라도 한 재벌의 555m가 효과가 큰가, 100만 성남 시민들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큰가. 이 정부가 부자와 강자를 위한 규제완화·철폐를 강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뜻있는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것이다.

또한 경기대에 이어 세종대 총장 선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게 대체 보수정권이 할 일인가. 어떻게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를 독점하는데 이어서 사립대학교 총장까지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행에 관해서 교육계의 뜻있는 분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눈을 부릅뜨고 같이 투쟁할 것이다.

■ 박지원 의원

한나라당에서 4월 임시국회로 추경국회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토해양위에서 있었던 탈법 날치기 통과는 묵과할 수 없다. 박희태 대표가 추경예산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눈 부릅뜨고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히면서 철저히 임시국회에 임하겠다.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 우리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때, 북한의 로켓발사가 예상된다. 그 사이 북한의 도발적 발언과 한반도가 전운이 감돌기도 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오바마 미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반도도 희망을 갖게 한다. 다행히 그 사이 강경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왔다갔다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G20 출발 전 영국 파이낸셜 회견에서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앞으로 인공위성이 발사된 후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도래할 것이다. 6월 꽃게잡이철에 서해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군사적으로 대응해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결코 군사적 대응으로 성공한 적이 없고 오히려 대화로 해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PSI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열심히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이번 사건에서 당초에 문제가 됐던 청와대 김모 행정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관과 방송통신원의 과장도 함께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는 케이블 업체의 티브로드 문모 전 팀장이 종합편성권을 따기 위해서 접대를 했다고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청와대와 업체간의 구조적인 부패 스캔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사건을 언론들이 성 상납이니 성매매로 보고 있지만, 이 사건이야 말로 청와대의 ‘성 뇌물 수수사건’이라고 정식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경찰은 아예 사건 수사를 은폐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정황에 대해서 성매매 사건의 혐의자로 수환을 하고 규모로 국한해서 수사해서는 안 된다. 성을 뇌물대가로 한 유착관계를 제대로 파헤쳐야만이, 그동안의 미온적인 수사로 인한 경찰의 오명이 벗겨진다고 생각하고 경찰에서 앞으로 제대로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저희들은 제대로 파헤쳐서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다.

■ 주승용 의원

어제 그제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차별발전이다. 다행스럽게 한나라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세종특별시설치법을 4월 국회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또 시행령 개정안을 5+1에서 5+3으로 개정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저는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대표의 말만으로 생색내서는 안 된다. 대표의 말이 한나라당 전체 의견으로 받아져서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도 공감하고 같이 협조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안된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세종자치시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정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 이석현 의원

원래 오늘 운영위를 열어서 청와대 행정관들의 성 뇌물 사건과 이메일 사건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었다. 오늘 운영위를 못한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이 외국에 계셔서 못나온다고 해서 결렬됐다고 한다. 청와대 이메일 사건과 성 뇌물 사건이 대통령이 시킨 것이 아닌데, 왜 대통령과 연결시켜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인가. 이치에 맞는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이 국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4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