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의원총회 제5차 정책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4월 2일 09:30
□ 장소 : 본청 246호

■ 원혜영 원내대표

이번 4월 국회에서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법안들에 대한 최종 확정과정으로써, 정책의총을 소집할 필요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4월 국회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전쟁이 아닌 대화와 토론의 장을 갖춘 임시국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과 2월 국회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밀어붙일 때보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4월 국회 첫날인 어제 10여건의 법안을 이미 처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날치기 작태와 속도전의 작태는 습관이 된 것 같다. 어제 본회의가 개최되는 도중인 4시에, 국토해양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경위를 동원해 문을 잠근 상태에서 날치기를 했다. 왜 쓸데없는 날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할까봐 경위를 동원해 문을 잠갔다고 한다. 4시 반 현재까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가 진행중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따로 가서 상임위를 개최했던 것이다. 국회법의 규칙에도 맞지 않고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이런 작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병석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간부들의 성 접대 로비사건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긴급 현안보고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G20을 참석하고 있는 이유로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을 거부했다. 비서실장이 국회에 참석하지 안하겠다는 것은 청와대의 도덕 불감증과 불법에 대한 무신경에 대해 국회가 따지겠다는 것을, 보고조차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한번 정정길 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과 보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박연차 로비사건의 몸통은, 박연차 회장이 관련하고 있는 사업의 세무사찰을 무마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과 그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는 일이다. 이미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씨가 세무 비리 사건에 대한 무마대책을 위해 비밀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런 본질에 대한 수사 없이, 사실도 입증되지 않은 정치권에 수사를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구태라는 것을 지적한다. 성역 없고 공명하며 선후를 가리는 수사를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당론 법안 발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를 부탁드린다. 매번 의총을 개최해서 당론을 채택하는 것에 시간상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에서 의원실로 일단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 미리 보내드린다. 의원님들과 보좌진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보내주시면 특별히 논의가 필요한 것은 정책의총에 부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의원님들께서 보좌진에게 책임 있는 검토를 부탁해 주시고, 직접 검토가 필요한 것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당론화 과정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오늘 정책의총은 지금까지 당론으로 발의된 것과 당론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당 대표발의 의원님들의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당론 추인 절차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위기를 틈타서 민주주의 후퇴뿐만 아니라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사립대학교 총장까지 한나라당 전직 의원으로 앉히는 인사의 전행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할 것 같다. 지금 경기대 총장에 또 정치권 인사를 정부가 개입해서 앉히려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4년 6개월인데,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린다면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이다. 또한 80여만원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유예할 것이라는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를 틈탄 소위 ‘기업프렌들리’라는 급격한 규제완화·철폐에 관해서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YTN과 MBC로 대표되는 언론탄압의 문제, 미네르바로 대표되는 네티즌의 탄압문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의 파면 등 각계 각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신공안정국·사정정국이 계속되는 한편,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법안 중에는 2가지가 있다. 사전에 당론으로 결정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4~5단계를 거쳐서 확정한 법안, 그중에서 오늘 대표발의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이다. 일부 법안은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해서 이미 제출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당론 결정을 요청한 것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대표발의 의원님들께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당론 결정 과정을 밝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토해양위에서 이병석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경위들을 동원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 통과를 했다.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운영위는 청와대 성 상납 비리건과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듣고, 청와대와 관련된 운영위를 하도록 여야간 수석들끼리 합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출석을 거부했다. 대통령이 해외 나가있는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구태를 다시한번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와 관련돼서 원내에서는 논의가 있었다. 법사위 공청회가 있고, 지식경제위에서 간담회가 있고, 외통위는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받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가 소집되어 있는 등 많은 상임위가 열려 있지는 않지만, “상임위라도 보이콧하거나 더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5일간 대정부질의가 있다. 17분씩 질문 시간이 주어진다. 신청하신 의원님들을 우선해서 대정부질의 의원님들을 선정했다.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렸다. 그 어느 때보다도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4월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기이다. 대정부질의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은 차질 없이 해주시고, 국민들이 원하고 의문시하고 규명해줄 것을 원하는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4월 29일 재보궐 선거에 연결돼 민주당의 승리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2009년 4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