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미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로 인한 충격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정보기관 도청에 통째로 뚫린 우리 대통령실의 일성은 미국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말하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구입니까?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외신입니까? 이를 받아쓴 국내 언론입니까?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막고자 신속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입니까? 

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그대로 털렸는데, 또다시 ‘엉뚱한 곳’만 탓하니 기가 막힙니다. 정부가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고 동맹국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해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거 메르켈 총리는 ‘동맹국 간의 스파이 행위는 독일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접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당히 따져 물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도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술 더 떠 용산으로 이전하느라고 도·감청에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용산청사는 도·감청이 더 어렵다”,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 “보안문제는 이전 당시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이번에는 미 국방부 도청 정황까지 불거진 것입니까?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보안에 너무 허술한 대통령실로 인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큰 허점이 노출된 것인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하나같이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만 걱정합니다. 심지어 여당 대표는 ‘제3국 개입설’까지 제기하며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도청을 미국이 아닌 제3국이 해서 미국에 넘기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집권세력으로서 지금은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국회는 즉각 운영위,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 등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어물쩍 뭉개려 하지 말고 더욱 책임 있게 임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마땅한 국민적 도리입니다. 정부도 우리 외교사에 더 이상의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하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집권 여당의 훼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 후, 국민의힘이 심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더구나 이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상정을 제안해서 심사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 열린 법안 제1소위에서도 불참하며 끝내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야당 대표 방탄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정의당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상정에는 협조해주는 듯하더니,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 ‘기승전 이재명’만 외치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 아무리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충분히 인내한 만큼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여당, 검찰까지 ‘50억 클럽의 진상규명’은 말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를 납득할 수 있겠냐던 대통령실, 반드시 진실을 세우라던 검찰총장,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던 국민의힘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잠시 잠깐 분개한 ‘척’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전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마지못해 박영수 전 특검만 압수수색 하는 척했을 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관련자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면서, 이제는 소위를 파행시켜서 특검법 처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양 특검법의 도입은 압도적 국민의 변함없는 명령입니다. 법사위에서 보여준 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는 양 특검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인지, 민심에 반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방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로 일관하고 있으니,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법사위의 심사도 강제할 수 있고 실제 특검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가 간의 도청 문제는 국제 사회의 오랜 쟁점입니다.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이지만 눈 뜨고 코 베이는 국제 관계를 직시하고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자주 독립 국가다운 지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운영의 공적 절차성과 보안적 완결성을 지키고 나아가서 대통령 관저, 대통령 비서실의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 체계의 엄격성을 지키는 공적 대점검 비상 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공감하고 협조해주리라 믿습니다. 외양간을 미리 미리 같이 고칩시다.

두 번째로 세수 감소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세수가 예상 외로 줄면 국가 살림도, 경기 대응도, 재정 안정도 어려워집니다. 정부의 말대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세수의 감소, 유류세 인하 요인도 있지만 최근의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가 근본 원인인데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 세수만 줄이고 경기를 못 살리면 결국 정부는 세수 감소의 기름을 부은 것이 됩니다. 지금은 긴장하고 경제 정책과 산업 정책의 그립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콘텐츠, 우주 등 5대 신전략 산업 분야에서 위기를 돌파할 담대하고 구체적인 정부의 전략이 안 보입니다. 언제든지 경제 난국 돌파와 전략 산업 진흥을 위한 여야정 경제 자문회의를 여십시오. 아낌없이 아이디어를 드리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제팀은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돌발적인 도청 사태에 당황하지 말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특히 바이오, 콘텐츠, 우주 등 새 전략산업 분야에서 담대한 신한미경제동맹 구상과 대미제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개든 비공개든 대미협상준비팀의 자문 요청에 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집권해봤고 외교통상전에서 승리해봤고 통상 협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다시 집권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당으로서 외교와 경제의 초당적 국민적 해법을 제시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개혁은 초당적 과제입니다. 여당이 비 당 세력의 당내 개입과 이중 당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법 42조는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로 인해서 엄격한 파악과 처벌이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중 당적의 파악, 정리, 근절을 위해서 법 재개정 등 제도 개선 협의를 국민의힘 선관위와 함께 할 용의가 있으니 국민의힘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비정상적, 비상식적 당  외 세력과 단절하고 싶으시다면 제도를 정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구의 종교개혁 이후 몇  백 년이 지났는데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비사회적 종교 세력의 정치 농단을 막는 일은 함께 미래정치를 만들어가야 할 여야의 초당적 정치개혁 협력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친일 잔재 청산을 못한 이후로 지식이나 교계의 신사 참배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계의 과제이지만 정치 개혁은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개혁해나갑시다. 정치 극단 폭력 세력에 대한 제도 정비에 대해서 민주당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끝으로 간단한 공지사항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를 경제위기긴급대응센터로 확대, 강화한 것에 대해서 센터장을 경제전문가 홍성국 위원으로 더 전면에 내세우고 긴급대응센터로 이름을 강화한 것은 언제까지나 경제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과 강화의 성격입니다. 이것을 일부 오해하셔서 실무자도 그대로 하고 성격은 강화됐는데 민주당 정책위가 손을 뗐다, 이런 것은 아마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서, 어제 간담회에 이어서 민주당은 청년, 학생 대화를 더욱 더 확대, 강화해나가기로 학생단체들과 합의를 해서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경제에 대한 대응도 더 강화해낼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중태도.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해소하고 다툼을 끝내기 위한 조속한 간호법 제정입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법사위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오는 13일 제정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진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건강 체계를 새롭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갈수록 전문화되는 의료 환경의 변화를 의료법 내에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법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를 부정하는가? 아닙니다.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관 단독 개헌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인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면 민주당은 애초 입법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호의 영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인가? 아닙니다. 간호법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는 간호에 전념하고 의료기사는 자신의 전문 업무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정 간호법은 타 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을 삭제했으며 간호조무사협회에 법정 단체와 규정까지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간호사의 타 의료지역 업무 침범, 간호사 단독 개원 및 단독 진료 행위 허용은 담겨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제 3월 11일 대한간호협회에서 타 직역에 대한 업무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공통 공약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22년 1월 대한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3당에서 법안을 발의를 해서 법안이 국회로 오면 국민의힘 의원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부탁을 안 한 건지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입니다. 

간호법은 21년 8월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2년에 걸쳐서 법안소위를 21년 8월, 21년 11월, 22년 2월, 22년 4월, 22년 5월 모두 네 차례 개최하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함께 이견과 쟁점을 확인했고 치열한 토론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회장과 간호조무사회장이 나란히 보건복지위에 출석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9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한 결과 총 16명이 찬성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4석이니 여당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고 의사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중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대선은 끝났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 계산을 그만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호소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여러분께서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의료 인력입니다. 간호법으로 인해 타 지역의 업무를 침범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합니다. 이제 간호법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갈등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다가옵니다.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성적은 어떻습니까?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는 60%를 넘는 고공행진입니다. 국민들의 부정 평가 핵심은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모른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벌써 1년이 흘렸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협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야당에 대화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정의 주요 파트너인 제1야당 대표를 만난 적 있습니까? 저는 여야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그리고 국정의 보고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필요성을 수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답했습니다.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간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검찰 권력의 사유화로 본인 가족의 불법은 숨기고 정적 죽이기, 보복 정치만 일삼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역수지는 1년 만에 180계단 추락했다고 합니다.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1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광수산집의 회가 넘어갔습니까? 

정치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하던 당시 경기도지사는 한나라당 출신 남경필 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에는 민주당이 과반의석보다 더 큰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여소야대였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이런 관계를 풀기 위해서 민주당의 연정을 제안했고, 야당 의원들과 도정을 논했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도정은 비교적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여당을 하수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재 정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무능한 대통령, 정치의 실종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고집과 독선의 지도자는 갈 곳이 정해져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한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 말을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국민의힘이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놓고 지난 당정 논의에 따라 보건의료단체들과의 간담회가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시 언급합니다. 우선 이 두 개의 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들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이 아닙니다. 7개 법 중에서 하나는 법사위에서 처리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고, 나머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법을 포함한 5개는 만장일치였고, 간호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하다 퇴장하고, 국민의힘 남은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표결해서 남아있는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아까 우리 김성주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은 제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온 법안이 아닙니다. 여야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직회부를 결정할 때도 여당이 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해서 결국은 표결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입니다. 법사위가 너무 심사를 장기간 지연시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히 약속을 한 것인데, 이것을 행여 오늘 보건의료단체들을 만나서 제정법 간호법이 아닌 ‘현재 의료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반영하면 안 되겠느냐’라던가 또는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법의 성격으로 아주 축소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지난하게 논의하면서 합의해온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 간의 갈등과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아까 수석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의료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법 관련해서 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도 국민들께 왜곡해서 전달해 온 것도 많았습니다. 가령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해서는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 또한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지금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의료단체들이 계속 항의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께서도 “왜 정부여당이 나서서 중재를 하지 않느냐?”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비공개 자리를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직회부를 앞두고 있고 의장께서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서는 모양새를, 하는 척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정부와 여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료법 또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다시 시한을 뒤로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온다는 것은 저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대부분 다 의사 지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소아과는 한 도시에 한 개가 있을까 말까한 데가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사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의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없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이 여전히 자기 이익에 매몰돼서 의사정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성범죄나 중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에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겠습니까? 그럼 점에서는 저희는 특히나 서남대의 소위 의대정원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국가적인 소위 의전원, 공공의과대학을 만들겠다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의사단체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설득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부여당과 보건의료단체가 간담회를 통해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 왔고 내용도 충분히 우려사항을 다 반영해서 수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의장께서 모레 본회의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린 이 법안들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