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원내대표 충북지역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3월 11일 14:30
□ 장소 : 충북도당 회의실

새봄의 길목 충북 청주 와서 인사드리고 공동 관심사인 세종시법 문제나 국가균형발전 문제 함께 논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가 끝을 모르는 상태가 전개되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경제 위기의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인 서민 계층이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이야 말로 한 정권의 특별한 정책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를 건설하려고 했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하드웨어적인 건설은 차마 중단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과 취지를 훼손하거나 약화, 변형시키려는 시도가 다양하고 집요하게 진행 중이다.

행복도시 건설은 진행되고 있지만, 격과 위상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법제화는 방치되는 시점에서 이 상황을 정부. 여당에 맡길 수 없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세종시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상황에 이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노영민, 박병석, 양승조, 선진당 심대평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조속한 제정과 함께 법적 지위는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특별자치시, 범위는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규정하고 법제화하는 논의 시작했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 4월에 민주당의 결의로써 세종시 법제화를 당력 집중해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 문제를 충청권 언론인들에게 보고함으로써 더욱 힘있고 단호하게 추진하는 여건 마련하고자 기회를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 결의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을 위한 거당적 기구를 구성하고, 충청권 의원들은 물론이고 원내대표 직접 참여하고, 원내 주요 역할하는 간부들 참여하는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특징이 사회 발전 동력을 기득권 계층에서 찾으려는 국정기조 갖고 있다. 재벌 중심, 부유층 중심, 수도권 중심 3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충청권 특히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서 역할해온 것처럼 지역발전 없이 국가 발전이 있겠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재벌 중심 발전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 법제화 여부는 단순히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포기, 거부당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국정과제가 사장되지 않고 되살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축소, 변질, 왜곡, 퇴출이 결정되느냐 하는 중요한 고비다.

힘 모아 주길 부탁한다.

2009년 3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