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의 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고 힘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입법인 쌀값정상화법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표에 반하고 농민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농민들이 환영해야 할 텐데 정작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정부가 농업과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 ‘윤석열 정권은 농업 말살정권이다’라며 전국 곳곳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40개 농민단체가 법안에 반대한다더니 정작 256개 농민단체, 더 나아가 전국의 농민들이 대통령 거부권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당은 한술 더 떠 민생119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제 방송에 나와 양곡관리법 대안이라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래놓고 비판이 커지자 반성은커녕 곡해해서 유감이라며 보도한 언론 탓까지 했습니다. 농민생존권과 식량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합니다.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 해준다는 저출생 대책, 몰아서 놀고 몰아서 일하라는 주69시간제 노동에 이어, 남는 쌀 방지를 위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하자니 어처구니없는 여당의 ‘망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 발목잡기’입니다. 전 세계 평균 101.5%인 곡물 자급률이 우리나라는 18.5%에 불과합니다. 쌀값 정상화 포기는 식량 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들의 재배를 지원하고 유도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논에 콩, 밀, 조사료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게 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도 높이는 ‘식량안보법’입니다. 

그동안 재정당국 등 정부의 행태가 타 작물 재배 지원에 너무 소극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쌀의 생산량과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타 작물 재배 사업에 책임 있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사전에 강제하고 이를 통해 쌀의 의무수매에 따른 국가 재정의 부담은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쌀 생산 면적이 증가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까지 포함시켜서 정부의 우려도 불식시킨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 양곡관리법 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또다시 야당을 겁박했습니다. 후보 시절 스스로 약속했던 간호법부터 의료법, 방송법, 노조법 등 아마도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해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여당은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 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마저 ‘해바라기 정당’에 머무른 채 ‘용산 줄대기’만 반복하려 한다면, 국민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곳이고, 국민 다수는 양 특검법 추진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고, 두 당이 합의해 ‘50억 클럽 특검법’만 상정했습니다. 검찰의 자의적·선택적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공분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양 특검법 모두 법사위에 회부해 심사해야 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자마자 1년 반이나 가만히 있던 검찰은 갑자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이라도 해야 소환조사에 나서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잠시 후 10시에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위 심사를 위한 일정협의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과 정책을 논의하고자 매번 뒤꽁무니 쫓아다닌 것은 민주당인 야당이고, 이를 무시하며 회피로 일관한 것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간까지 소위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국 ‘특검법 무산을 위한 시간 끌기’임에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소위심사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주시하겠습니다. 특검법 상정에 동의했으니 그만이라는 듯 정작 법안심사에 무성의한 태도와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현실적인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냉정히 판단하기 바랍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올해 안으로 좋은 청년 정책 100가지를 찾기 위한 청년 학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를 찾아서 아침, 점심, 저녁 천원 식사 현황을 살폈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 아침밥 주기 정책 실천 운동’을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앞장서서 벌이겠습니다.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까지 챙기겠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에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국가, 농민을 위해서 밥 두 공기 먹기라도 할 용의는 있지만은 우선 ‘모든 대학생 천원 아침밥 주기’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정책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기를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제안 드립니다.

모든 대학생에 천원 아침밥, 이것이 민주당의 신임 정책위가 출범한 이후에 저희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좋은 청년 정책 1호’입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찾아가고 끝내는, 통상적으로 주요 정당들이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호는 곧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어려울 때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정책’입니다. 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3호 정책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열악한 지방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즉 ‘청년 동행 카드’의 복원을 제안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해온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월 5만원 교통 바우처를 정부가 대안 없이 종료했습니다.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법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충분히 여당과 협조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법 통과와 함께 내년 예산에 복원돼서 반영되도록 할 테니까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하고 쏠쏠한 ‘청년 동행 카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민주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것을 다음번 민주당 지방자치책임자회의, 지난번 천원 아침밥을 결의했던 줌 회의에서 의제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만약 민생에 필요한 일에 늑장을 부린다면 우선 민주당, 국회 다수당이 앞장서고 두 번째로 민주당의 지자체가 앞장서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민생을 풀어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소속의 일선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전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중앙정부나 국민의힘이 계속 늑장을 부린다면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직접 저희가 접촉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면 진료를 놓고 정부여당 내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 같은 비상시에 산간벽지나 해외 그리고 두 번째 재진 이후 등등의 원칙과 조건 하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온 사안입니다. 정부여당이 현실이나 내용을 모르고 초진부터 비대면 허용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과 의료계의 긴장 내지는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하게 대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책 혼선이 없도록 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원내대표께서 3+3 양곡관리법 등에 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양당 원내대표 간의 토론이 부담스러우셔서 정책위의장 간의 실무토론으로 하시겠다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그리고 쌀 가격 폭락 대책 등을 놓고 최소한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의 정책위의장들은, 여야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직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무답 상태가 계속 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언론에서 주선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어떤 형식,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방식으로도 언론과 국민 앞에서 팩트체크와 합리적 대안에 관련한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에는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잉여 쌀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통과된 법은 ‘선 생산조정, 후 매수판단’입니다. 법 어디에도 매수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된 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대통령, 총리, 장관이 강제 매수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잘 가지가 않고 국민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재량 있는 강제 매수, 이것이 국어적으로 말이 됩니까? 재량 있는 강제, 이런 국어가 존재합니까? 

저는 검찰 권한을 줄여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한 분 인줄 알았더니 국어 실력이 미달하신 분이 꽤 여러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총체적인 국어 미달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과 민생, 농민의 편에서 인내심을 갖고 여당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막무가내의 정부여당을 진지하게 설득하고 토론해서 국민과 함께 쌀 가격 폭락 대책을 세우고 농민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의 민주적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절규를 묵살하고 기어코 농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정부가 공언했던 경청과 숙고는 ‘답정너 거부권’을 향한 폭주의 폭주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는 힘겨운 농민들에게 또다시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덕수 총리는 문제투성이의 보고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보고서를 근거로 거의 알레르기 수준의 반응을 보이면서 매년 강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쌀 생산 조정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습니다. ‘왜 쌀 농민들에게만 농민들의 혈세를 써야 하느냐’라는 상투적인 갈라치기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리가 언급한 보고서는 타 작물 재배라는 생산 조정 효과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수정안의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농민들의 재배 면적이 증가해서 과잉생산이 발생하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총리의 주장처럼 재배면적의 증가로 과잉생산이 되더라도 1조 원대 예산 낭비는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양곡관리법은 총리의 주장처럼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 아니라 남는 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잉생산방지법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그런 법이 아니라 사전에 생산 조정으로 과잉 생산을 방지해서 쌀값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조정과 시장격리를 실행했던 역대 정부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국회 토론회에서 양곡을 담당하는 농림부 주무국장이 제시했던 정부 공식자료를 활용한 요약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사전에 생산조정을 통해서 쌀값의 수급의 안정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연평균 506억에 불과한 비용으로 수급을 완전히 조정하고 사후적으로 시장 격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적인 과잉생산을 방치했던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5,500억이 넘는 예산을 시장에 쏟아 부었지만 쌀값은 12만 원대로 대폭락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처럼 사전에 타 작물 재배로 적정 재배 면적을 관리한 결과 연평균 600억 원대의 예산으로 임기 내내 쌀값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쌀값의 그래프를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조정을 통해서 쌀 수급조절을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쌀값이 비교적으로 17만 원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생산조정을 하지 않고 사후적 시장격리를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5,600억 대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쌀값이 12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21만 원대로 쌀값이 회복되어서 안정적인 쌀 수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 조정을 해서 쌀값을 정상화하는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과잉생산을 방치해서 수천억을 낭비하는 박근혜 정부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양곡관리법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과잉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쌀값을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길이고 국가 재정을 아끼는 길입니다. 야당 시절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총리와 장관이 ‘농민 파탄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농민단체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이 말끝마다 또 총리가 말끝마다 반대하는 농민단체로 인용하고 있는 전업농 이은만 회장이 한 발언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작년도 8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한 쌀값 토론회에 참석한 전업농 이은만 회장은 ‘자동시장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식품부 출신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본부장은 쌀 자동시장격리의 법제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을 정적 제거의 프레임에 가두고 안하무인격 폭정으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함을 우리 농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쌀값 정상화에 지지를 보내준 65%에 가까운 국민들의 선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서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또 가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양식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라도 국민의 뜻에 농촌을 살리는 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박영순 원대부대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입법부 무력화이자 삼권분립 훼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가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뒤흔드는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낙인을 찍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은 반면 윤 대통령은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게 헌정사상 유일했는데, 윤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안되어 두 건의 장관 해임건의안과 한 건의 민생법률안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무시, 입법부 무력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통해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 했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령을 바꾸어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미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했던 윤 대통령이 이제는 시행령과 거부권을 무기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자 민주국가의 근간입니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해서 모두가 민주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정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 반민생,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은 결코 독재 시대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저는 1977년에 덴마크로 입양된 74년생 소피, 한국 이름 강미진 씨와 76년생 리콜라이, 한국 이름 강명구 씨 남매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입양기관을 찾아갔지만 개인정보라고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네 차례 요구한 끝에 그들이 얻은 정보는 그들의 친생부모가 있었고, 몇 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고아로서 해외 입양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내 뿌리를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호소했습니다. 덴마크 입양기관이 갖고 있는 서류, 즉 한국 입양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는 그들이 고아이며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이 입양기관에 가서 받은 자료에는 부모의 이름과 ‘경기도 성남 은행동’이라고 하는 부모 주소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입양 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합니다만 민간 입양기관에서는 이것이 개인정보라면서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뿌리를 찾기 위한 해외 입양인 25만 명의 절절한 호소에 따라 국제입양법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동생 강명구 씨는 암 투병 중입니다. 남매는 내일 덴마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어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입양 관련 법들이 시급히 통과돼서 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후속 취재를 요청합니다.

2023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