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2월 24일 9시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2월 2일날 개회한 2월 국회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의원님들께서 대정부질문을 잘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우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다수와 겨루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것에 대해, 대정부질문 질문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지난 주말부터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내일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 보시다시피 “잘 못한다. 앞으로도 별 기대를 못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국민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해야할지 모르겠다. 잘하는 것이 무었이냐는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못할 정도로 정말 ‘허점투성이, 실책투성이’ 정권이다. 그중에서도 이 정권에 제일 기대를 걸었던 경제가 최악이라고 하는 점이 우리 국민이 안고 있는 걱정이다. 완전히 경제를 무너뜨리는 MB정권 1년이었다. MB정권에 의해 무너진 이 경제를 살려내야 되는데, 경제를 살려내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은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부족하지만 제가 위원장을 맡고 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본격적이고 활발하게 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 1년 동안 무너져버린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남은 국회 기간 동안 필요한 민생문제나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여러분께서 “민주주의의 후퇴다. 정권 안보용 입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언론관련 악법 등을 포함한 몇몇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따지고 심사해서 국민여러분을 대신해 야당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난 1월 6일 여야간에 확실하게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 합의문에 의하면 ‘1월 국회에서 상정할 것, 2월 국회에서 상정할 것, 아니면 2월 국회에도 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1월 국회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지켰다. 지금까지 그 합의문의 일획․일점도 우리가 파기한 것이 없다. 그런데 거대여당이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하고, 국회운영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합의서가 존중돼야 한다. 국민을 바라보고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고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 특정 신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을 비호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속도 상하고 답답하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정치를 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언론악법 등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가 “이것은 정권 홍보용이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야간에 구두약속도 지켜야 할 텐데, 글자로 써서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꼭 지켜져야 한다. 만약 여당이 이것을 파괴하는 날,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의원님들도 그 기조하에 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먼저 중요한 2월 국회의 한가운데 제가 어머님상을 당해서 어려운 국면을 대응하는데 동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무사히 치렀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MB악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다각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동안은 그러려니 했다. 워낙 터무니없는 MB악법 강행처리에 의한 전쟁을 선포하고 설쳐 되다가 국민의 반대와 질타에 의해서 스스로 주저 앉았던 것이, 지난 연말연초의 MB악법 강행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부끄러운 입법 전쟁이었다. 스스로 자초한 파탄적인 결과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또 청와대 독려에 형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각 언론에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쫓기는 입장에서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요즘 상황은 심각하다. 명백히 1월 6일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있다. 그것은 휴전문서가 아니라 종전문서이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원래 국회의 역할로써 ‘여야가 대화․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합의정신으로 돌아가겠다’는 문서이다. 종전선언문이고 평화협정서이다. 이것을 깨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차 입법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동전쟁도 아니고 2차 전쟁이 왜 있는가. 전쟁은 끝났다. 부끄러운 전쟁을 또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철면피와 무도함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절망하실까 생각하면 안타깝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막가파식의 2월 입법 전쟁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응해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MB악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책임이 한편에 있고,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18개의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을 관철시켜야 할 매우 어려운 책임을 지고 있다.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서민용 LPG 가격을 한시적으로 조세감면하고, 노인지원의 3법을 재정․개정하고, 대학생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후불제를 도입하는, 그리고 비정규직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등 18개 민생법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실추시킨 MB악법 강행처리에 대한 공언, 그것에 대한 습관적인 주장과 청와대의 독려, 그리고 보수언론의 눈치 보기 등이 복합적으로 무책임한 언명으로 나오고 있다. 어쨌든 또다시 국회가 전쟁터로 전락하고 날치기가 시도되는 것은 한나라당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의 불행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정상 운영에 중요한 책임을 진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MB악법 강행처리를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18개 민생법안을 관철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의원님들께 남은 1주일간 원내대표단과 간사님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9년 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