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9년 2월 19일(목)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어제까지 진행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대정부질의가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남은 2월 임시국회는 진정한 민생국회, 경제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은 멈추고 경제는 살려야 한다. 갈등은 접어두고, 국민을 위한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간단하다. 갈등을 일으키는 쟁점 법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경제 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자. 만일 한나라당이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쟁점법안을 뒤로 미룬다면 민주당은 민생경제 법안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비방․왜곡 선전을 중단해야 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해 국민을 선동․왜곡하는 데마고기 정치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몇 가지 민생 법안을 중점 처리하고자 한다. 카드수수료인하, 군대 간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면제 등외에도 새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전월세의 임대 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대학생 등록금 상환제와 후불제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제출하고자 한다,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확대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법 18개의 민생법안을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말로만 일하는 국회, 뒤로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민주당이 제안하는 서민과 국민경제를 생각하는 법들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 특히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더이상 쟁점을 유발하지 말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해 주시기 바란다.

■ 김종률 용산참사특위 대책위원장

어제까지 마무리된 긴급현안질문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용산참사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왜 필요한지, 특검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뭉개기 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불행한 국민적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응답해야 한다. 자유선진당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청회를 한다. 그때쯤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특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한다고 한다.

긴급 현안질문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긴급하게 실시된 여론조사를 소개하겠다. 청와대 쪽의 용산참사 비난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이용해 적극 홍보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청와대 이메일 홍보지침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 응답자의 57.2%가 여론조작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8일 정기여론조사 결과이다. 여론조작 시도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다시 알려드린다. 청와대가 개인의 돌출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국정운영의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고, 청와대 비서진의 업무수행 메커니즘을 안다면 이런 변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용산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 진상규명이 이뤄줘야 한다는 의견도 54.3%이다. 55%에 가까운 압도적인 국민이 용산참사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총리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내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고, 김수환 추기경 발인이 있어 다음 주에 추진하겠다. 청와대 홍보라인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같이 본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 월요일날 용산참사에 가려진 진실에 대해 왜 특검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전문가들과 대표분들이 함께 참석해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자유선진당과 민노당, 용산참사 범대위 진상조사단장, 법무부 쪽의 패널이 나와서 검찰 수사 입장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변호사 시험법안 부결사태는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 속도전을 하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24시간 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을 숙지하고 검토하라고 주어진 시간이다. 그러나 변호시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이 오후 1시였고, 그날 2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요즘 정부여당의 입법처리 과정을 보면 국정을 이끌만한 책임 있는 정부여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 시험 법안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졸속처리에 반대했다. 신중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우선 통과시켜 줘라, 그 다음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논의 끝에 법사에서 통과를 시키고, 대신 개정안을 내자는 합의 끝에 본회의에 정부여당의 요구로 넘겼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당정협의조차 못한 끝에 부결되고 말았다. 그 이후 정부여당이 하는 것을 보면 로스쿨 졸업자들에게만 시험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법과 대학과 타 대학 학생들에게 부여할 것인지 설왕설래하고 있다. 포션 20% 늘리자, 로스쿨 졸업생이 아닌 사람에게 25% 아니면, 전혀 봉쇄하자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여야 합의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최소한 로스쿨 졸업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응시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의견 접근을 봤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여당은 로스쿨 장학생 혜택을 38%까지 늘리자고 했다. 과연 장학기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을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신중히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특위 구성을 해 법사위원회에서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줄곧 주장했다. 이 문제는 인기 영합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너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다른 예로 사형제만 하더라도 흉악범이 나타났다고 당장 사형제를 실시하라, 감형 없는 종신제를 실시하라는 등 국가 중대사를 너무 졸속으로 처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감을 지우기 어렵다. 이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형제 존폐문제는 굉장히 신중한 문제이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면서도 흉악범 대처를 위한 보호관찰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뒤바뀐 감이 없지 않다. 야당은 신중히 접근하는 것에 반해, 여당은 그때그때 실리에 따라 왔다갔다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태로는 국민이 정부여당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 전병헌 의원

어제 51개 언론시민단체에서 연합으로 미디어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적 합의를 선행시키자는 제안이 있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미디어법은 국민적 합의 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의 논의로 진행돼야 하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미디어법은 민주제도 기본 권위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지금 미디어법을 진행하는 과정이 의원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밀실에서 비밀 제작된 법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이 미디어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수발하거나 커다란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법들은 대개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하게 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만큼 인력풀이 많고 점검과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임으로 인력이 많은 정부가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관행을 깨고 의원입법을 했는가 하면 정부입법을 하게 되면 입법예고․관계기관조정회의․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최소 3~6개월 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공개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 관심과 토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토론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밀실에서 비밀 제작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세 번째로, 미디어법은 사회적 제도를 변화시키는 법이고 한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제 시민사회단체가 다시한번 요구했듯이 미디어법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시키자고 다시한번 제안한다.

선진국 사례를 운운하는데 정말로 선진국 사례를 본받으려면 절차와 과정도 본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1년 반 동안 토론하고 6개월 동안 국회에서 논의되다 부결된 사례, 프랑스에서 5개월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문방위가 시작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방위를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 않다. 한나라당이 공격을 해 오면 저희들은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방위는 전투장․전쟁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제발 공격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자.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다음 주가 되면 MB정권이 출범하게 된지 꼭 1년이 된다. 그래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MB정권 1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토론회에 직접 나가서 얘기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해서 MB정권 1주년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도 있다. 청와대 대변인이 1주일째 보이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다. 아마도 청와대 이메일과 관련된 것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정권 출범 1년, 그렇게 자신이 없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살인마 강호순을 찍어서 ‘용산을 덮으라’는 정권의 여론조작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하고 파렴치한 사건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사건임을 누차 지적했고, 또 대정부질의에서 이 주장은 사실로 입증됐다.

첫째 청와대와 정부는 국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메일 발신․수신자료, 공문이 경찰청 홍보관 외에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법무부나 방통위 등 관계 정부부처 어디까지 전달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후한무치하고 법도 원칙도 무시한 증거은닉․범죄은닉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둘째 청와대와 정부가 증거를 은폐․축소하는 동안, 총리는 거짓 답변을 고집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정부질의에서 “서울경찰청에 인사팀 자체가 없었고 살인마 홍보 지침이 인사청문팀에 오지 않았다”고 총리는 답변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사청문팀은 실제로 존재했고 경찰청 홍보관 보다 먼저 살인마 홍보지침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래도 총리는 계속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어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인사청문팀 구성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래도 거짓 답변하겠냐”는 발언에도 “거짓 답변한 것이 없다”고 우겼다. 한승수 총리는 인간의 영혼마저도 버린 것인지, 총리의 거짓 증언과 막가파식 우기기도 청와대의 지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고, 조작은 더 추악한 조작을 불러온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국회와 상임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기 바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증거자료 은닉을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또 다른 조작사건이 될 것이다. 둘째로, 사건은폐․ 자료은닉․국회위증에 대해 조작의 본산인 청와대와 총알받이 총리는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고 소집여부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를 노는 국회라며 틈만 나면 매도하고 딱지를 붙이고,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운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이었다. 그럼에도 이메일 조작 은폐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를 소집하자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살인마 홍보지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운영위 소집을 한사코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정부는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여당은 상임위 소집을 회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나라의 큰 어르신이고 민주화의 촛불이셨던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은 어둠속에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청와대 살인마 홍보지침 사건은 그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 언론을 통제하려던 보도지침을 연상케 한다. 여론조작으로 정권의 불리한 진실을 덮으려 했다, 그것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여성들을 이용해서, 시민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다니 이것은 참으로 후한무치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의 촛불을 들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요즘 연일 특정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자금과 관련된 보도도, 사실은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경위 같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금기시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진 것이라면 이것 또한 많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법사위가 열리게 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 양승조 부대표

오늘 오후 2시에 충남 연기군에서 세종시특별법 2월 통과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가 있다. 누가 이 엄동설한에 연기구민을 추운 아스팔트 거리에 내몰았는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이 있다. 이 특별법 내용에 도시 지리와 성격 등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세종시특별법을 17대 국회에 제출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기 만료를 해서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부 출범 후 1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의 명칭 및 통합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국제사업과 돈이 1원도 들지 않는 이전고시조차 하지 않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세종시특별법을 제출했고 자유선진당도 마찬가지로 제출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단일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이다. 2월 국회 심의 중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2월에 정부에서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낸 세종시특별법에 대해서 2월 통과에 적극 노력하시고 행정부처 이전고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에 세종시특별법이 2월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충청권에 엄청난 공분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져야 함을 말씀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의원님의 말씀에 한마디 덧붙이겠다. 우리는 양승조․노영민 의원님,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님이 내신 법안으로 단일 법안을 만들었다. 이 단일법안 세종특별시법은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고 2월 국회 때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될 중점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한나라당 정부는 더 이상 가식과 2중 플레이를 멈추시고 빨리 세종특별시법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요즘 세간에는 경상도와 고대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다고 있다. 오늘 신문 사설에도 보면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경고등 내각(경상도 고대)이라고 한다. 인사에 대한 시스템을 고쳐 달라. 경고등 내각을 다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9년 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