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일  시 : 2009년 2월 17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셨다. 국민여러분들께서 큰 별이 떨어졌다, 정말 슬프다는 마음을 갖으실 것 같다.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추기경님께서 국민의 가슴에 크게 자리잡고 계셨기 때문에 애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다. 추기경님은 서민출신이셨다. 추기경을 오랫동안 하셔서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하셨다. 민주화운동이 한참 성할 때, 70년대에 유신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유일한 지도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말씀을 추기경께서만 하셨고, 그 이후에도 민주화 운동의 지주 역할을 하셨다.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핵심 중심지로 만들어진 것도 추기경님 때문이었다. 마지막까지 사랑을 실천하시고 안구를 기증했다는 보도를 듣고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추기경님 고이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란다.

또 추기경께서는 평소 민주화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셨다. 어제 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아마 여야가 현재 남북문제를 보는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함께 남북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잘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우선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 시점에서 북한이 미사일 준비를 하고 있고, 장거리포를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보도들을 보면서, 지난 10년동안 햇볕정책에 익숙해진 국민께서도 이제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우선 북한이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깨트리는 그러한 행위도 북한은 해서는 안되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취했던 것처럼 대화를 거부하면 안되고, 대화에 응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명박 정권에도 있다는 것이다.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대화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양상은,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한반도 평화와 가장 직결되는 것이 대한민국 아닌가. 그런데 남의 일인냥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 정권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출발이 잘못되다 보니 이명박 정권은 지금 손을 댈래야 댈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북한돈과 삐라를 살포하는 부분도 사전에 이를 막아서 남북관계가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답답하다. 이 모든 것은 비핵개방3000으로부터 유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북 관계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수십번 수백번 했다.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특히,힐러리 장관이 한국을 19일, 20일 방문한다. 보도를 보면 힐러리 장관이 미국을 출발하면서 알래스카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북한에게 대개방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것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이 시점은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대북정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놓쳐 미국은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만 외치다가 미국과의 관계마저 상황이 어렵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남북 대화가 꼭 이뤄지고, 조건없이 남북이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함으로 인해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고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현실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정부에 대한 불신이 3불이다. 그중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다. 이러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레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까 걱정스럽다.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범을 띄어 용산참사를 막으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도 부족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청은 “청와대가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겠느냐”고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말 국민에게는 금년 성장률이 3%라고 발표해 놓고, 청와대에는 -2%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정부비판보고서를 내지 말라는 외압을 가하고 있다. 또 한번 국민을 속이려는 모습이다. 양치는 소년과 늑대의 우화를 생각하게 한다. 지금이라도 무능력하지만 정직한 정부가 돼야지 무능력하면서도 부도덕한 정부가 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국민과 국가의 앞날이 걱정된다. 정직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돼 주시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 우윤근 법사위간사

어제오늘 언론을 보면 민주당의 안희정 최고위원이 마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듯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결같이 언론 보도내용의 근거는 검찰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특히 야당 인사의 경우 의혹이 있을 때 근거는 검찰에서 확인한 것이었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만일 사정이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제를 검찰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는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정말 스스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특히 야당인사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확인해 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사위는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검찰이 다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 전병헌 문방위간사

어제 입법전쟁의 핵심 사안인 미디어법과 관련해 세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다. 첫째, 원로언론인 110명이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언론 괴물이 탄생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후배 언론인들과 싸워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둘째, 민주당은 다시한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셋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을 상정하면 원안을 일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홍준표 원내대표의 제안은 어불성설이고 오만의 극치다. 왜냐하면 의원입법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되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제안은 옷을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매장에 가서 어떤 옷을 살지 골라보자는 제안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2월 국회를 특히 문방위를 입법전쟁터로 만들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국민이 알고 있고, 국민이 해답이다. 국민에게 물어보자. 국민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거친다면 국회가 입법전쟁터로 폐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정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에게 엄중히 국민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 김종률 의원

국회예산정책처가 2월 2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방송법 개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 보고서를 냈고. 2월 6일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의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사례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낸 것에 대해 총리실이 직접 국회의장실에 항의하고, 의장실과 사무처가 해당 연구기관에 부당한 지시와 압박을 한 의혹에 대해 증언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장실에서는 확인되고 지적된 사실에 대한 해명과 응답보다는 부인하고, 상황자체를 묵살하는 입장을 보였다. 어제 해당조사관은 전화를 안받고, 자리를 피하다가 늦게 개별적으로 해명했다. 해명 내용은 그동안 얘기한 것을 180도 뒤집고, 말을 맞춘 듯 간단히 해명했다. 국회직원을 상대로 진실게임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우리가 그동안 조사하고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통해 의장의 해명을 촉구할 것이다.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서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이 생각났다. 이번 사건도 무법자들이 국회를 습격한 것과 다름없다. 연구기관들이 정부에 비판보고서를 냈다고 안하무인 격으로 행정부가 항의하고 시비를 걸고, 그에 따라 알아서 기듯 국회의장실과 사무처가 난리를 친 것도 얼마나 입법부 국회를 행정부가 우습게 봤으면 이런일이 벌어졌겠는가. 당은 진상을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행위가 헌정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국무총리를 포함해 정부의 책임도 물을 것이다.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을 방문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설명을 듣고,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겠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살인마 강호순을 띄어 용산사태를 묻으라는 지침은 가녀린 여성 7명의 죽음으로 가난한 시민의 죽음을 덮으라는 추악한 여론조작 지침이다. 연쇄살인범으로 7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부모님은 밤잠을 설쳤고, 모든 여성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럼에도 이 끔찍한 사건이 청와대의 눈에는 용산의 진실을 가리는 호재요, 절호의 기회로 밖에 보이지 않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비정한 정권이고, 잔인한 여당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전방위적으로 축소 은폐를 시도했다. 지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 증거가 제시된 이후 시인했다. 추악한 여론조작 지침이 실제 실행된 것도 이미 입증됐다. 책임을 일개 행정관의 사퇴로 끝내려고 하고 있다. 일개 행정관이 정권차원의 여론조작을 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가당키나 한 것인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가 진실을 왜곡했다는 민주당 이석현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검찰은 발화지점을 망루 3층 계단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화지점의 주요 근거로 제시해 구속된 철거민 김씨는 발화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초등학교 학력밖에 되지 않는다. 명백한 수사조작이다. 아직 정부는 버티면 된다, 침묵하면 대충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총리는 동문서답,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있다. 총리는 심지어 문제된 행정관의 지휘책임은 어디있느냐는 이미경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청와대 일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총리가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니 모른다고 하면 되는 일인가? 사건 은폐를 위해 스스로의 위신과 영혼까지 내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작, 수사조작, 이명박 정권은 조작정권인가? 여론을 조작하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죽음으로 죽음을 덮으려는 것은 버티기, 모른척하기로 덮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조작과 은폐가 아니라 진실과 반성, 엄중한 책임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것만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 결집된 힘으로 경제 위기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고, 어두운 조작은폐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가혹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한다. 민주당은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비인간적 정치조작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상임위,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치할 것이다.

2009년 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