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중진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2월 12일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정세균 대표

어제 현안질의가 있었다. 아마 국민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장관들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완전 히 철거민들을 무슨 자살테러집단 비슷하게 내모는 현안질의였다. 20일 사건 후 22일에 박희태 대표가 방문했지만 조문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나서 박대표가 하신 말씀을 적어왔다. “조의를 표하려고 왔는데 형편이 안돼서 돌아간다. 돌아가지만 마음은 여기에 놓고 간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연구하겠다.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조금만 견뎌 달라”고 했다. 그런데 어제 장관들이 공권력 행사라고만 주장을 하고 또 한나라당 의원들을 보면서 도대체 국민여러분께서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의 얼굴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실 것 같다. 특히 유가족들은 배신감을 크게 느끼실 것 같고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것 같다. 참 안타깝고 이런 여당을 만나서 고생하는 국민여러분들게, 어떻게 야당이 여당의 불치병을 고쳐줄지 잘 모색해 봐야겠다. 김석기 청장 사태로 꼬리 짜르고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겠다는 속셈 같은데,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어제 김유정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여론 조작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에 “다른 사건을 키워서 이것을 좀 덮으라”고 여론조작까지 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석현 의원이 자세히 말씀하신다니 들어봐야겠다. 이 문제를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특검 실시가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다시한번 여야간에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국민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문제까지 매듭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력 30%를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 같다. 아마 인권위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력 30%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여권은 아예 손발을 잘라놔야겠다는 속셈인 것 같다. 지금까지 인권 탄압을 이 정권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예 인권위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최류탄도 다시 사용하자, 지난 10년에 실질적인 사행집행 없는 국가에서 사행 집행을 하자, 시위 진압용 기동대도 만들자’ 등등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는 것인지, 정부는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겠다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정부가 원세훈․현인택을 그대로 인명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만 보더라도 원세훈․현인택은 온갖 불법과 탈법 의혹이 제기됐고 자질과 능력도 문제라고 하는 회의론이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인 것 같다. 일반 국민에게는 법과 질서를 혹독하게 요구하는 정권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이렇게 관대한지 청와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렇게 허점투성이고 의혹많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정원장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앞으로 정부의 정당한 힘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이 쉽게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임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 현안질의를 지켜보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과 총리․장관들의 답변에서 비정함과 폐륜의 극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비정한 권력․잔인한 야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생존을 위한 가난한 철거민의 몸부림을 도심테러로 매도하고, 그 죽음마저 모욕하는 이들이 과연 국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과 자세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들이 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치는 사회적 강자와 권력의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의 사명이고 역사적으로 법치주의가 완성되는 과정이었다. 법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고 법마저 권력의 굴종시킨다면 이것은 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이것을 막아야 하는 할 사람이 민주당이고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또 한나라당 내에 양심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서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

지난 2월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디어관계법의 경제적 효과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이슈 리포터를 통해서 ‘언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약3조원의 경제생산 유발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어떻게 규제완화가 되면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허구적인 논리에서 귀결된 결론이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또 2월 8일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에서 선진국 중에 한국 말고는 어떠한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의장의 일방적 직권상제권한을 허용한 바 없다고 사례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심의되며, 의장이 이를 임의로 본회의에 법안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하원 의장이 미국의 승자독식의 원리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다 지배하고 의장의 권한이 강한 의회의 모델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의회 등에서도 의장이 의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무 총리실이 국회 사무처에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이 온당하다면 근거와 논리를 갖고 국회의 기반이 밝힌 내용을 반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국무총리실이 국회에 항의를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정부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과 법집행․예산집행 실패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의 고유의 책무이다. 그럼에도 국무총리실이 국회에 항의를 해서 문책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월권행위이자 입법부인 국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밝혀둔다. 민주당은 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국무총리 등에 엄격히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15개 법안을 중점추진 법안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15개 법안은 모두 이념 법안이고 갈등 유발 법안이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경제법안 약10개를 중점 추진하겠다. 그것은 우선 중소자영업자나 서민들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그리고 서민연료인 LPG 등 값을 내려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지원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관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노인틀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급여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노인복지법, 정부보증학자금을 받았다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군복무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 등등 서민과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서민민생대책 10대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2월 국회를 민생국회․경제국회라고 생각한다면, 이념 갈등 법안을 접고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법안을 수용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어제 원세훈 국정원 후보자 질의를 통해서 진행된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린다.

첫 번째, 용산참사 문제는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인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본인이 말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 장관은 비록 경찰청이 독립적이지만 경찰청에서 경무관급 치안정책비서관이 파견되어 있고 경정․경감․경위 등 3명의 간부급 경찰이 파견되어 있다. 그리고 최소한 구체적 상황지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현안질문에서 한승수 총리나 각 장관들이 답변하듯이, 서울시내 교통대란이 날 정도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혼란시킬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같이 상의했어야 할 일이다. 그렇기 않았다면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본다. 정말 이것은 무리한 진압이었음이 확인된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저도 변호사를 했지만 권리금 2억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서 상가를 얻은 상인들이 이제 막 장사가 되려고 하는데 3개월치만 줄테니 나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돌아가신 72세 이상림씨 경우에는 전세방 자금까지 털어서 내야호프집을 만들었다. 아들며느리와 새벽까지 일해서 겨우 장사가 되려고 하는데, 3개월치 주고 엄동설한에 집 내놓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반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이나 정부측에서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제 각료들 답변이나 한나라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무섭다는 느낌이 든다. 무슨 알카에다에 도심테러에, 대한민국의 밤새 고생해서 장사하는 서민들을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인지, 더구나 이상림씨는 72세 어르신이 용산교회 집사님이시라 매일 새벽기도회를 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그 아들은 구속되어 있다. 어제보니 대한민국 국회가 사람들 가슴에 난도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될 것인지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정치권이 빨리 해야 할 일은 정부에서 임시상가문제라든지 상가우선입주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쏟아놓고 있는데, 지나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지 말아야 한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서도 곧 집행이 될 것으로 안다. 정말 생산적으로 국회가 그런 것을 만들어 내자. 또 MB악법 가지고 떠들며 이번 국회를 보내지 말고, 당장 재개발․재건축 대책에 대한 것도 만들어 내는 2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해서 만든 법안이다. 원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장관이나 4대 청장을 비롯한 국정원장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저희가 수용해서 만들어준 법안인데 스스로 이것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다. 어제 저희가 확인한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 후보의 처가 누님과 공동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등기가 누님 명의로만 되어 있는지, 토기거래허가제가 통과된 95년 이후 99년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충분한 해명이 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73년도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74년도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특히 하악관절염으로 소집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치아도 정상이라고 74년도에 나와 있다.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님께 자문을 구했지만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의 하악관절염이 생기려면 장기간이어야 하고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든지 그런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74년 8월에 정상으로 판정이 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입수해서 어제 제기했고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상태이다. 명백히 해명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으로 처음으로 임명된 국정원장, 당연히 사유가 정당하면 안갈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불과 2년만에 하악관절염으로 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목의 이상으로 군대를 안가셨는데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비즈니스를 잘 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평소에 자기들 공무원 채용되거나 돈 버는 데는 건강한 사람이, 군대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프냐는 것이다. 그 이중성에 대한 해명이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최소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는 바이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낸 어제 해명서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쉽게 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2명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다고 포천군청이 어제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보내왔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오늘 아침에 “2월 임시국회가 노는 국회이다. 10일 동안 법안상정을 1건도 안했다. 민주당의 논의거부로 상임위가 사실상 마비 상태이다”는 보도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사실이 아니다. 2월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는데 어제 11일까지 단 하루도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은 날이 없다. 다 개최됐다. 사실 원내에서는 본회의가 있는 날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상임위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운영위부터 미래전략특별위원회까지 12개 상임위가 개최됐고, 또 4개의 특별위원회가 개최돼서 현안들과 법안들은 심사하고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특위 같은 경우에는 43개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해서 소위로 회부했고, 또 소위에서 법사위까지 다 넘겼다. 또 지난 1월 6일에 합의했던 대로 정무위에서는 출총제나 금산법을 이미 1월 상임위에 상정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오늘 법사위에서 22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청문회가 있고 또 본회의가 있고 어제 현안질문을 하는 날이어서 하루 종일 본회의가 열렸지만, 현안질문이 끝나고 농수산위는 또 개최를 해서 여러 안건들을 심의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법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처리하고 법사위로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치 협조하지 않고 거부해서 상임위가 개최되지도 않고 법안들이 처리․심의 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 분명히 무슨 저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의를 알 수 없다.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열심히 일하는 야당, 민생법안들을 성실하게 지금까지 심의하고 처리해 왔고, 1월 6일의 합의대로 우리는 쟁점법안들도 처리하고 심의할 것이라는 원칙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타 상임위에서 법안심의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로 안건이 넘어올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문광위 법안과 농수산위 법안이 지금 올라와서 아침 10시에 전체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다. 유선호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오늘 22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중 14건 정도는 본회의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주로 했던 2월 임시국회 일정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처리건수라고 생각한다. 누차 원칙을 설명한대로 법사위에서는 민생과 경제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다. 제고의 여지가 없다. 쟁점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분리한 이유는, 여야합의로 처리해야 할 쟁점 법안들을 무리하게 빨리 상정해서 민생법안이나 경제법안들이 처리되는데 지장을 줄까봐 분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께서 하등의 의견차가 없다. 이것은 법사위에서 민주적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다르게 한 것은 마치 한나라당의 무리한 밀어붙이기를 부추기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부추긴다고 하면 민주적인 관행을 파기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된다.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굳건히 유지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이낙연 농수산위원장

초등학교 은사님이 후원회장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도 상임위 일정 때문에 조문도 하지 못했다. 오늘 신문을 보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아침에 지난 9일 법안 소위를 열어 재고 안건을 심의를 했다가 어제 긴급현안질의가 끝나고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쌀 직불금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위심사를 마치고 올라왔는데 토론이 벌어져서 소위원회에 재회부를 했다. 이 시간에 소위가 열리고 있다.

지난 1월 23일에는 농가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처리됐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도 보도가 안될 가치없는 일인가 해서 깜짝 놀랬다. 농업인 복지의 결정판이다. 2012년부터는 가구별로 일정 소득의 수준이 미달되면 정부가 현금으로 보존해 주는 제도이다. 민주당이 선거때 공략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 법이 통과됐는데 보도가 되지 않아 깜짝 놀랐다. 본회의 통과되면 꼭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

■ 이석현 의원

어제 현안질의에서 김유정 의원이 중대한 폭로를 했다. 청와대가 용산사태 여론을 덮기 위해서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사실을 모른다고 했고,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젯밤 오마이뉴스가 이를 뒷받침하는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시작해 구체적으로 홍보하라는 예를 들고 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사건 담당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등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홍보 방법까지 청와대가 제시를 하고 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가 더 기가 차다. “용산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수사 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다.

살인마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은 정부의 치안부재에서 비롯된 일이다. 지금 국민은 저녁식사를 하다가도 살인 뉴스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해서 숟가락을 놓고 있는 지경인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끔찍한 사건을 절호의 기회라고 하고 있다. 이는 연쇄살인 희생자의 시신을 이용해 용산참사의 여론 화살을 막아보겠다는 추악한 발상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도구삼아 정권생명을 지켜보겠다는 부도덕의 극치이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관련 부서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듣기에는 청와대가 이 정보가 어떻게 해서 밖으로 새어 나갔는지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는데 새어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반드시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를 밝히면서 국민 앞에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김영진 정치개혁특위 위원

지난 연말 국회 이후에 국내 국민도 그렇지만, 해외 동포들도 국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런데 700만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은 획기적이고, 700만 기하학적 숫자가 형성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은 해외 동포 한분한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인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개특위를 통해서 작년말에 통과된 3가지 법률안 중에 국회의장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심지어 관계법 통과에 제동까지 걸었던 선상투표문제는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동포의 입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등에서 온 의견을 보면 1만8천명의 선상투표는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절박한 것은 해외 공간에서만 투표하는 것은 같은 미국 내에서도 3~4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왕에 정개특위가 2월에 당내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합의됐다면 인터넷투표제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투표제를 도입하면 선상투표 문제도 해결되고 해외공간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이미 선진국이나 심지어 국내 대학가에도 인터넷투표가 정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이 이번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이 선상투표문제를 들고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인터넷투표 문제를 제기해 관철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인터넷투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젊은 사람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불리하다는 것이다. 유불리를 떠나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IP시대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이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특정 정당에 불리하다는 기준과 잣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책대결로, 좋은 정치를 실천해 해외동포에게 그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지, 젊은 세대가 인터넷투표를 하면 여당 혹은 야당에 불리하다는 아날로그 시대의 적용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정개특위에 반드시 선상투표문제가 이미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투표제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민주당이 참정권 부여에 전형적으로 임한 것에 대해 해외동포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뒤이어서 교민청 신설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30만 어민에게 수산청을 17년간 두어 그분의 권익을 대변시키는데 해외동포 700만에게 교민청 신설을 못할 이유는 없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외동포 700만의 어려움을 감싸 안고 그분들을 대변해야 한다.

■ 김종률 의원

원혜영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얼마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해외사례 없다’는 보고서를 냈고, 국회예산정책서는 미디어관계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리포트를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 해당 조사관을 징계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회의장실에서 직접 부른다고 한다. 또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이 없다’는 보고서에 대해 총리실에서 반정부활동 아니냐고 직접 국회의장실에 항의하면서 해명과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부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반정부 활동이라며 항의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헌법 정신의 근본을 흔들고, 권력분립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참정 문란행위이다. 더구나 나가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실정법 위반 행위이다. 더구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앞으로 정부여당의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말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려와 있다.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다. 당 차원에서라도 진상규명하고, 상황을 종합정리할 필요가 있다.

■ 안민석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민족 고대가 귀족 고대로 변질되고 있어서 유감스럽다. 대입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고대 입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입시부정이 있었다고 한다. 수시 2-2 요강에는 교과 90%, 비교과 10%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 외고는 8등급이 합격하고, 일반고는 1등급이 불합격됐다. 입시요강을 위배했기 때문에 입시부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진상조사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선생님을 만나보니 입시오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류대학일수록 선발 내용과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일선 선생님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할 정도다. 쉽게 말하면 케이(k)와 알파(α) 값을 이용해 점수를 환산한 것이다. 여기서 알파(α) 값이 상수인데 알파상수에 특목고 우대를 위한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그러나 특목고를 우대하기 위해 알파(α) 값에 특목고 가중치를 부여한 이 방정식을 일반고에 적용하다 보니 일반고에서는 등급이 낮은 학생이 합격하고, 등급이 높은 학생이 불합격한 입시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관건은 케이(k)와 알파(α) 값을 밝혀내는 것이다. 대학의 수학교수님과 입시전문가와 케이(k)와 알파(α)값 방정식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고대처럼 입시부정 진상이 파악됐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3불 정책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시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고 정원 감축을 포함한 행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법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3불 정책을 위배하는 대학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출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오늘 토론회 주제는 숨 막히는 민주주의이다. 이미 막혀가고 있다. 더이상 질식하기 위해 민주당 정책위가 주관이 되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마땅히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헌법상의 가장 중대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숨막히고 있다는 증거는 MB악법 리스트들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있다.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키기 위해 MB악법을 막아야 한다. 또 최근에 빚어진 용산참사에 대해 어제 총리 긴급현안질문 답변중에 ‘좋은 수사 결과’라고 했다. 참으로 MB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정부여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좋은 수사결과라고 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경찰이 아무리 잘못이 없다. 이것이 좋은 결과이고, 유족들에게는 가장 나쁜 수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좋고 나쁜 수사가 아니라 공정한 수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중요한 가장 잣대라고 생각한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박경신 고려대 법과대 교수를 모셔 발표를 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10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MB정부 평가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 이낙연 농수산위원장

오늘 오후 본회의에 수산.어촌지도기능 국가직 존치 건의안이 상정된다. 이것은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농수산식품부도 모르는 가운데 수산지도기금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발표해서 2월 28일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수산지도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산전문 직종을 지방직 공무원과 섞어 인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특히 바다는 행정구역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30만 어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농수산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이 건의안을 채택해서 오늘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혹시 찬반 토론이 있을 수도 있어 대비했다. 원내 지도부께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2009년 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