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 토론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2월 1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국회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현안질문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질문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과 장관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숨이 막히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정권 출범 1년 만에 이렇게도 쉽게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는가. 현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공안정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모든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징후들과 실증들이 나타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언론의 자유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YTN 사태는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공영방송 KBS가 공영인지 관영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장을 경질하는 절차나 방법에서 그러했다. 최근 국민들이 채널을 많이 돌리고 있다고 한다. 과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된 것으로 평가 받았으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순위가 많이 후퇴했다고 한다. 2006년 세계 31위 수준에서 2008년에는 47위로 떨어졌다.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기다리고 있다. 과연 야당인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성찰해야 할 포인트이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구경만 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우리는 절대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질 책무를 다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싸우고, 또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럴 각오로 서있어야 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우리는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또한 민주당에 주어진 책무를 잘 실천하겠다는 각오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우리가 ‘MB악법’으로 명명한 민주주의 후퇴법안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할 부분도 있고,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언론관계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국민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려고 하는 이 정권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단오하게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함께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 박병석 정책위 의장

먼저 주제발표를 하는 박경신 교수 등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도 감사하다. 다시는 민주주의에 관해서 거론하지 않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다.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투쟁할 시기로 돌아갈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 어제 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을 ‘알카에다 자살폭탄테러 특공대’로 명명했다. 그리고 사라진 최루탄이 11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좋은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

2009년 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