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차 최고위원회의 및 국회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 2009년 2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당대표

어제 김석기 청장이 사임하겠다는 발표 있었고, 오늘은 용산 참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이 있다. 김석기 청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의적 책임은 김석기 청장의 몫이 아니라 대통령의 몫이 아닌가. 김석기 청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원세훈 장관은 지휘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이 다른데 법적을 책임져야 할 김석기 청장이 도의적 책임을 뒤집어쓰고 도마뱀 꼬리 자리기 식으로 한다고 책임 추궁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만약에 이런 태도로 “대통령이 사과를 못하겠다. 그리고 지휘 책임을 못 지겠다. 모든 책임을 김석기 청장이 졌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또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재발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 놓고 가겠다는 잘못된 판단이다. 오늘 현안 질문에서 잘 따져야 한다. 이 참사를 보는 인식부터 여권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용산참사의 본질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이고, 철거민들을 탈출구 없이 내몰아 생긴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책임 추궁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진상조사이다. 검찰이 진상조사를 했는데 검찰은 경찰에 면죄부를 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 납득을 못하겠다고 한다. 저도 못하겠다. 옛날 중세의 교회들이 면죄부를 판 적이 있다. 교회가 면죄부를 줌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초래했다. 검찰이 부당하게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검찰 스스로 개혁을 자초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수사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우리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왜 자꾸 거부만 하나. 제대로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한한 특검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해 특검이 도입되고, 용산 참사가 정말 책임이 없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따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때그때 현장에 따라서 상황을 정리하는 노력만 하고, 개발업자들이 용역업체에 의존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없다. 세입자들을 권리금 문제에 대한 해결도 없이 내쫓으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세입자들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권리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권리금 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수백 곳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법 정비를 위해서 특위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까지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앞으로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다. 청문회를 한 우리당 의원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자질, 도덕성, 능력에 정말 문제 있는 후보자만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그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인재풀을 좁게 해서 친한 사람, 코드 맞는 사람만 뽑다 보니,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못 뽑은 것 같다.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흠 있는 사람을 미리 골라서 추천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검증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니면 “흠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국회 의원수가 많으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밀어붙이기 하겠다”는 발상이라면 그것도 큰 문제다. 제발 인재풀도 넓게 하고, 검증도 제대로 하고, 또 장관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의 직위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후보자로 보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

2월 1일 청계천에서 국민대회를 했다.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했는데 아주 평화적이고 그야말로 룰을 지키면서 대회를 잘 했다. 그런데 경찰에서 갑자기 우리당 당직자를 소환한다고 한다. 아무리 공안 정국, 공안 통치라고 하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당장 집어치울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날은 청계천 광장에서 행사를 끝내고, 제가 선두에서 질서정연하게 경찰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를 통해 아주 평화적인 행사를, 원래 경찰과 약속대로 잘 했다. 그런데 뒤통수치는 식의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윤증현 신임 기재부장관이 올해 경장 성장률은 -2%이고, 일자리 는 20만개가 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3월 달에 추경을 국회에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작년에 강만수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것을 알고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한다. 국회와 국민에게는 4%을 전제로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 당시 민주당이 올해는 일자리 부족과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최소한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대책을 위해 4조 3천억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그것을 묵살해서 8천 9백억만 반영해 일방 통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들어오자마자 허겁지겁 추경편성을 해야 할 이런 궁지에 몰린 것 아닌가.

윤증현 신임 장관에게 경고한다. 지금까지 국제금융기구 중에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경제를 전망했던 IMF도 -4%로 우리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그 사실에 입각해 충분한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한다. 지난 월요일에도 정세균 대표가 일자리 대책을 관련해 말한 바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태에서는 교육 분야, 보육 분야, 노인돌보미 등 복지 분야에 적어도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6조3천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 정부 신용 보증이 없다. 이것을 우량 중소기업에 도입하고, 현재 약 50조로 운영되고 있는 전체 보증 규모를 2배로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최소한 2조 5천억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잘못된 시각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유예기간을 4년으로 미루는 것을 대책으로 삼고자 한다. 160만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4년 6개월이라는 노동부 발표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면 그것은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식으로 악용돼서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확산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 당이 제기했던 대안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하여 20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월 50만원씩 정부가 임금 보존을 해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6천억, 연간 1조 1천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3년을 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새로운 패턴화할 수 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다. 우리당의 대안을 받아줄 것을 촉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정부를 볼 때에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인가. 경제 파탄과 남북관계 악화 등 너무거창한 위기 상황 때문에 미처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이런 큰 문제 보다는 이 정부를 앞으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신뢰의 파탄이다. 4대강 정비문제를 놓고 못 믿는 것도 이게 대운하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불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 밑바닥에서는 “진짜야?”하는 불신에 사로 잡혀 있다.

이 정부가 경제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했는데, 발표를 보면서 정말 기절한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3% 성장하겠다고 했다가 장관이 바뀌니까 -2%이 됐다. 국민들은 이번 신임 장관은 정직한가보다고 한다. 즉 전임 장관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다. 그런 차이가 0.2이나 0.1이라면 통계조사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3%에서 -2%는 5% 차이다. 이 문제에 대해 분노해야 하고, 언론과 지식인들이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느냐고 울분을 터뜨려야 한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대해 해명해야 한다. 어떻게 엊그제는 3%였는데, 오늘은 -2%가 되었는가. 장관의 입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성장률도 바뀌는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이 철저히 따져야 한다.

■ 이석현 위원장

정부여당이 특검제를 안하고 한다. 정부여당은 생각해서도 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한나라당 의원마저도 국회에서는 믿겠지만 집에 가서는 안 믿을 것이다. 국민 의혹이 증폭이 되면 될수록 사회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 내내 암초가 될 것이다. 특검에 객관적 수사를 맡겨 놓고, 정부여당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면 된다. 그래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정권이 미네르바를 구속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질식사시키고 있다. 여론의 산실인 다음 아고라 광장에 지난달부터 수백 명의 알바들이 침투했다. 이 사람들이 정부비판 글만 올리면 욕설 댓글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다. 토론 문화에 재를 뿌린 것이다. 일부 아이피를 조사해 보니 그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위촉한 국민소통위원들이었다. 정말 이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알 수 있다.

이정권이 포털 다음에 압력을 넣었는지 메인 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아고라를 다음달부터 지우겠다고 한다. 정부가 뒤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정권의 네티즌 탄압은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가두었던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마찬가지이다. 이 정권은 인터넷 토론문화를 불사르고 논객을 구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만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