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정부 재개발제도 개선안 관련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2월 10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총리실에서 뉴타운 재개발 등과 관련해서 정책 발표가 있었다.

우선 부제부터가 문제이다. ‘용산 화재사고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이다.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을 말한바 있지만, 우리의 입장은 과거부터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문제는 현안 질문도 예정되어 있고, 상임위 활동도 있고, 당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현시점에서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대단히 소중하다. 총리실에서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면피용, 임시방편적인 대응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미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고, 특위 간사인 김희철 의원이 우리 당의 정책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총리실의 대안이라는 것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인데다가, 우선 몇 가지 대책을 만들면서도 단서가 들어 있다. 재정착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도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남은 상가가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보다 더 진지하고 폭넓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 3의 용산 참사가 없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우선 우리가 제안하는 법안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화급하고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뉴타운 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특위를 국회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 걱정이 크니 그것을 호도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으로 정책 몇 개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현재 전국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장 수도 엄청나고, 또 현행과 같은 제도 하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 국회에 제정당이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유보하자는 것은 아니다.

급한 불을 끄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다.

2009년 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