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2월 10일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검찰이 용산철거민 참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산참사는 온 국민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건이다. 5천만 국민이 목격자이다. 누가 가해자이고 참극이 왜 벌어졌는지 증거도 명확하다. 용산참사는 무모한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빚은 참사이다. 그런데 검찰은 6명의 억울한 죽음을 ‘가해자 없는 죽음’으로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 원칙은 편파수사와 진실왜곡으로 살인진압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서민들에게 죽음의 책임을 넘기는 무책임한 원칙이었다. 경찰의 폭력살인 진압으로 국민이 죽었는데 용서와 반성을 구하지 않고, 세입자․철거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정권을 보존하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정의를 외면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서 권력에 굴종한 공권력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파괴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권의 폭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의 전쟁은 용산에서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될 것이다. 민주당은 ‘진실규명-책임자 처벌-고인들의 명예회복’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제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 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관련된 사항도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실현해 나가겠다. 특히 특검이 진상조사에 대한 철저하고 책임 있는 노력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는 용산 철거민 대책의 부실함과 무모함에서 발생한 재개발․재건축의 문제를 종합적․근본적으로 밝혀내고 개선대책을 강구해냄으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둘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정조사는 다른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마땅히 동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용산철거민 폭력살인 진압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써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독선․독주를 막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밝혀둔다.

■ 신학용 부대표

어제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북한과 대명천지에 같이 할 수 없다’는 대북관을 지녔다. 통일부 폐지 추진 의혹도 있다. 기본적으로 통일부 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부동산 편법 증여 및 증여세 포탈, 논문 허위등록 및 표절의혹, 세금 탈루, 위장전입,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 자녀 병역의혹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의혹이 있다. 도덕성에서도 완전 부적격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와대에서는 현 내정자를 두고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것을 보기 힘들다며 임용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더 이상 무엇이 치명적인 결격 사유인지 청와대에 묻고 싶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백악관 최고 업무 담당관은 14년 전 가정부를 고용하면서 실업보상세 298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진사퇴했다. 또한 14만 달러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보건장관 내정자는 “의회와 국민의 완전한 신뢰 없이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나는 그럴만한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자진사퇴했다. 특히 이를 지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일을 망쳤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앵무새 마냥 인용만 말고, 미국장관 내정자들의 도덕성 검증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상생의 정치를 배우기 바란다.

오늘 용산참사의 책임 선상에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청문회가 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시위와 관련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다.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졌다. 원세훈 내정자는 행안부 장관 재직 중에 용산참사가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국정원장으로 말을 갈아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세훈 내정자는 정보 분야의 완전 문외한이다. 국정원법 개정과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울시 행정 부시장 시절 자녀 병역특혜 의혹이 크다. 국정원장으로서는 부적격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다. 엄격한 기준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난 형국에서는, 더 높은 기준과 책임이 요구된다. 민주당은 부적격자의 단호한 교체로 신뢰의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종률 용산참사대책위원장

이번 참사는 무모하게 공권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 6명이 희생된 참극이다. 그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 국정운영방식과 국정철학’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 또 이 정권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어제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꼬리자르기하고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말 그렇다면 더욱 걱정이다. 이번 참사는 근본적으로 오만․독선에 가득 찬 불도저식 국정운영방식에서 비롯된 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참회하고 책임에 공감하고 사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엄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원인으로 지목된 국정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차제 국정운영철학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고 이것을 인사쇄신으로 과감히 나아갈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이번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고 경찰 봐주기․편파수사로 일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서면조사 진술에서 참사 당일 새벽에 무전기를 꺼놨다고 얘기했고 검찰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처리했지만, 이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이다. 참사 당일 새벽에 김석기 청장 내정자는 진압 작전을 이유로 비상대기하기 위해 출근한 사람이다. 무전기를 꺼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상식 밖의 주장을 믿어주는 검찰이 더더욱 상식 밖이다.

그 만큼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수사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래서 국정조사 제출법안과 특검법을 어제 제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했다.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전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수사 결과가 매우 미흡하고 신뢰할 수 없다. 더구나 공권력은 이번 참사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에만 맡겨둘 수 없다. 당연히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또 이번 참사는 정권의 국정운영방식이 불러온 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 형식적인 잣대로만 진상규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 불법시위․과격시위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참회하고 책임감을 같이 느끼면서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에 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당은 용산참사의 검찰수사 결과가 왜 부실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7대 의혹으로 정리했다. 7대 의혹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언론인들께 설명 드리겠다.

■ 문학진 외통위 간사

어제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외통위에서 실시했다. 크게 2가지로 국무요원으로서의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지, 이 나라의 통일정책을 총괄할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첫 번째, 도덕성 부분에 대해 원내대변인이 브리핑한 대로 ‘비리 의혹 백화점’ 같았다. 편법증여, 논문표절․이중게재, 자녀들의 위장전입․이중국적,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숨 찰 정도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다.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는데, 현 후보자는 ‘대부분 그런 의혹들이 오해나 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살다보면 과실과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도덕적 결함이 지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부분이다. 현 후보자 본인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입안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답변했다. 잘 아시다시피 비핵개방3000은 대북정책으로는 이미 용도 폐기된 정책이라고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했다. 비핵개방3000 정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누차 권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주된 원인이 비핵개방3000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책을 철회할 것을 줄곧 주장했는데, 현 후보자는 떳떳하게도 이것을 입안했다고 하면서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내야할 의무와 역사적 책무가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제 현 후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북관계를 푸는데 있어 진정성을 갖고 하면 대화가 되고 풀릴 것”이라고 얘기했다. 과연 비핵개방3000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부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북 대화를 얘기하면서 다른 자리에서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는 이런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관계를 풀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고 북한이 인정하겠는가. 결코 아니다. 현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 ‘꼬여있는 남북관계는 더욱 꼬일 것이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서 확인했는데, 어제 인수위원으로 있던 서울대 홍두승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 점을 확인해줬다. 그런데 현 후보자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위증을 했다.

결론적으로 도덕성에도 많은 결함이 있고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남북관계를 풀 자질과 능력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어제 청문회 이후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거부했다. 오늘 다시 논의키로 했는데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말씀 드린다.

2009년 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