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2월 9일 13: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참 기막힐 노릇이다. 오전에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표가 있을 수 있나. 그 수사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산참사는 철거민들의 자살사건이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철저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검찰은 거기에 면죄부를 주고, 장관은 모른 채 하고, 대통령은 감싸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검찰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 이 정권 들어서고 1년, 참으로 실망스럽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덮어질 수 없는 것 아닌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추궁도 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진상조사단이 나서서 수고를 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행안위나 법사위 위원님들이 수고하고 계신다. 지금까지는 역부족인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호한 의지와 결심을 갖고 이 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할 시간이 됐고 우리들의 단호한 마음과 의지를 모아야할 시점이 된 것 같다. 국정조사도 실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단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일날 현안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의원님들 현안질문 준비 철저하게 주시기 바라고, 오늘 논의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방향들을 잘 잡아 특별검사제를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의석수가 작아서 되겠느냐고 걱정하신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경남․부산․대구를 다니면서 지역 시민사회 지도자분들이나 시민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니, 이 문제에 대한 분노가 대단하셨다. 어제 대구에서 시민사회원로들과 만나서 용산참사라고 했더니 “왜 그게 사고냐. 살인이다 제대로 용어를 쓰라”고 지적하셨다. 그리고 과잉진압이라고 했더니 “과잉진압이 아닌 불법진압이라고 해야 옳다”고 지적하셨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정리해서 우리가 힘 있게 밀고 나가자. 

■ 원혜영 원내대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결과를 오늘 또 맞닥뜨리고 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막바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법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해서 처벌하는 것과 같다는 사마천의 얘기를 소개한 칼럼을 지난 주말에 읽었다. ‘각박한 법치’라고 제목을 붙였다. 저는 검찰의 결과를 보면서 ‘천박한 법치’라고 생각했다. 검찰의 무모하고도 준비 안 된 일방적인 진압 때문에 망루에 올라가서 철거민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저항을 했고, 그 정황은 이미 경찰에 보고가 됐고 이런 선급한 진압이 불러올 참사에 대한 내부의 문제제기도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의 진압과 화재로 인한 화재민들의 상황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켜본 검찰의 발표이다. 왜 그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농성을 했어야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용역회사․건설회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저항으로 농성을 선택했는지 설명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법치의 위상과 주소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연말에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그 생각, 철거민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전쟁터로 만든 그 발상이, 앞으로 더 전면적이고 매몰차게 무차별적으로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적용되고 강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절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 지난 연말에 MB악법 강행도 여당의 반도 안 되는 숫자로 저지했다. 국민의 뜻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무시한 재개발․재건축의 뉴타운이 우리 사회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비록 여당의 반밖에 되지 않는 숫자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투쟁함으로써 관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장기적인 전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2009년 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