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2월 5일 09:20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폭력살인 진압으로 인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짜맞추기식이라는 의혹을 면할 수가 없는 것 같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라는 세간의 의혹이 과연 조만간 발표될 검찰 조사 결과로 불식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된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물대포를 쏘고 작전 당일 새벽에 폴리시아라는 방패를 들고 건물에 진입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뒤에 마지못해 조사하겠다고 검찰이 나서고 있다. 정말 가관인 것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서면 조사 했는데 그 답변서에 ‘사무실에 있었고 그 사무실에는 무전기가 있었는데 켜놓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서울경찰총장은 이 진압작전의 직접지휘자이다. 본청 경찰청장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아니다. 이정도의 대규모 1600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특수기동타격대가 투입된 이러한 작전이라면,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이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생각은 이런 업무에 종사했던 청와대 내지는 경찰 업무에 종사했던 많은 분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 작전의 직접 지휘자인 서울경찰청장이 무전기를 켜놓지 않았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일 것이다. 아마 그보다는 실제로 켜놓고 직접 보고를 지휘를 했다는 것이 현실에 맞는 판단일 것이다. 어쨌든 켜 놓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이고, 켜놓지 않았다고 보고 했다면 거짓진술이다.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 ‘죽은 사람들은 있는데 죽인 사람을 밝혀내지 않는 검찰수사는 사망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과거 독재권력 범죄의 공통된 특징이 ‘가해자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다. 가해자 없는 죽음이라는 상투적인 검찰의 발표는 항상 그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됐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이 독재권력의 시녀로 전략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독립검찰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될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그에 근거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함을 말씀드린다. 이번 검찰 조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는 면피용 결과를 내놓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득이하게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특검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한미FTA를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늦었지만 일단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 한미FTA는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입법전쟁을 선포한 단초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고 엄청난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가져온 사건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한미FTA비준안 상정을 하루라도 늦추면 국가적 재난의 수준으로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마치 사대주의자의 말인 것처럼 뒤집어 씌었다. 그러나 뒤늦게 민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뒤로 물린 것이다. 안되면 말고 식,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이런 행태는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방송관계법의 처리가 이와 같은 전처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지금 한나라당 정부가 필요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그렇게 비난했던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 경영과 입법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작년 9월에 4조 3천억에 대한 추경을 했고 12월달에 10조가 넘는 수정예산을 했다. 사실상 작년말에 2차례에 걸친 약15조에 달하는 추경을 한 셈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금년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4조 3천억의 일자리 예산을 세워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시하고 강행처리했다. 그때 제가 단언했다. 금년 봄이 되면 민주당의 주장을 한나라당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일방처리 한 것을 크게 후회하면서, 민주당에 사정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그랬던 것이 불과 1달도 안 돼 현실이 됐다. 첫째, 추경에 관해서 한나라당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두 번째, 추경의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 집행한지 1달도 안돼서 무슨 추경을 또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된다면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서민 살리기-일자리 만들기-중소기업 지원’이라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3일날 국방위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점과 관련해서 3가지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공청회를 통해서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한 치명적인 안보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제2롯데월드 건립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여당의원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과 유승민 간사도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둘째로,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진술인의 공청회 불참과 관련해서 심각한 외압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자유당 때의 이런 얘기가 회자 됐다.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우의마의 소위 말와 소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 지난번 용삼참사에서도 일부 여론 왜곡과 관련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경위의 뜻에 의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해서 진실을 은폐한 채,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굴절된 사실만이 전달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풍겼다. 셋째로, 이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신속하게 원내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제2롯데월드 건립은 방송을 재벌에게 은행을 재벌에게 이제는 안보까지 재벌에게 맡기려는 무모한 짓이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정부는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과 입시 의혹 문제를 묵인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고대 총장이 고교등급제 도입을 노골화하는 발언을 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 3불제를 무너트리기 위해서 대교협에 대입업무를 이관한 정부는 역량도 의지도 없는 대교협과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확히 진상규명해 엄격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고대는 교사와 학부모,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어린 학생을 농락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앞에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촉구한다.

또 한가지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인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출마자가 같이 불구속 기소가 됐다. 그러나 공정택 교육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의 문제는 차치하고, 주경복 교수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서 일사천리로 해촉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불법적인 주경복 위원의 해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이 또 숫자와 힘만 믿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병이 도졌다. 오늘은 문국현 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는 날이다. 국회 관례상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의사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오늘 아침 9시에 윤리특위가 열렸다. 심재철 위원장이 민주당과 합의하지 않은 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개회했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또다시 힘과 숫자만 믿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윤리특위를 개최한 심재철 위원장은 윤리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조금 전에 박병석 의장께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미FTA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를 상정․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단히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지난 1월 임시국회 협상 때 분명히 7월까지 처리 약속만 하면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마치 우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4월에 처리해주겠다고 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내일부터 MB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각료 내정자의 낙마에 사과했다. 낙마한 내정자 가운데는 세금 298달러를 미납했다는 이유가 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용산참사로 국민이 6명이나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 한사람 없다. 또한 고소영 내각에 이어 이번에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논문 중복게재 의혹․탈세의혹․자녀 주택구입자금 의혹에, 용산참사와 관련된 관할 주무장관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민은 이번 청문회를 매우 답답하고 참혹한 심정으로, 따가운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다.

2009년 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