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2월 4일, 오전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로 용산참사가 보름이 넘었다. 보도를 보면 검찰의 수사결과가 국민들의 걱정과는 딴 길로 갈 것 같다. 아마도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을 터인데, 인권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다. 일단 내일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다는 보도가 있다. 그 내용을 보고 특검을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노력을 하겠다.

IMF가 세계 20여개국 경제에 대한 금년과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금년도에 상위 20개국 중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IMF가 예측한 대로 우리경제가 -4%의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일자리 대란을 시작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 참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 예상된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IMF의 예측치보다 좀 더 나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IMF가 금년도에는 최하위의 성적표를 내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장 눈앞에 예견되는 어려움보다 내년 수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수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경제전망을 제대로 예측하고 그것을 직시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금년도에 어려울 것은 모른 채하면서 내년도에 조금 나아질 것만 관심을 가지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정부여당은 그것이 IMF든 한국은행이든 아니면 KDI나 국내경제연구소든 간에 정확한 예측에 근거해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장및빛 예측을 유도하거나, 그에 기반을 두어 대책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제가 누차 강조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너무도 힘들고 크기 때문에 선재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여당의 위기 대응을 보면 안일하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국민의 걱정을 해소시킬 수 없고, 기대에 부응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국민에게 MB악법을 가지고 선전포고를 하지 말고 경제위기와 싸워서 이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라고 주문한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대안도 제시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을 두고 한편으로는 MB악법과 싸우면서, 또 한편에서는 위기극복이나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을 두고 헷갈린다는 비아냥거림이 일부에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작년에 당 대표를 맡고 나서부터 이 정권이 MB악법 같은 잘못된 정책을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한손에는 쟁기를 들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두고 싸울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만약 지금 정부여당이 MB악법을 2월 국회에서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다면 총을 들 필요가 없다. 당장 쟁기만 가지고 열심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가 공언하고 청와대에서 여권 수뇌부가 모여서 얘기한 것처럼 2월 달에 MB악법을 밀어붙이겠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싸워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구경만 한다면 그게 야당인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한미FTA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2월달에는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진작 그런 판단을 했어야 했다. 이 아마추어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작년 12월 18일날 외통위에서 한미FTA를 밀어붙여 지난번 임시국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지 않는가. 폭력국회의 주범은 한나라당이고, 12월18일 외통위의 상황이 시발점인 것이다. 특정언론과 한나라당이 짜고 이것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지금 슬그머니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면서 여기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것은 참으로 아마추어의 극치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한미FTA와 관련된 부족함은 여권내부의 소통부재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한다. 여권 내부에도 무리하게 한미FTA를 밀어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런 패착을 낳았다고 본다. 제2, 3의 한미FTA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소통이 절실하다. 특히 MB악법과 관련해 지금 여권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미FTA에 관련한 여권 내부의 이견 못지않게 MB악법에 대한 이견이 많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닌가. MB악법에 대한 여권 내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2월 국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 여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야당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함께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신기남 상임고문

고문의 한사람으로서 온 만큼 말씀을 짧게라도 드리겠다. 저희를 초대해줘서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고투하시는데 뒤에서 힘을 밀어드리는 심정으로 왔다. 오늘 아침 매우 걱정스러운 기사를 봤다.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가 금년도에 -4%로 사상유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북한이 대포동2호의 발사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기사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어려운 난관을 웅변해주는 것 같다. 이런 대내외적인 위기에서 우리가 지난 주말처럼 명동성당까지 가서 악법저지 궐기대회를 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지도부가 총출동하셔서 플래카드 앞에 서서 싸우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 모든 야당과  진보개혁 세력이 한데 모여서 투쟁하는 것을 보고 든든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다. 그 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여러분께서 서는 것을 보고 정말 든든했다. “이제 민주당이 명실공이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의 중심세력으로서 우뚝 서고 있구나, 진두지휘해서 나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투해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의 중심세력으로서 진군해주시고, 반드시 진보정권으로 정권교체를 다시 한 번 이뤄주실 것을 부탁한다.

정세균 대표와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을 보며 참으로 매우 신선한 면모라고 느꼈다. 대변인이 새로 임명되셨는데 국민들께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신선한 지도부라는 생각이 든다. 아주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한때 당을 운영했던 저희로서 정말 든든하고 기대가 크다. 특별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악법을 저지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특히 방송법 개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하한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방송법 개악을 저지할 때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언론의 여론독점, 상업화, 권력종속을 막아야한다. 오랜 세월 도도히 흘러왔던 언론독립의 길을 왜 이제 와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시대의 추세이다. 아직도 멀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아직도 멀었다. 이제 와서 역행하려는 그 저의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공중파 방송만큼은 상업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화 되어서는 안 된다. 케이블, 위성파는 시대흐름에 따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공중파는 모든 국민의 것이다. 공중파 방송의 상업화, 독점화, 권력존속만은 우리 민주당이 당의 존재의의를 걸고 반드시 막아줄 것을 2000년 방송법 재정 때 앞장 선 사람으로서 부탁드린다.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저희가 힘껏 밀어드리겠다.

■ 노영민 대변인 인사말

대변인이 참 어려울 것 같다. 최재성 전 대변인이 워낙 잘 하셨고, 김유정 대변인도 잘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나 법안을 저는 옳다고 믿고 있다. 특히 연구원에서 3가지 위기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역시 거기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위기이다. 인권문제를 포함한 공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두 번째는 경제위기이고, 마지막은 한반도 평화의 위기이다.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면서 앞으로 대변인직을 수행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2009년 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