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2월 3일 09:20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2월 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국민의 삶을 챙기는 국회로 만들 것이다. 국민을 살려 경제를 살리고, 또 경제를 살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첫 번째로, 폭력살인진압에 의해 6인의 희생을 낳은 용산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한번 폭력진압으로 인한 용산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책임자의 즉각 파면과 편파적인 수사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당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구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일자리 국회’로 국민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보증 여력의 100조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정지원, 공공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제안하고 관련된 법안 제정과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세 번째로, 경제 한파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켜낼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다듬고,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을 추진하겠다. 노인의 틀니급여 확대와 노령연금 지급범위 확대를 통해서 소외된 노인 어르신들을 보호할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을 통해서 행복도시건설이 표류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법적근거를 만들도록 하겠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국회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도 MB악법 강행을 포기하고, 민주당의 제안에 동참하길 바란다. MB악법을 위한 부끄러운 전쟁은 지난 연말에 종식됐다.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각성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번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다소 언론상에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원 대표님께서 잘 정리하신 것처럼 ‘용산사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MB악법은 포기하라, 그렇다면 경제민생 관련은 힘 있게 추진하자’고 요약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용산참사의 대책과 MB악법 포기를 전제하에 민생법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서민생활과 관계된 것은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영세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많이 내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서민이 쓰고 있는 LPG 프로판 가스의 값을 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문제,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대한 난방비와 기본적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법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3법 등 민생과 관련된 것을 조속하고도 힘 있게 밀고 나갈 것이다.

또한, 계속 표류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야기되는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 박영선 수석부의장

MB악법은 사회갈등 법안이다. 사회갈등은 경제살리기의 악이다.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경제살리기에는 전 국민적인 사회통합 에너지가 중요하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진정한 경제국회로 만들길 원한다면 국민통합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통합 노력 없이 경제국회만 외친다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매우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전 윤리위원장이었던 인명진 목사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죽이면 하늘도 돌아선다”고 했다. 경제살리기는 물론 용산참사까지 한나라당과 MB정권은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9년 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