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월 29일 9:20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용산 철거민 강경진압에 따른 참사가 발생한지 일주일 지났다. 일주일 동안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총리도 사과나 사죄가 아닌 유감 표명이었고, 그것도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유감 표현이었다. 지난 연말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청부입법 전쟁의 전쟁터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 요구였다. 이번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으로 인한 참사도, 철거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서둘러서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도전이 빚은 참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참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핑계로 여론조사 수치만 살피고 있다. 거기다 더해 여론조사에 경찰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지난 설 밑에 모방송국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경기․광주․전남․경남경찰청 등이 경찰관들에게 ‘시청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고 있다. 옛날 자유당 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우의마의라는 풍자된 우스갯소리들이 있었다. 지금은 민의 대신 경의의 뜻이 동원되고 있다.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겠다. 살인 진압을 직접지시하고 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장관인 원세훈 장관을 즉각 파면한 이후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사법적 책임과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은 진상규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김석기 청장은 농성이 시작된 지 하루만에 ‘농성장 주변에 매트리스를 깔거나 신나 등의 발화물질이 있을 때는 물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기본수칙 조차 무시한 상태로 폭력진압을 시도했고, 그것이 이러한 대규모의 불상사를 발생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살인 진압 책임자인 김석기 청장과 원세훈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살인 진압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을 향한 정권의 폭력이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새로운 삼불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불안․불만․불신의 시대이다. 국민들은 현실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다. 특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크다. 불안과 불만을 더 키우는 것은 불신이다. 무신불립,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설 수 없다는 말이 절감되는 시대이다. 특히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인사문제이다. 용산참사에 무려 6명이 죽어나갔지만 지금까지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6명의 철거민이 주검이 되어 실려 나갔지만, 권력의 강시가 되었던 사람들은 화려한 권력의 부활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과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국가경쟁력위원장이다. 곽승준, 위장전입과 부동산 과다부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직속의 미래기획위원장이다. 권력의 사유화, 인사 전행의 주범이었던 박영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화려한 복귀를 했다. 이주호 청와대 비서관, 한국교총․전교조․학부모단체․전국교육의원연합회가 불신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교육부차관으로 부활했다. 대통령과 이 나라 정부는 이미 도덕성과 정책 실패로 책임을 진 사람들을 원인해소도 없이 권력의 핵심부에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차관정치, 즉 장관의 청문회를 기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측근들을 차관으로 불러서 차관정치를 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차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다. 다시한번 정부의 불신을 시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정부는 1월 28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했다. 이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가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인가, 아니면 어두침침한 변칙 탈법사회인가 묻고 싶다. 정부가 내건 폐지 이유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접대비로는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접대경쟁이 아닌 새로운 기술․새로운 상품․새로운 시장 기반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더군다나 접대비 실명제는 규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할 원칙이다. 기업은 소비하는 곳이 아니고 투자하는 곳이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접대비를 늘려서 소비를 부추기려고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것은 투명성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매우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와 여당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분양가 상한제 폐지-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최근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화물차를 보는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침체로 자산 디플레도 걱정해야겠지만, 현명한 정책당국자라면 향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투기안전 장치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제2롯데월드의 신축 허용 움직임․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설 정책만으로도 지난 한달 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가 총액이 65조 7천억원에서 67조 7천억으로 약 2조 이상 오르고 있다. 여기다 저금리․대규모 재정지출․고강도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시중의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 발표대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재현될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집값 폭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거품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와 같은 투기수요를 부추겨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 주택 수요를 창출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득보다도 실이 많은 정책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것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인데, 이를 폐지해서 분양가는 높이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다. 건설업계가 주택공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폐지될 때까지 분양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주택 가격 거품을 제거해서 우리 경제의 면역력과 체질을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