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월 15일 09:20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구정을 전후해서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러한 개각 즈음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용과 개각에 임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지면을 장식하는 한상렬 국세청장의 그림뇌물수수 논란의 핵심은 국세청 내부의 TK세력과의 갈등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TK출신의 현 국제청장 흔들기가 지난 연말 인사에서 TK출신이 약진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됐고, 이번 사건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형님의 측근으로 알려진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한 TK세력이 지난 9월 인사에서 약진을 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검찰에 대해서 TK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청장을 비판하는 내용과 형식을 보면, 과연 집권여당의 의원들인가 싶을 정도로 노골적인 비TK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공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직접 법사위에서 지켜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평가이다. 또 경찰도 후임 유력후보로 TK출신 형님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번 개각은 역시 형님인사․TK인사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인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국정쇄신을 그동안 주장해 왔고 그 핵심이 인적쇄신이라고 누차 강조해 온 바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처음부터 잘못 이끌어 온 강만수 장관, 방송장악 현장의 지휘자로서 불법적 행위를 일삼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강제로 무력 진압한 어청수 경찰청장, 국회에서 막말을 하고 현대사 왜곡에 앞장선 유인촌 장관 등은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개각에 있어서 고려돼야 할 5대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능력위주의 탕평책이 돼야 한다. 영남출신 특히 TK출신만 등용하지 말고, 서울․충청․호남․강원 등 여러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두 번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가진 고소영이나 S라인 인사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세 번째, 도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투기의혹․병역의혹․쌀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이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 네 번째, 더 이상 올드보이가 등용돼서는 안 된다.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고 시대를 앞서가며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 있는 미래지향적 인사로 교체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한국산업체계의 개편을 고려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인물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인사가 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이러한 인사가 이뤄졌을 때 민주당은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선 굵고 통 크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국회 파행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이다. 이점에 관해서 민주당은 2가지 방향을 놓고 최종 당론으로 확정할 생각이다. 첫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아예 폐지․삭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권상정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법사무처에 외국의 입법 예를 조사․의뢰한 결과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예가 없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국회의장의 중립적 운영과 권위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할 경우에는 3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는 상황의 요건, 두 번째는 대상의 요건, 셋째는 절차의 요건이다. 상황의 요건은 국가비상사태에 한정하거나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 허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기간내에 그 법이 발효되지 않으면 국가안보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절차의 문제이다. 일정 기간의 심사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의결 요건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현재로써의 입장이다.

이 2가지 방안을 의원총회에 부쳐서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객관적 운영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고, 이렇게 폐지 또는 강화 시켜주는 것이 국회의장의 공정한 국회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참고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작년 지난 국회 때 2건의 법률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린다. 필리버스터 문제를 합법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겠다.

■ 김종률 야당탄압저지특별위원회 간사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에 대해서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 야당을 옥죄기 위한 엄포용으로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다. 과연 한나라당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법리적인 문제가 많은 법인데 공청회까지 한다고 하니, 이렇게 많은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래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늘 지적되는 법률적인 문제점을 한나라당 공청회에서도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제발 이성을 찾으시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만들겠다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한마디로 ‘걸리면 죽는다’이다. 초강력․초스피드․울트라슈퍼특별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지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랍다. 독재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다. 먼저 특별법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손괘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이뤄졌거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을 동원했거나, 상습법일 때 가중처벌된다. 그 가중처벌특별법으로는 폭처법(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이 있다. 이렇게 특별법을 한나라당이 만들겠다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을 조폭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가중처벌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폭력 등에 대한 형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하겠다는 법은 오직 징역형만 인정하고 있다. 형벌의 법정형 규정 방식도 몇 년형 이하가 아니라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번 걸리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직자를 이렇게 내쫓을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다름이다. 단지 국회 내 폭력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일반적인 폭력사범의 형벌보다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아가서 한나라당이 만들겠다는 특별법에는 재판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끝내도록 되어 있다. 1심 4개월, 2심․3심 각각1개월 이렇게 6개월 내로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했다. 이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법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입각해서 소신껏 판단한다는 사법부의 핵심 원칙인 재판 독립의 원칙이 있다. 법관의 재판독립원칙과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정신, 그리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라는 형사소속상의 대원칙을 그야말로 원천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국회폭력특별방지법은 걸리면 죽는다는 것인데 민주주의․법치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상상력이 놀라울 뿐이다.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만들겠다는 이 특별법은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속뜻은 2월 국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두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소수야당을 옥죄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성도 진정성도 없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특별법은 폭력은 나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궁중심리에 편승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코메디 같은 법을 만드는데 시간을 허비할게 아니라,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복원하는데 그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의 폭력사태․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로, 야당탄압저지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중으로 12월 18일 불법적인 외통위 사태를 일으킬 당시에 회의장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18일 회의장 내에서 밖으로 분말소화기를 발사한 자를 색출하고 있다. 그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전원을 신원파악은 됐고, 고발하는 방안을 오늘 중으로 검토해서 관련자를 고발을 할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나 특수손괘,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범죄로 오늘 중으로 고발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당직자를 포함한 보좌진들이 로텐더홀에 있다가 불법적인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경위에 의해서 퇴거되고 폭행된 것에 대해 법정 대응 검토도 병행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 14조원․18조원․50조원․96조원․100조원 심지어 700조원 등 언론에서 나열되는 숫자가 있다. 아무리 숫자를 나열하는 전시행정 효과를 노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에서 보면 어려운 시기에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없다. 장기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도 없다. 언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보면 고통 받는 아이들이 심각하다. 작년 여름방학에 비해서 결식아동이 거의 2배로 늘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결식아동 급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이라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강력하게 다시 얘기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예산이 사실상 반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출청소년도 2007년도에 1만 8천명이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2008년도에는 5만명이 넘었다. 가장 고통 받는 것이 아이들인데,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2018년도까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미래가 없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쏟아내는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 속에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준비하겠다.

■ 양승조 부대표

국제적으로 발암성 물질인 석면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석면 광산이 집중되어 있는 충남 홍성․청양․서산․보령 등지에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20명을 상대로 폐 검진을 했는데 115명 정도가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피해가 확산되고 현실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은 석면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월 7일 충남 홍성에서 보고를 받았고, 관련 피해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들었다. 요구사항은 2가지였다. 첫째로, 긴급의료검진비용이 필요하다. 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었다. 나아가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민주당은 긴급의료검진비용 20억 정도를 정부에 긴급하게 지출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법 관련해서 금일 중에 제출토록 하겠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출과 동시에 앞으로도 석면 피해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석면피해의 방지와 원상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석면피해보상법안이라는 재정법을 금일 중으로 당론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지금 한나라당과 검찰이 국회폭력을 계속 이슈화시키면서 이것을 야당폭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총체적인 야당탄압으로 나서고 있다. 검․경이 동원돼서 야당인사 소환과 직접조사를 압박하고 있고, 엊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폭력을 언급하며 정치위기를 얘기하면서 총체적인 야당탄압과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국회폭력이라는 것은 지난 12월 18일날 국회 외통위 회의장 앞에서 해머로 회의장 문의 손잡이를 부순 것이다. 그것은 통외통위 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이 내 집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정당하게 취한 자구적 행위이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폭력의 상징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야당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예산안 날치기 이후 현재까지 국회 충돌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가 저지른 행위를 보면, 실제 그것이 더 큰 폭력이며 진짜 국회폭력이라고 말씀드린다. 먼저 당시 40명 가까운 경위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미리 외통위 회의장에 들여놓고, 회의장 내부에서 집기를 쌓아 정당한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해 업무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 그리고 현역 의원을 감금해서 구금했다. 그리고 회의장 안에서 소화기를 불을 끄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 얼굴에 직접 직사해서 인체에 손상을 가했다. 또한 로텐더홀에서 MB악법저지와 야당탄압규탄대회를 하는 야당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에서 발행한 정당한 출입증을 갖고 있는 당직자와 보좌진들을 짓밟고 강제로 퇴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것을 위해 서울기동대 경찰 900명을 불법 투입시켰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정말 국회폭력, 다수여당의 제도적 폭력이고, 진짜 폭력이다.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엄정한 조치와 대응들을 해나갈 것이다.

2009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