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1차회의

□ 일  시 : 2009년 1월 13일(화) 14:3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원혜영 원내대표
국회 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당의 절차에 따르면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일상적인 절차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집권세력이 국회를 폄하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적나라하고, 다각적인 대통령이 직접 진두에서 지휘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오늘 먼저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다.

작금에 국회를 싸움터로 규정하고 또 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일방적이고 무리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입법 전쟁터로 몰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를 싸움터가 아닌 민의의 정당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속도전과 전면전이 치러지는 전장이 아닌 여야 합의하고, 타협함으로써 합의를 기반으로 국회를 운영해 가는 국회의 기본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기본 과제를 민주당이 홀로 온전하게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비상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으로 당지도부 전원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작업을 분명하게, 그 당시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귀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따지고 본말을 잘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말 국회의 파행은 대통령이 속도전과 전면전을 요구함으로써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침이었던 논란거리가 적은 민생경제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그 뒤에 논란이 많은 사회갈등법안, 이념관련 법안들을 추후 2월 국회 이후에 다루겠다는 단계적 추진론이 대통령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부정당한 이후에 여당 지도부가 전면전을 선언하고 그 다음 주부터 모든 법안을 동시에 상정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85개 중점추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시작됐다. 첫 전선이 통외통위 한미FTA비준동의안 일방 강행처리 시도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외통위 민주당 간사로써 처음부터 협상을 했고 나중에 봉쇄된 회의장에 입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문학진 간사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그에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문학진 통외통위 간사
1월 8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가 12월 18일에 있었던 국회 외통위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는 경과 설명을 한 바 있다. 오늘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말씀드릴 때, 사태의 전말이 어떻게 됐든 경과 경위가 어떻게 됐든 불미스러운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오늘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18일 외통위 사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다. 외통외 소속 한나라당 11명이 새벽같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질서유지권 발동이라는 미명하에 12월 18일로부터 48일 전 12월 16일부터 국회 경위들을 외통위 배치해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리고 당일 18일에는 새벽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 그들이 일방적으로 잡은 회의시간인 오후 2시까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 안팎에서 거의 100명이 겹겹이 에워 쌓은 채 안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한미FTA비준동의안을 기습 날치기 단독 상정을 한 것이었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그들이 새벽부터 점거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아침 8시부터 회의장에 가서 밖에서 수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안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들어가게 해달라고 통화를 수도 없이 하면서 애걸복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에 그들끼리 상정을 1~2분만에 해치우고 유유히 사라질 때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들이 일방적으로 잡은 개의 시간 1시간 전인 1시에 외통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오후 2시에 외통위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해달라’는 메시지를 오후 1시에 받았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놓고 오후 2시에 자기들끼리 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지 않았다.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에서 오후 2시 정각이 거의 돼서 누군가 가져온 해머를 제가 손에 들고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외통위원장실 고리를 해머로 몇차례 내려쳤던 것이다. 내려쳤어도 그 문이 안에서 단단히 장치되어 있고 경위가 안팎으로 지키고 있고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쳐 있어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바로 직후에 다른 문쪽에서 소란이 있어 봤더니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날치기 상정을 하고 다른 문을 통해 유유히 사라졌다. 그 직후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이 회의장 밖에 도착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자유선진당 의원 출입을 봉쇄한 채 자기들 의원 달랑 11명이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는 상황을 말씀드린다. 저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도둑이 들면 집주인으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몽둥이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도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는데 저희 같은 지경을 당했다면, 내가 회의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의 기본권인 법률안 심의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회의장 출입마저 봉쇄당하는 지경을 당했다면 가만히 팔짱만 끼고 지켜봤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18일 사태에 대한 상황 보고를 대통령이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선후관계를 대통령이 잘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폭력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만약 이런 전말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받고도 그렇게 말씀한다면 정말 대통령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해머로 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머로 때린 것은 민주주의를 때린 것이 아니라 더 큰 폭력인 의회주의·민주주의 말살 행위, 다시 말하면 다수결이라는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다른 당 의원들은 원천봉쇄한 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 말살행위에 대해서 제가 해머로 내려쳤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 대통령께서는 해머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의 머리와 가슴을 칠 생각이 없다. 제가 해머로 내려친 것은 국회를 대통령의 하수인과 시녀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해머로 내려친 것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연두회견을 통해서 국회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하셨다. 저는 대통령의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대국회 인식과 대정치권 인식이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주의와 정치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말살 내지는 무시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고쳐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라디오 연설은 2월 입법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대통령이 속한 한나라당에 대한 독전의 나팔을 불었다고 본다. 청와대에다가 경제 극복을 위해 워룸이라는 것을 지하에 차려놓고 오로지 정치권 탓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일관되게 정치권 탓만 하는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정치발전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겉으로 드러난 폭력만 부각시키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술책은 즉각 거둬야 한다. 더 큰 폭력이 자행됐었다. 일방적으로 다수당의 힘만 믿고 밀실에서 원천 봉쇄한 채 더 큰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시한번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국민여러분께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은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외통위 회의장이 경위들의 바리케이드로 물리적으로 입장이 봉쇄된 상태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고 직접적으로 문학진 간사에게 문을 강제로 열게 요청을 한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입법심의권과 회의참여권이 이렇게 박진위원장과 새벽 잠입하고 문을 걸어잠근 한나라당의원들의 참여자격을 물리적으로 박탈한 상태에서 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의 운영의 기본 원칙과 법리가 전면적으로 부정당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노력을 다해서든지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당의 방침을 정했고, 원내 전략을 총괄하는 대표로서 당직자들에게 의원들이 입장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2시 정각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입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통외통위 간사인 문학진의원에게 그 문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들어가라고 요청 지시한 사람이 원내대표다. 공개적으로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있어 당직자와 언론인들이 제 육성으로 한 지시를 현장에서 파악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주당의 방침으로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국회의원의 권리를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다. 그것은 원내대표의 수직적인 지시를 받은 원내당직자는 물론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방침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동료의원에게도 같이 적용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말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고 보고, 국민도 잘 가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인 문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면 그 방침을 지시하고 지휘한 원내대표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상황에서 저는 원내대표로서 통외통위 사태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를 맡고 있는 최고위층인 검찰청장, 법무부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 공개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 김종률 의원
저는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번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것을 두고 본질을 호도한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반민주적이고 친재벌적인 악법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어 입법전쟁,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것이 누구인가?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 한마디로 기네스북에 오를 블랙 코미디감이다. ‘여당이 여유가 없구나, 정치력도 없고 포용력이 없어 말초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국회사태는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대응하는 법률만능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여야 대립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대화와 타협이 부족해 무한 갈등으로 치닫는 잘못된 정치 문화, 정치양식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다른 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원 입막음을 위해 정치적인 의도로 어처구니없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별법을 만들면 정작 물리적인 폭력보다 중요한 더 나쁜, 더 큰 제도적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 큰 제도적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한나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말을 하고 싶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국회에서 일어난 정치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치과정으로 풀어야 의회주의에 맞다. 결국 이번 사퇴의 본질 핵심은 다수의 힘으로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더 큰 폭력이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법을 토론없이 다수당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것이 더 나쁜 제도적 폭력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주당은 자구 조치를 취했고, 정당방위이기도 하다. 굳이 비유하자면 소매치기 절도범이 날치기를 하는데 정당방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 큰 불법에 대한 정당한 자구조치고 불가피한 정당행위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운영의 대안으로는 첫째,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27개 MB악법은 들여다 보면 모두 정부의 청부입법이다. 국회에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상임위 심사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입법권과 법안 심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유린사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강화시켜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기회에 필리버스터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의사지연 방해 또는 지연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진 정치 의회에 도입된 제도다. 소수당의 합법적인 토론을 보장하는 제도다. 오바마 당선자도 필리버스터링 제도에 대해 다수의 횡포 위험을 차단하는 방어벽 구실을 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 소수당의 합리적인 토론과 토론기회를 제공하는 필리버스터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반드시 향후 국회운영에서 원만하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방금 통외통위 간사께서 통외통위 사태 경과보고를 말씀드렸다. 결국 그것은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불법적으로 안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봉쇄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해진 자구조치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문학진 간사와 야당을 겨냥해 국회폭력을 문제삼고 있는데 실제 당일 외통위에서 벌어진 사태는 한나라당이 저지른 행위야말로 중대한 범죄행위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경위를 동원해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그것에 대해 자구적 행위를 취하는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에게 소화기를 뿌렸다. 그것도 얼굴을 겨냥해 직사했다. 이는 인체 손상을 가한 행위로 엄중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그때 소화기를 분사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더구나 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었던 민주당 최규식의원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감금한 상태에서 날치기를 한 것은 말 그대로 현역의원에 대한 불법 감금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엄중처벌 조치가 있어야 한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정부여당이 국회사무처에 야당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등 국회유린 및 야당 탄압에 대한 정치적 사법 대응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대책위가 구성됐다. 명칭은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로 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위원, 위원으로는 양승조, 김종률, 이춘석, 전현희 의원과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으로 구성했다. 주요임무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및 상황관리와 정부여당의 국회 유린 사태에 대한 정치적 대응책도 마련한다. 의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항의 등 대책도 마련하고 언론 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이 건과 관련해 대책위에서 맡게 된다.

2009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