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승인했습니다. 개정 교과서에서는 강제동원은 물론 강제징병에서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습니다.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입니다.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독도는 가장 먼저 일제에 침탈당한 곳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도 큽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의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권 재정 정책의 성적은 이미 낙제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낙수효과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난 꼴입니다. 다자녀 무상 우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수당 같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은 줄줄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재정 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 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격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민생 경제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이런 때에 서민 증세를 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한일정상회담을 한 지 2주도 안 된 일본 문부과학성이 강제동원․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허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과 대사 대리 초치로 그쳤습니다. 무능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은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집권여당 또한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회담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바로 잡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 폭주를 맘껏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천불이 날 지경입니다.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셋째,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넷째,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갔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이 외에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혹들도 당연히 규명하겠습니다.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청문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자위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굴욕외교를 바로잡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의당에 제안한 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뜻입니다. 양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은 지속적으로 60%가 넘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탄압에는 집요하기 그지없는 윤석열 검찰이, 50억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부실수사로 일관하다가 결국 무죄 판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눈 감고 귀 막는 ‘선택적 편파 수사’가 서슴없이 자행되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한없이 무도한 실체에 대한 국민 분노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만이 답입니다.

정의당도 이제는 법사위의 양 특검 법안 정상적 심사와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와 검찰 수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치검찰에게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꼴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이 명령하는 특검법안 처리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놔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심사를 촉진할 수 있고 여당 국민의힘의 전향적 협조도 그나마 이끌어낼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차원의 결단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이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정의로운 용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일본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는 미국의 묵인 아래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 삼아 고종을 폐위시켰으며 정미7조약으로 행정권과 입법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1909년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박탈하고 1910년 한일의정각서로 경찰권까지 박탈하였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경술국치는 8월 29일 발표된 순종 황제의 조칙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조칙에는 대한제국의 국새가 찍혀있지 않았고 순종 황제의 서명조차 없었습니다. 불법적입니다. 황실의 전권 일임을 받아 조약에 참여했다던 이완용도 전권 위임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일제의 한일 강제병합은 불법 무력에 의한 강제 침략이었고 불법이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한일 강제병합이 불법입니까, 합법이니까’라는 물음에 머뭇거립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경술국치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것이 이분법적 사고입니까? 윤석열 정권, 한국이 좋습니까, 일본이 좋습니까? 이 질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묻는 우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좋아, 일본이 좋아?’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박근혜 정권 시절,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 질문이 있었습니다. ‘5.16은 쿠데타입니까?’라는 질문에 장관 후보자들이 우물쭈물 답변을 못하고 이분법적 사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운운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있고 교과서에도 5.16은 군사쿠데타라고 쓰여 있거늘,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느라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외교로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한일 강제병합에 대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질문에 우물쭈물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의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앞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악할 내용입니다. 새 교과서에는 독도는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옛 교과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강제동원은 ‘강제’가 빠지고 ‘지원’으로,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참가하고’로, ‘강제로 끌려와서’가 아니라 ‘동원되어’로 역사 왜곡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외무대신 때부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제소도 불사하겠다며 독도 야욕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로 기시다 총리의 독도 야욕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한일 강제병합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폭압적이고 이명박보다 더 탐욕적이고 박근혜보다 더 무식한 내 생애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 정권,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도, 산천초목도 부들부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 말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정권, 나라를 팔아먹는 것, 친일, 이건 아니잖아!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관의 수장에 대한 노골적인 찍어내기 지시였고 기다렸다는 듯 여당과 정부 인사들은 물러나라고 대놓고 겁박했습니다.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전례 없는 세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뿐 아니라 학자인 심사위원들까지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14시간 동안의 조사 이틀 만에 검찰은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신분 보장 규정까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이사, 감사 추천을 비롯한 방송정책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정권 출범 후 줄곧 언론 장악 시도와 언론 탄압을 서슴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독립기관인 방통위를 전방위 압박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공영방송이 정권의 수족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방송 장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검은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성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함은 물론 방통위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하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곽상도가 수사를 막아줬다”는 김만배의 자백에도 검찰이 수사를 뭉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5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곽상도가 힘을 써서 무마시켜줬다고 김만배가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곽상도는 50억 뇌물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해괴한 판결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의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데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엊그제 국회 본청 앞 민주당 농성장에 시민들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 손에는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촉구하는 4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서명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서명지를 저에게 전달하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 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누가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닌데 4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실종되어 버린 공정과 상식,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국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치가 나아갈 길입니다. 국민께서는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명령하셨습니다. 

작은 차이를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것은 국민께 실망을 안기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민께 약속드렸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발의했습니다. 이제 정의당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상식을 지키고, 공정을 바르게 세우고,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맹비난하는 국힘당이 특검에 동의할리 만무합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정작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누가 누구를 보고 훈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매국적인 굴종외교, 온 국민 과로사 조장하는 주69시간 노동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게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본인은 청개구리처럼 국민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고 국민이 가지 말라는 길로만 가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의 의견을 경청을 하라니, 이렇게 말하는 령이 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경청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철회하십시오. 과로사 조장하는 주69시간 노동 폐기하십시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대응하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에 적극 반대하십시오. 매국적 굴종외교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상회복에 나서십시오. 그것이 경청해야 할 국민의 의견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국힘당의 막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힘당의 막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힘당 수석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최고위원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국힘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 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맞습니까? 극우세력에게 폭 휩싸여있는 국힘당. 김재원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을 비판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저도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막말에 대해서 국힘당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수석최고위원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지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2년 7월, 이준석 국힘당의 젊은 대표였죠.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22년 8월 국힘당 의총에서 모두 다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더니 9월에 윤리위가 소집되고, 10월에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는 중징계가 의결되었습니다. 같은 절차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수석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막말을 해댔으니 이 징계 해나가야 하고 향후 공천에도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되고 ‘땅대표’, ‘투기현’ 그리고 ‘용산출장소’라는 말에 ‘김대리’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대리’가 국힘당 대표가 되고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론이 있으면 여론을 받아서 김재원 중징계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계하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를 하고, 행안위를 하면서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독도에 가면 우리 경찰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독도에 가면 우리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가면 우리 이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민이 독도에 가서 독도를 보고 ‘우리 땅 잘 지켜야 한다’ 자부심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오므라이스 먹고 독도까지 바칠 기세를 보이더니 끝내 일본 검정교과서에 ‘독도는 원래 고유부터 자기 영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독도 관련해서 일본이 확실하게 치고 들어오는 상황, ‘독도까지 내주는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끝내 교과서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양보 없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양보할 내용이고 양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내용입니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69시간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 나와 있는 국가통계포털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나와 있는 포털에 보면 몇 나라를 빼고는 거의 다 37시간, 36시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4.5일제가, 주4일제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공약 지금부터 준비해야 저희가 주4.5일제, 그리고 ‘불금’을 이제 ‘불목’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4일제, 주4.5일제를 하는 나라들의 생산력을 보고 효율성을 보면, 효율성이 30% 넘게 올라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4.5일제 준비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뺨까지 맞은 것입니까? 일본 정부가 결국 초등학교 2024년 사회교과서에 독도인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기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게 무슨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잘못돼 그렇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난 지 10년 된 것이 아니라, 고작 10일 됐습니다. 만난 지 10일 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분노하는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을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적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시에 강제동원 셀프배상, 한국 기업의 미래 구상권 포기 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푸짐한 선물을 일본 총리에게 헌납했습니다. 푸짐한 선물을 받고도 일본 총리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고유 소유권을 서술하겠다는 것은 한국 대통령과 한국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대일 항복 선언에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면서 한국 뺨을 때리는 것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말처럼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탓도 아니라면, 일본 정부가 제정신이 아닌 것인가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 교과서 왜곡 질문을 받고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남의 나라 일인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부정한 일본의 만행을 즉각 비판하지도 못하고, 해당 부처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곳입니까?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비판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가치관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친일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통치한 일본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응키 위한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혹시 이완용 총리가 했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